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57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미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서한

정전협정 체결 57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한 대대적인 대북압박, 군사대결 정책으로 인해 군사분계선과 해상 경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오늘부터 동해에서는 1976년 판문점 위기 이후 최대규모의 해,공군 합동 한미연합 전쟁연습 ‘불굴의 의지’가 시작되었으며, 북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물리적 대응’, ‘보복성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반도 일대의 적대적 대결과 충돌은 남북 민중, 나아가 동북아 민중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쟁무력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라!

천안함 침몰사건은 오늘날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에 대한 안팎의 의혹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날로 증폭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발표 내용 중 이미 TOD 동영상 편집 조작, 사건 발생 시간 보고 조작, 설계도 관련 조작 등 숱한 조작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어뢰 파편 흡착물 의혹, ‘1번’ 글씨 및 어뢰 파편의 부식 기간 의혹, 침몰 장소와 TOD 동영상 방위각 사이의 이격, 당시 진행된 한미 대잠수함 훈련 문제 등 많은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더 이상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국정조사 및 남과 북이 함께 참가하는 공동조사 등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라!

대규모 한미연합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고, 대북 군사대결 정책 철회하라!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동해 일대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이지스함 등 20여척의 함정을 비롯해 F-22 전투기 등 200여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대규모의 해,공군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천안함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은폐 조작된 진상조사 결과를 앞세워 실질적인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 양국이 대대적인 군사훈련, 무력시위를 강행함에 따라 북측도 군사적 대응을 공언하고 나섰다. 힘과 힘이 충돌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에서 조차 천안함 공격의 당사자가 북이라는 한미 양국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침몰에 대한 ‘규탄’ 언급도 빠져버렸다. 반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과 ARF 의장성명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권고하였다. 이것만이 한반도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실질적인 해결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무력시위, ‘불굴의 의지’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대북 군사대결 정책을 철회하라!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현재의 상태로는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한 주한미군 주둔과 패권적 한미동맹으로 인해 자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히 파괴되고 민중의 혈세가 빼앗기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별도의 포럼을 열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해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거론한 바 있는 만큼, 대북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북측 김계관 부상의 방미를 좌절시킨데 이어 리처드슨 뉴멕시코 지사의 방북을 가로막는 등 북미 간 접촉과 대화를 방해하는 시대역행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한반도 일대의 평화가 크게 위협당하고, 대화와 협상의 전망이 극히 어두워져 있는 지금,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전쟁연습 기간인 오늘부터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농성과 촛불시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탄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며, 앞으로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의 실천을 계속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7월 25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