보안법철폐, 범민련 이적규정철회,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
"보안법에 준거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근거는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13명의 판사중 3명의 판사들의 의견이다.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린 재선고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상 탈출,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에 대해 무죄 취지를 판시했고, 나머지 범죄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하급심인 고법도 그에 맞춰 판결한다"고 했다.
공판직후 범민련 남측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재판부의 두가지 무죄에 대해서는 6.15 시대와 범민련 운동의 정당성이 증명한 '승리의 일부'라하였다. 기자회견 사회자는 "사법부가 지난 7년간 무엇을 했는지..."라며 범민련 이적규정을 벗지 못한데 대해 개탄하고 "하나의 물방울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것을 , 진보와 민중이 결국엔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자"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더욱 강고하게 이행고수할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은 여는 말씀을 통해 재판을 지켜보며 "보안법이 참 질기기도 하다"며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애국지사, 진보적 사상을 가진 인사들을 잡아가두고 탄압해왔다고 돌이켜보며 대를 이어 외세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악용된 보안법을 7년간 애써온 동지들과 함께 6.15, 10.4선언 이행하여 보안법을 철폐시키자고 했다.
재판 피고로 나선 김규철 서울연합명예의장은(2001년 당시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 "방북의 건은 무죄인데 범민련을 결성하고 활동한것은 이적이라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통일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북과 해외의 민족간 대화를 해야"하는데 이런 범민련의 3자연대활동을 이적이라 판결내리는것은 모순이라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민족을 배반했던 친일파와 수구세력은 민족앞에 머리숙이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데 동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명박정부는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와 10.4선언을 무시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통일 지침서는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민족의 긍지를 위해서라도 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에 앞장서야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보안법은 조항별 폐지가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며 "6.15시대에 북을 적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10.4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는 법, 제도를 개선하자고 합의하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역사를 되돌리려한다"며 "6.15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상황"임을 인식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가 "일부 조항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해서 기쁘지 않다"면서 "전면 무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한총련, 한청, 범청학련에 들씌운 이적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변 심재환 변호사는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보안법 해석 적용에서 매우 이례적인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많은 한계를 가진 소감을 이야기하며 자주협력의 시대인 오늘날 머지않아 보안법이 철폐될것이라 예견했다. 일부 대법관들이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소견을 밝힌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것은 단순 결론이 아니라 보안법을 적용해온 기준을 전면 뒤집는것이라 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수용한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범민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면 북도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주장했어야 하는데에 대해 아쉬움과 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펼치고 주장할 수 있게 진보애국진영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