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자료

 
  [범민련자료] 2006년 정세전망 및 사업계획(초)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06-08-11     조회 : 3,432  

2006년 정세전망 및 사업계획(초)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6년 02월 24일 &nbsp; 범민련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TBODY>
<TR>
<TD>&nbsp;<SPAN><BR></SPAN>
<DIV><SPAN><FONT color=#cc3333>1. 우리 민족 대 미국의 기본 대결</FONT></SPAN> </DIV>
<DIV><SPAN><BR></SPAN></DIV>
<DIV><SPAN>1) 선군노선과 우리민족끼리 </SPAN></DIV>
<DIV><SPAN>- 선군노선은 전쟁을 불사하는 제국주의 호전세력들에게 맞서 민족과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노선.</SPAN> </DIV>
<DIV><SPAN>: 가장 강력한 자주정책</SPAN> </DIV>
<DIV><SPAN>: 일국 단위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타승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SPAN></DIV>
<DIV><SPAN>- 전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을 타승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견지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민족공조 강화&nbsp; </SPAN></DIV>
<DIV><SPAN>: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을 내포한 6.15시대의 자주통일이념 </SPAN></DIV>
<DIV><SPAN>: 민족공조는 민족역량을 강화, 발전시키고 공동의 실천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행동방식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2) 제국주의적 침략정책과 한미공조&nbsp; </SPAN></DIV>
<DIV><SPAN>- 부시 2기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불량정권 전복’ </SPAN></DIV>
<DIV><SPAN>- 1기행정부의 뒤를 이어 군사력 증강(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포함), 테러 위폐 인권 마약 등을 빌미로 한 정치개입과 압박 강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외피를 쓴 경제침탈 강화 등의 수단을 동원 </SPAN></DIV>
<DIV><SPAN>- 소위 ‘불량정권’ 전복의 방향아래 대북적대정책 강화, ‘한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 패권장악 시도</SPAN> </DIV>
<DIV><SPAN>: 대북전쟁정책 및 군사력 강화, 미일동맹 일체화 및 한미동맹 재편 강화, 인권 및 마약 등을 빌미로 한 대북압박 및 봉쇄 강화 등 추진</SPAN> </DIV>
<DIV><SPAN>- 이 과정에서 남측 내 친미수구세력들을 배후조종할 뿐 아니라 친미개혁세력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가속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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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FONT color=#cc3333>2. 2006년 정세전망</FONT>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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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1)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정책은 파산선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 패권정책에 대한 저항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SPAN></DIV>
<DIV><SPAN>○ 부시행정부 등장이래 미국이 추진했던 노골적이고 패권적인 일방정책은 2기 행정부로 계승되었다. </SPAN></DIV>
<DIV><SPAN>1기의 ‘테러와의 전쟁’이 그나마 물리적인 위협-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관한 것이었다면, 2기에 접어들면서는 그러한 허울조차도 벗어던진 채 도대체 실제적으로 확인할수도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일방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더욱 강화시킨 패권정책은 미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재정, 무역적자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쟁계획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미국경제에 많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패권적인 통화정책 및 통상압력을 구사하여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마찰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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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전세계적인 저항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SPAN></DIV>
<DIV><SPAN>-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 총선등의 과정에서 이라크 상황이 개선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항세력들의 공격은 오히려 총선을 전후로 하여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막대한 재정과 군대를 동원하고도 이라크 전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미국 패권정책의 수렁으로 되고 있다.&nbsp; </SPAN></DIV>
<DIV><SPAN>- 북핵문제를 빌미로 하여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 시도했던 미국의 시도는 북의 완강한 선군노선, 북중러 연대의 강화라는 현실속에서 파탄나고 있으며, 9.19성명은 미국의 패권정책의 패배를 보여준다. </SPAN></DIV>
<DIV><SPAN>- 북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패배가 뚜렷이 확인되는 추세속에서 미국의 앞마당이라고까지 했던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 새로운 반미정권들이 연이어 탄생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반미, 반패권의 흐름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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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경제적 위기, 국내정치의 부패 및 추문, 대외정책에서의 위기 등에 직면하여 미국 공화당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미국내 정치지형이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상, 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부적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정책이 보수화될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SPAN></DIV>
<DIV><SPAN>: 지난 23일 공개된 QDR(4년주기국방태세검토보고서)초안은 미국의 군사정책이 1기에 이어서 더욱 공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SPAN></DIV>
<DIV><SPAN>&nbsp; 미국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은 1-4-2-1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마지막 1개의 전장에서 달성할 결정적 승리의 개념을 '점령' 대신 '정권교체'(Regime Change)로 정식화하는 한편, 비정규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견지에서&nbsp; ▶특수임무용 무인항공기(UAV) 비행중대 창설 ▶해군 특수부대(SEAL) 강화 ▶2010년까지 차세대 전투기 F-22 구매 연장 ▶매년 잠수함 2대 건조 ▶특수기동군 15% 증원 ▶그린베레 대대 3분의 1 증원 ▶심리전 및 민간부대 33%(3700명) 증원 등 군사력 증강 방안을 내놨다. 또 바이오 테러전에 대비한 신의료체제 개발비로 5년간 15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SPAN></DIV>
