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9월 초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의거한 제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적 사항을 넘어서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란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중동지역의 불법적 핵보유국은 엄연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NPT조약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이같은 이스라엘의 불법적 핵보유를 사실상 강력히 지지,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 패권이야말로 중동지역 갈등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이며, 올해 NPT평가회의에서도 중동 국가들의 압도적 지탄이 있었다. 이란 스스로도 군사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중적 잣대의 핵정책에서 기인한 대 이란 압박은 결국 중동에서의 패권 강화 및 핵독점을 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패권전쟁을 부르는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한국의 경제, 외교를 목 조르는 이란 제재 입장 철회하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부실하고도 일방적인 주장이 유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제적 대북압박도 실패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안함을 빌미로 한 강경대북정책에 집착하여 미국에게 대북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애걸한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가 막대한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이란 제재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이란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와 모든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규모는 97억 달러로, 대 이란 교역 위축과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은 중동지역 최대 수출국이며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의 수입이 중단되면 당장 원유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원유값이 10% 상승하면 GDP가 0.25% 감소한다는 연구조사도 있을 정도로 원유가 인상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 질 것이며 가뜩이나 6.2 지방선거 이후 전기값, 가스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더해 석유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청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와 외교를 목 조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막가파식 전쟁동맹, 대북압박동맹 올인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란 제재 동참은 대북압박정책의 대가로, 지난 8월 1~3일 아인혼 제재 담당관 방한시 이미 약속한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압박을 위해 미국에게 퍼준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4조 7천억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서면으로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 추가 양보도 이미 미국언론에서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으며,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도 이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전쟁위기의 고조 등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손실까지 따지자면 감히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피해만을 불러오는 천안함 대북강경정책과 이를 위한 막가파식 전쟁동맹 올인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외교의 핵심가치를 [실용외교]로 천명한바 있다. 그러면서 [실용외교]는 실리외교라고 설명했다.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실사구시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의 이란제재가 과연 실용외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이란제재는 굴욕적인 한미동맹 강화라는 허상에 목메어 우리 경제의 심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또다시 명분 없는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동에서의 새로운 패권다툼의 늪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