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 > 범민련소식 > 범민련 구속인사 1차 재판에 즈음한 기자회견

지난 7월 17일 범민련 구속인사 3인에 대한 1차 재판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에서 진행되었다. 재판을 앞둔 오전 11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 공대위는 민변사무실에서 범민련 탄압 경과보고, 검찰의 공소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부당성과 범민련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최근 공안사건에 따른 피해자의 증언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민련 탄압 경과와 사례를 13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홍안나 범민련 경인연합 전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가택 16곳, 사무실 9곳을 압수수색하고 6명을 구속, 총 7명을 북구속 수사하고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15인 이상을 더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 전 서울구치소에 구금, 수감번호까지 달게했으며 6.15충북본부 오순완 사무처장의 부친이 촛불집회에서 '내 딸을 풀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사실, 이규재 의장 명의의 범민련 남측본부 은행계좌 동결 등 공안사건 역사상 유례없는 탄압사례들을 공개했다.

그는 13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정권이 6.15와 10.4를 완전히 불법화하려"는 의도라면서 남북간 두 정상의 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북의 지령이고 간첩활동이라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활동한 것이 어떻게 북의 지령수수가 될 수 있는가" 탄식하며 공안은 "범민련이 하면 안보에 해가 되는것이라 우기"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엔 아무런 사적인 생각, 생활이란 존재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지인, 가족들과의 매우 사적인 내용의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등 모두를 다 압수수색해온 점과 사건과 무관한 것까지 범죄사실인냥 수사하고 일상 활동에서 만나온 사람들의 신분까지 추궁, 공동선언 이행활동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까지 국가전복을 위한 북의 지령에 따른 활동이라 수사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전 국장은 "공동선언 지지이행 활동이 어떻게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촛불이 어떻게 국가전복 목적의 활동이 될 수 있느냐"며 "길을 가다 그 누구를 붙잡고 말해도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공안당국의 비상식적인 수사방향을 비판하며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마지막 사건이기를 절실히 바란다"며 6.15와 10.4를 불법시하는 모든 것에 끝까지 맞서 싸울것을 결의했다.

범민련 공동변호인단의 주심 변호사인 조영선 변호사는 "오늘은 제헌절임에도 작년 광우병 촛불과 현재까지 용산 등 공안사건들이 양산되는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법전에만 있는것 같다"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다수결의 정치라고는 하지만 소수자에대한 보호와 배려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범민련 사건도 통일이라는 정치적 자유에 관해 스스로 행사했음에도 공안탄압의 잣대로 바라본것이 아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 등 선례들에 대해 엄정한 증명으로 재심사를 해야"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그는 주로 범민련 인사들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목적이 있지 않고 실질적 해악을 가져올 그 어떤 명백한 위험성이도 없음, 범민련이 만나면 북측 관계자가 공작원이고, 다른 사람이 만나면 공작원이 아니라는 이중잣대와 북측 인사들과의 대화 등이 지령수수가 아니라는 점, 이규재 의장의 이적단체 가입은 법리오해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에 대한 왜곡, 침소봉대,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소"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적 검증과정 없이 북의 통일노선을 적화통일전략이라며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강하게 반문했다. 무엇보다 '적화통일'은 연방제방식의 통일과 본성과 원리에도 맞지 않음을 주목했고 '조국통일 3대원칙'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전문에도 명시되어 그 정당성이 재확인되고 온 민족이 동의 한 통일의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범민련이 과연 이적단체인지, 범민련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해악인지, 해악으로 인해 어떤 위험이 도래할 것인지, 그 해악은 어떤 명백한 것인지 등에 관해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박용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범민련 3자 구조, 동경 사무국, 박용 부총장이 북의 공작원인지 등에 관해 주장입증할것이니 검찰은 박 부총장에 대한 신분보장과 방남에 대한 허가 등 절차를 진행 할 것을 주문, 이 절차가 보장된다면 공소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의 소환까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변호인 의견서] 범민련 구속인사 1차 재판 뱐호인 모두 의견서 보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범민련 역사와 강령규약을 통해 본 범민련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민련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부당성' 자세히 보기)
권 회장은 "범민련은 검찰이 말한 이북의 통일전선 형성 요구에 따른 남과 해외의이북 추종세력을 결집시켜 출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측의 진보보수를 망라한 각계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남북해외 동포들이 범민족대회에서 조국통일 방안과 실천과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로 반박했다. 또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1항)는 점과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2항) 남북관계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3항),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4항),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교류,협력,대화,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공영 도모(5항), 남북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6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어느 하나도 이북을 이롭게 하고 이남을 해롭게 했거나 이북을 찬양, 고무하고 이남을 헐뜯는데가 없다"고 증명했다.
그리고, 통신연락 혐의, 이적표현물 반포에 대해서도 "범민련 규약에 따른 공동의장단 회의 등에서 채택된 결의사항의 집행과 본부간 연락, 3자연대회의 연락이고 6.15공동위 결성 전 남과해외의 연락창구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밖에 없었"던 점을 들며 "국가의 변란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의 통신연락이 아니"라며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민련이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페지 투쟁을 벌여온 것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입구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목적수행을 위한 잠입탈출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안장국이나 통일부의 승인 아래 방북을 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범민련의 방북 활동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것은 표적탄압이고 민간통일운동 탄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보위해 사범 100수사계획' 따른 피해자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증언에 나섰다. 지난 7월 5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된 그는 지난 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중 수사를 당했고 경찰측에서는 이메일 압수수색과 각종 사진 체증으로 증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전경이나 버스에 위해를 가했다는 죄까지 씌우려 강압적으로 조사를 당했음을 증언했다. 그는 공소가 되었고 이후 국가보안법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발표를 들었다며 최근 이원기 한대련 의장 연행 등 전면적인 학생운동 탄압이라 우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헌정질서는 더 이상 독립되지도 분리되지도 못했음을 진단하며 정부의 시녀로 전락해 국민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그는 두 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조차 모른체 강제 연행되어야 했거 경찰 조사를 통해 공안 당국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드려 한다는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보폐지연대와 범민련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국가 그 어디에도 국가의 파쇼악법으로 사람의 양심을 파헤쳐 무한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범민련 활동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범민련 활동가들의 방북은 정부부처의 승인아래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6.15공동선언이 천명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해결'해 나가는 통일의 원칙과 방향대로 활동했음을 또한 정권이 바뀐 이후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복무해왔고 민족이 화해협력과 자주적 평화통이을 가로 막는 정부에 대해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해왔음을 밝혔다.