<DIV><SPAN>&nbsp;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특수전력을 베트남전 이후 최대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장거리 공습, 침투능력 등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 등을 적극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SPAN></DIV>
<DIV><SPAN>&nbsp; 이는 미국이 보다 더 기습적이고 기동적인 군사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막대한 군비증강을 감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SPAN></DIV>
<DIV><SPAN>: 부시 대통령은 1월 31일 년두 국정연설에서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 이란 등 5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하고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의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기본 정책으로 재천명함으로써 지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강도 높은 개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SPAN></DIV>
<DIV><SPAN>: 미국은 군사정책차원에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수립하는 것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기조아래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 예컨대, 인권, 위폐, 마약 등의 문제를 빌미로 한 다각도의 압박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SPAN></DIV>
<DIV><SPAN>&nbsp;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적이고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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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2) 미국의 일극패권정책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각축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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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동북아는 미국의 일극패권정책과 자주노선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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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한편, 북을 당면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SPAN></DIV>
<DIV><SPAN>: 미국은 9.11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및 전력증강 정책에 의거하여 동북아 일대의 주일,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곳에 태평양 전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SPAN></DIV>
<DIV><SPAN>: 지난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된 주한,주일미군 재배치와 신속기동군화는 2005년에 접어들며 거의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SPAN></DIV>
<DIV><SPAN>&nbsp; 미국과 일본은 2005년 2월 미일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일동맹 강화, 미사일방어망 배치, 주일미군 재편 및 자위대 역할 확대를 정식화하였다. 주일미군 기지에 태평양 전력의 주 역량을 집중시키고, 일본 자위대와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아래, 주일미군 육군 사령부가 위치한 자마사령부에 미 본토의 1군단사령부를 이전하였는가 하면, 요코스카 항에 1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상주시킨데 이어, 사세보에 2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상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에 미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는 등 해군력의 급격한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그동안 공동연구 해오던 미사일방어망을 일본 전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SPAN></DIV>
<DIV><SPAN>: 한미양국은 지난 1월 20일 한미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지난해에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양국은 200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감을 확고하게 표명한 이래,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편재 개편, 전쟁계획 변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국군 또한 이에 편승하여 소</SPAN><SPAN>위 협력적 자주국방, 국방개혁 2020안 등을 내놓으며 한국군의 역할 분담 및 확대를 추진해왔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자주’의 허울을 쓰고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SPAN></DIV>
<DIV><SPAN>&nbsp; 지난해 6월 16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2사단이 미래형 항공여단, 포병여단, 스트라이커 여단 등을 포함한 첨단 수퍼여단으로 재편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 슈퍼여단은 유사시 하와이,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5개의 행동여단(UA: Unit of Action)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언제든지 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과 대만사태 등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정책의 산물이다. 이렇게 재편된 체계를 갖고 한미합동훈련도 두차례 진행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현실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SPAN></DIV>
<DIV><SPAN>: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일간 군사교류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대단히 전방위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PAN></DIV>
<DIV><SPAN>: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이러한 재편은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항시적으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대북적대정책의 물리적 담보라는 점에서 6자회담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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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미국의 일극 패권강화정책에 대응하는 북, 중, 러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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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중국의 경우 북,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인도와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정책에 대한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SPAN></DIV>
