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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 북.미는 평화협상 시작” -반전평화 공동행동 7일차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3-03-14     조회 : 1,145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 북.미는 평화협상 시작”
반전평화 공동행동 7일차
▲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반전평화 공동행동 칠일째 농성이 진행됐다.
12일 저녁에 잠시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

지난 7일 전쟁연습 중단촉구 기자회견 중 현기증으로 주저앉으신 한재룡 선생은 그 후 농성에 결합하지 못하고 계신다. 이천재 선생 역시 무리해서 농성에 참가하더니 다시 병석에 누었다.

통일원로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 속도 모르는 취재 기자들은 농성장을 마련하자마자 몰려들어 '구호를 외쳐달라' '한 번 더 해달라' 요구하는데 참 야속했다.
속도 모르는 취재 기자들은 농성장을 마련하자마자 몰려들어 '구호를 외쳐달라' '한 번 더 해달라' 요구하는데 참 야속하다. 그래도 키리졸브 연습 중단의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야 한다고 원로선생들은 피켓을 높이 들고 목청껏 구호를 외친다.

반전평화 공동행동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키리졸브 연습 중단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강도 높은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내용으로 대북제재가 채택되었고 키리졸브는 계속되고 있다.
 
▲ 왼쪽부터 문승진 최진미 강경란 이상훈 김영승 발언자들.
농성을 운영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김성일 사무차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북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북과 대화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게다가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 군사훈련을 크게 진행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한 자극을 중단하겠다는 건지, 또 다른 위기 국면을 만들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은 대화하자고 하지만 상대의 변화만을 강요하거나 위기국면을 만들었던 원인들을 해소하지 않고 대화하자는 것은 기만이고 사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폐기시키고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키리졸브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할 때면 일명 '보수 할아버지'가 나타나 "늬들이 전쟁을 알어?"라며 전쟁불사를 외치곤 한다. 그러나 또 역시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마이크를 잡은 김영승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 연설은 그들과 너무도 다르다. 한 마디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키리졸브 당장 집어치워라'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왜냐면 핵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나만 살고 너는 죽어야한다는 생각이 전쟁을 불러온다. 상인들은 북의 도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전쟁정세를 모르고 있는데 전쟁연습 반대를 외치는 우리가 너무 적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외쳐야 한다. 촛불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는 진보진영의 단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코리아연대 이상훈 공동대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서로 사전의 협상도 없이 총성 한 번으로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위기를 굴욕과 예속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투쟁"하자고 했다.
 
▲ '농성 7일째'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진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이 아직은 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농성에 함께했다. 그는 곧 군입대해야 하는 부모로서 간이 콩알만 해지곤 한다는 심정을 밝혔다. "전쟁을 부추키는 보수세력은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이라면서 늬들이 6.25를 아냐고 공격한다. 그걸 잘 안다는 분들이 어떻게 또 전쟁을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전쟁으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이 또 전쟁을 하자는 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1천 회가 넘도록 수요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 분들의 상처도 원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만큼은 다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길 바란다."

두 아이를 둔 통합진보당 구로을 문승진 위원장은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도 전쟁이 나면 모두가 참혹하게 죽어야한다는 게 두렵다.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조차 지켜주지 못할 것이 두렵다. 구로광장에서 매일 선전전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전쟁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전쟁 같아서, 철탑에 올라 농성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새벽밥 지어먹고 자정에야 퇴근하는 노동자들 삶 자체가 전쟁 같아서 전쟁을 느낄 틈이 없나 생각됐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또, "전쟁주의자들은 연평도 같은 국지전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포탄 하나로 전멸될 수 있다."며 구로에서 아침저녁으로 진행하는 선전전에 더 열을 올려 전쟁연습 중단 촉구의 마음을 많은 대중들 가슴에 스미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통합진보당 강경란 여성부장도 "전쟁위기 때문에 고령에도 거리에서 농성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부끄럽다"고 인사하고 "오랫동안 분단이 지속되고 전쟁위기가 닥쳐오면서 누구보다 통일열망이 높은 선생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라며 정전60년을 평화협정 체결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휴교령이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린이들도 심각하게 전쟁위기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보수언론들은 전쟁을 부추키고 국민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미국 뒤에 숨어있다. '육사 정부'라고 별칭까지 불려지는 박근혜 정부는 유신세력들로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나라를 안보정부로 만들려한다.
 
▲ 변함없이 농성장을 지키는 통일원로들. 
7일차 농성 참가자들은 미국이 지금의 대결국면에서 발을 살짝 빼려는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남북 긴장을 부추키는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시작도 미국이었으니 결자해지도 미국이 해야 한다'면서 하루속히 북과 평화협상에 임해야한다고 했다.