나아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유엔총ㅇ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채택된것을 상기시키며 공안기관이 주장하는대로 범민련의 활동이 '이적'이고 위험성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 입증할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범민련의 합법적 활동을 적극 입증할 것과 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주장할 것을 선포하면서 공안기관이 지겹도록 써먹는 소위 '공작원'이라고 낙인 찍은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부총장과 북측의 간부들을 남측법정의 증인으로 요청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를 향해 정권에 야합할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심에 부합하는 용단을 내려 역사의 전환에 한 역할을 할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2시 범민련 구속인사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측 변호인 의견서, 3인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다음 재판은 8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되고 그 후 매주 금요일 마다 열릴 예정이다.

기 / 자 / 회 / 견 / 문

- 남북관계 파탄내고 민주주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범민련인사 구속재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5월 7일 소위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인사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리게 된다.

세계의 조롱거리, 희대의 양심파괴악법, 분단정권유지법인 국가보안법 망령이 6.15통일시대의 한가운데 부활하여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며 통일진보세력에 대한 가차없는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당시 동독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동독을 이롭게 할 목적의 활동을 처벌하는 법이 과연 존재했었던가. 대만에 87년 국가안전법이 제정되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지 않았으며, 이마저 90년 이후에는 사문화되었다. 현대국가 그 어디에도 사람의 양심을 파헤쳐 무제한의 확대해석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국가의 파쇼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의 범민련 활동은 이러하였다.

첫째, 남북공동행사와 이를 위한 여러 실무회담을 위한 범민련간부들의 방북은 법무부, 통일부, 국정원 등 정부부처의 승인아래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범민련의 활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하여, 91년 노태우정부에서 합의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존중하여 진행하였으며,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는 공동선언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활동을 벌여 왔다.

셋째, 범민련의 활동은 이명박 반통일정권과 공안기관에서 왜곡하는 것처럼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적극 복무해 왔다.

넷째, 다만, 범민련은 민족의 화해협력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탄압과 고초를 피하지 않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을 뿐이다. 하기에 범민련을 탄압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화해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정부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구속된 범민련 인사들에게 그 어떤 아량이나 선처를 원치 않는다.

다만, 2000년, 2007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 채택되었다는 사실 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공안기관이 주장하는대로 범민련의 활동에 소위 이적성이란게 있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이것을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입증해 보라.

심지어는 2004년 7월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 조문 불허와 탈북자 대량 입국으로 남북당국간 대화창구가 막혔을 때 당시 통일부에서는 범민련이라도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없겠는지를 타진하였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잠입 ․ 탈출이라 함은 몰래 숨어 들어오고, 갇혀 있었던 곳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구속된 인사들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방북하였다. 결국은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전제를 적용한다면 방북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잠입탈출이 되고 말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갔다오면 죄가 안되고 범민련이 가게 되면 잠입탈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추확대는 완전한 백지형법으로서, 마음대로 단죄할 수 있도록 망나니에게 칼을 쥐어 준 것과 같다.

남측의 대북교류협력단체나 통일운동단체들이 방북하여 만나 왔던 북측의 간부들이 범민련남측본부가 만나면 어떻게 대남공작원으로 돌변하였는지 공안기관은 이 또한 분명히 입증하여야 한다. 민족화해와 협력에 봉사해 왔던 북측일꾼들을 공작원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동포를 적으로 여기고 통일을 말살하는 반민족적 범죄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에서 범민련의 합법적 활동을 적극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페를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측의 여러 간부들과 공동사무국 박용 부총장을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측법정의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다.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다. 강력히 요구하건대 변화하는 시대와 민심에 부합하여 남측 사법부와 정부는 북측간부들의 신변을 보장하여 증언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역사의 전환은 대중의 희생으로도, 지식인의 절필로도, 농민들의 밭갈이로도, 사법부의 선구적 판결로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권에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심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

정권은 유한하고, 민족은 영원하며, 법은 회색이나 통일의 양심은 언제나 푸르다.

민족은 하나이고, 민족의 운명도 하나이고, 통일도 하나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갈구하는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이번 재판이 남북공동선언이행에 나선 범민련과 통일애국세력의 승리로 귀결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9년 7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