<DIV><SPAN>중국은 지난 해 미일외교안보회의 발표 이후 열린 전인대회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패권정책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증액된 국방비로 러시아제 무기를 대거 수입하는 한편, 7월 중러정상회담을 갖고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에 의한 위협 반대 ▶외부에 의한 체제강요반대 ▶인권문제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원칙에서 이루어져 함 등의 내용을 담은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행보를 함께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해 사상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연대성을 한층 과시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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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북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중, 러의 경계심에 주목하여 일관된 북중러 연대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과 올초 있었던 두차례의 북중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규모 경제협력, 동북아에서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의 합의들을 잇따라 만들어 내고 있다. </SPAN></DIV>
<DIV><SPAN>: 북중러 연대는 이처럼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꾸준히 강화되고 있어 한미일 동맹과의 격돌은 한층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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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대치가 한층 격화되는 가운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격돌하는 공간이 소위 북핵문제, 6자회담이다. 미국의 일극패권정책과 칼끝에서 대결하고 있는 것이 북핵문제라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미국 패권정책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킬 고리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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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지난 2000년 6.15선언은 북미격돌의 승세에 쐐기를 박아 미국의 일극 패권을 무력화시키고 다자간 공존과 협력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주동적 조치였으며,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요한 전략이다. 민족공조의 강화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남측 정부를 미국으로부터 견인하여 민족의 편에 세우기 위한 공세적 전략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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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3) 미국의 일극패권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민족의 투쟁</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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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① 북미격돌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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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지난 해 9.19 성명은 부시행정부 2기의 불량정권 교체 정책, 전쟁위협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던 선군노선과 민족공조의 정책으로 견인해 낸 민족적 쾌거였다. </SPAN></DIV>
<DIV><SPAN>9.19 공동성명에는 ‘관계정상화’와 ‘평화보장체계 구축’이 명시됨으로써 북미간 격돌이 ‘북의 핵개발’로 인한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9.19 성명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이 주장했던 ‘북의 선핵폐기’를 명시하지 못하였고, '관계정상화‘와 ’평화체계 구축 협상‘을 합의하는 등 명백한 미국의 패배이다. </SPAN></DIV>
<DIV><SPAN>그러나 반면, 경수로 제공 시점 등 구체적 확약을 담지 못함에 따른 모호한 지점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기에 다소 취약한 합의이며, 행동 대 행동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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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회담을 지체시키면서도 성명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 등을 운운하며 동시행동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편, 소위 ‘위폐’,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북을 압박하는 길을 택했고, 이로 인해 9.19 공동성명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현재 인권, 위폐 문제 등을 빌미로 계속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하는 미국의 태도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격돌이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SPAN></DIV>
<DIV><SPAN>위와 같은 정책으로 미국이 북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순조롭게 발전되는 남북관계를 지체시키고, 9.19성명 이행,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협의를 지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로 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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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북측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분쇄하고, 9.19 성명 등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공세를 더욱 전면화 하고 있다. 북측은 우선 자체의 선군역량 강화(사상, 군사, 경제, 문화적 측면 모두에서) 노선을 일관되게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대북전쟁, 고립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민족공조 강화, 대외 반패권연대 확대 등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nbsp;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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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북측은 군사적으로는 핵억지력 강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립, 압박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강성대국건설노선을 꾸준히 현실화시키고 있다. 강도 높은 미국의 봉쇄정책, 국방공업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당창건 60돌을 전후하여 식량배급제를 완전 부활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건재함과 위력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었다. 올해에도 국방공업을 튼튼히 강화발전 시키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병행 발전시키는 한편, 농업부분의 강화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SPAN></DIV>
<DIV><SPAN>&nbsp; 북이 년 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를 &lt;강성대국 건설의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 전면적 공세의 해&gt;로 규정한 것은 지난 해 2.10 성명 등 세상을 진감시키고 대담하게 정세를 주도했던 것 이상의 공세적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확고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북측의 의지이다. </SPAN></DIV>