농성을 마무리하고 지금의 위기상태와 이에대한 대응이 잘 못됐다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박순경 6.15학술본부 명예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 남북은 6.15공동선언으로 북미는 평화협상으로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음은 박 명예대표와의 전화통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 '시민과 함께' 
 

<박순경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명예대표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 북.미는 평화협상'>

상황의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한미연합 키리졸브라는 전쟁훈련으로 북핵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 틀렸다. 전쟁훈련으로서 대응할 것이 아니다.

이런 대응방법은 북.미대립, 남북대립을 끝없이 지속시키는 것 밖에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한미연합으로 대북 전쟁훈련을 하면 북에서도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든. 군대나 무기를 배치하고 이러다보면 어느 순간에 실전의 계기가 터질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한미가 전쟁연습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라는 것이다.

북이 핵을 개발하고 세계에 공표하고 있는 것은 대미 평화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화협상의 요구인거지 미국에 대해서 핵전쟁도 가능하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미국이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의 의도대로 되게끔 놔두질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의 핵개발, 핵보유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이 잘못됐다. 북의 핵은 자체의 안보체제를 위한 보호체계이다.

지금까지 북은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해왔지만 조금도 성공한 게 없다. 미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렸다. 그럼에도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거다. 미국을 돌파하지 않으면 북이 세계와 교류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남한이 미국과 북쪽을 중재해야지, 이걸 꼭 미국을 업고서 어떻게 해서든 북과 대결을 해보자는, 그 대결에서 승리하자는 구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북의 핵개발은 대미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러니까 남측은 이걸 풀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대결구도가 아니라 통일로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궤도는 핵문제와는 상관없이 열어 나가야하고 핵문제는 북.미관계에서 해결 되어야한다.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 가능성이 제거되기 전에는 핵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구도는 통일이다. 북핵과 상관없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의 길을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 정부든 통일운동 단체든 마찬가지다. 즉, 통일로 나아가면서 북.미관계를 화해와 평화적인 관계로 이끌어 갈 수가, 그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다.

북이 핵실험을 했다 해도 남쪽이 떠안고 대북 대결구도로 대응하면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생전가도 안 된다. 남쪽이 대북 대결로 나가면 미국이 옳거니 하면서 이 계기를 계속 이용만 하게 된다.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반민족행위를 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북은 남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통일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 민족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동북아에서 평화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동북아, 세계를 불러올 수 있는 초석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북과 미국은 평화협상으로 풀어가야지, 북핵은 절대로 안 된다거나 일방적으로 폐기하라고 해선 안 된다. 대북 전쟁연습과 북핵 폐기는 양립할 수 없다.

북.미관계에서 핵폐기는 요원한 문제인데 오히려 남측이 이것을 떠안으려 한다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과 옥신각신만 하지 돌파구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남측이 미국을 돌파하지 못 하는데는 새누리당 정권, 군부, 그리고 반북세력들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핵 포기를 주장하면 한도 끝도 없고 통일도 없다. 그리고 대북 전쟁연습 중단이 아니라 폐기를 외쳐야한다. 북핵포기라는 것은 양립도 안 될뿐더러 일각에서 ‘북도 자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제할 단계가 아니다. 북의 요구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성립되도록 남쪽이 궤도를 바꿔야 한다. 미국과는 평화협상, 그것이 관건이다. 북핵문제는 평화협상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북의 안전 체제 보장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키리졸브 관련한 뉴스를 보다보면 답답하다.

사태를 왜 이렇게 만드나, 이것은 국력소모다. 우리 국민들 생활도 곤궁한데 왜 이렇게 우리를 소모시키고 연평도 주민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나. 평화롭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왜 우리를 더 궁핍으로 몰고 괴롭히기만 하나. ‘전쟁훈련이 어느 선을 넘지 않으리라’ ‘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왜 미국에 하나. ‘북이 도발하면 전쟁도 불사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놓고 왜 우리 국민을 미국에 의지하게 만드나. 이게 어떻게 민족의 자존심인가. 정말 안타깝다.

다시 강조하건대 북.미관계에서 해결 되어야 한다.

북은 체제안정 보장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관계로 세계로 진출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진로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미국은 왜 자꾸 틀어막나. 미국은 북의 요구를 뻔히 알면서 제재하고 압박하고 차단하는 건 미국의 악의다, 악의.

북이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겨줬으면 한다. 남북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으로 이 위기상황을 잘 넘어간다면 북.미협상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도 유리한 것 아닌가.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는 언제 써먹을 건지. 단번에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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