<DIV><SPAN>&nbsp; 신년 초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 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문으로 대표되는 북중 연대성 강화조치에 이어 미국에 대한 반패권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이 크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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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북미간의 대 격돌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이며, 특히 올해의 경우 9.19 성명의 이행문제, 관계정상화와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둘러싼 대결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중대한 성과를 예고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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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② 민족공조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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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남북관계 발전, 민족공조 강화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분쇄하고 민족역량을 극대화시켜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본 방도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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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지난 해, 1년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가 새롭게 복원되었다. </SPAN></DIV>
<DIV><SPAN>2004년 중반, 조문 불허 파동, 탈북자 기획입국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남북관계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고, 이를 주동적으로 돌파하며 제2의 6.15시대를 창출하였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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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제2의 6.15시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SPAN></DIV>
<DIV><SPAN>우선 민족전체의 역량을 결속한 상설적 통일운동연대조직인 ‘6.15 공동위원회가 탄생하여, 온 겨레의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여 공동의 실천과 보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SPAN></DIV>
<DIV><SPAN>둘째, 6.15공동선언 이후 사상처음으로 관, 민이 함께 6.15/8.15 민족공동의 대축전을 벌여 6.15이행세력의 총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전례없이 성대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민족공조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SPAN></DIV>
<DIV><SPAN>셋째, 6.15공동선언 정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단결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움으로써 민족공조 강화의 기본 담보가 마련되었다. </SPAN></DIV>
<DIV><SPAN>넷째, 이를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6.17 특사면담과 15차 장관급회담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 정식화된 것을 토대로 하여 화해, 협력조치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각종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선전수단 철거, 서해 연락사무소 설치, 제주해협 북 선박 이용 등 남북사이의 신뢰를 도모하고 강화하는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경제협력의 영역도 농업, 수산업, 광업 부문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상설기구가 구성되는 등 경제협력사업도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하반기에 약 800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방북을 하고, 평양 곳곳을 참관하는 등 분단의 장벽이 크게 허물어졌으며, 대대적인 교류, 협력의 추세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SPAN></DIV>
<DIV><SPAN>다섯째, 교류와 협력사업이 이제는 경제문화적 단순 교류에서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고 민족공조 정책을 제도화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함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SPAN></DIV>
<DIV><SPAN>지난 해 휴전선일대의 선전수단 철거나 현충원 방문의 경우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였으며, 이후 16차, 17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민족공조를 가로막는 정치, 경제, 군사적 제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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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이러한 성과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것은 남북 당국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민족공조를 강화해 왔던 각계각층의 민족적 노력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고위급 정치회담이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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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올해에도 당국관계에서는 지난해에 뒤이어 6.15와 하반기 대규모 방북사업,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 등이 예고되어 있어 민족적 단합의 기운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SPAN></DIV>
<DIV><SPAN>북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북관계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북측 정부정당단체합동회의에서 발표된 호소문에서 북측은 3대 애국운동을 호소하고 6.15 6돌에 즈음하여 당국과 각계가 함께 참가하는 성대한 통일대축전을 제안하는 등 당국관계를 포함한 주동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제2의 6.15시대를 더욱 전면화하고 민족공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향적 조치, 예컨대 지난 해 6.17 면담, 현충원 방문과 같은 파격적 행보, 적극적 공세도 가늠해 볼 수 있다. </SPAN></DIV>
<DIV><SPAN>남측에서도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추진 등 지난 해에 비해 고위급 정치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적극화되어 남북간 전격적인 정치적 합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사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그만큼 정치적 결단의 폭과 무게가 크기 때문이나, 현재 남측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아래 남북관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6자회담 진전 추세에 따라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합의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민족단합의 기운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에 저항하여 국가보안법, 친북시비, 색깔론등을 앞세운 냉전수구세력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격렬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냉전시대가 해체됨에 따라 법, 제도, 세력들도 따라서 청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적대적 대립을 고착화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교원연합’ 등 조직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수 선생들의 묘역 훼손 등 비인도적, 폭력적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SPAN></DIV>
<DIV><SPAN>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움직임이 미국의 대북인권모략책동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버시바우 대사의 경우 노골적인 반북선동에 앞장서는 등 이들의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등의 보수정치인들 또한 이러한 기조아래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SPAN></DIV>
<DIV><SPAN>6.15선언의 힘으로 구시대 냉전의 잔재들이 청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냉전세력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레의 힘을 모아 단합의 대세로 압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올해 남북관계는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그 규모와 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결시대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남북관계를 대담하게 진전시켜 정세를 주동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결단과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③ 미국의 경제적 침탈과 민중생존권 </SPAN></DIV>
<DIV><SPAN>○ WTO와 FTA를 앞세운 미국의 전방위적 경제침략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민중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몰려가고 있다. </SPAN></DIV>
<DIV><SPAN>최근 FTA 체결과 관련하여 미국측은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동맹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로 FTA를 파상적으로 밀어붙이려 시도하고 있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FONT color=#cc3333>3. 사업방향</FONT>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자! </SPAN></DIV>
<DIV><SPAN>-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SPAN></DIV>
<DIV><SPAN>- 6.15공동위원회를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조직답게 강화하는 데 남측본부 각급단위의 역할을 높인다. </SPAN></DIV>
<DIV><SPAN>- 반미반전투쟁의 대중적 불길을 높이고, 그 성과를 전민족적 미군철수 투쟁의 강화로 모아간다. </SPAN></DIV>
<DIV><SPAN>- 6.15를 파탄내려 하는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고, 민족대단합의 기세가 드높게 발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신보수대연합을 타격하는 반보수대연합 구축을 가속화시킨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범민련 남측본부의 역할을 높이고 대중과의 밀착력을 강화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FONT color=#cc3333>4. 주요 사업</FONT>&nbsp;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1) 6.15공동선언 실현, 민족대단합 강화 </SPAN></DIV>
<DIV><SPAN>1) 기조 </SPAN></DIV>
<DIV><SPAN>○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SPAN></DIV>
<DIV><SPAN>- 6.15남측위원회가 제2의 6.15 시대를 꽃피울 활발한 통일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할을 높인다. </SPAN></DIV>
<DIV><SPAN>- 중앙과 지방에서 통일적인 방향을 갖고 사업을 벌여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파견일꾼을 보강하고, 조직적 논의를 담보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상반기 사업은 6.15를 정점으로 총괄적으로 모아가고, 이 여세를 몰아 하반기 아리랑을 매개로 한 대규모 방북사업을 조직, 전개한다.</SPAN> </DIV>
<DIV><SPAN><BR></SPAN></DIV>
<DIV><SPAN>○ 3자연대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남북공동사업 뿐 아니라 해외동포와의 사업도 확대, 강화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6.15로 집중하는 방향에서 냉전잔재-국가보안법 폐지, 색깔론 배격 등 -를 청산하기 위한 여론을 꾸준히 확산해 간다. 이 과정에서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문제를 다루어 간다.&nbsp;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통일주체역량 축성, 강화의 견지에서 교육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2) 주요 사업 </SPAN></DIV>
<DIV><SPAN>① 6.15 대축전, 우리민족끼리의 날 사업 </SPAN></DIV>
<DIV><SPAN>ㄱ. 방향 </SPAN></DIV>
<DIV><SPAN>- 6.15공동위원회에서 6.15 기념행사를 정례화하고, 각계에서 6.15공동선언을 특색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 결합한다. </SPAN></DIV>
<DIV><SPAN>- 범민련 전체 성원들은 6.15 축전행사에 총력 결집한다. 이와 함께 6.15를 전통화하고 정치적 실천의지를 드높이는 견지에서 &lt;6.15공동선언 실천 범민련 결의대회&gt;를 추진하여 6.15 6돌의 정치적 의의를 한껏 드높인다. </SPAN></DIV>
<DIV><SPAN>- 6.15공동선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선전, 교육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ㄴ. 6.15 6돌 기념행사 </SPAN></DIV>
<DIV><SPAN>- 6.15 6돌을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급이 총 망라된 성대한 축전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적극 노력하고, 6.15공동위원회 사업이 대중적 결집, 실천력의 강화라는 견지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SPAN></DIV>
<DIV><SPAN>- 6.15 6돌 기념행사가 각계의 의지와 축하의지를 모아 성사될 수 있도록 각 지역 및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쳘친다. </SPAN></DIV>
<DIV><SPAN>- 6.15 6돌 기념행사의 대중적 성사를 위해 마라톤대회가 추진되는 바, 이의 사전준비와 맞물려 ‘6.15 기념 4회 통일마라톤’ 사업을 잘 성사시키고,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과 함께 마라톤대회 등을 추진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ㄷ. 6.15공동선언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운동 </SPAN></DIV>
<DIV><SPAN>- 지난 해 ‘민족통일선언’을 통해 합의, 천명한 ‘6.15공동선언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을 위한 대중사업을 전개한다 / 6.15공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SPAN></DIV>
<DIV><SPAN>- 상층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권을 동참시키는 방향에서 각계 인사 선언, 지역별 인사 선언 등을 조직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통일부장관 면담 등을 추진한다. </SPAN></DIV>
<DIV><SPAN>- 지역 지자체 선거 과정에서 기념일, 또는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추진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ㄹ. 6.15공동선언 실천 범민련 결의대회(상)&nbsp; </SPAN></DIV>
<DIV><SPAN>- 아직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날로 기념하는 사업이 전통화되어 있지 못하며,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핵심적인 반미자주, 반전평화문제에 관한 결의도 담보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를 위한 범민련 남측보부 성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SPAN></DIV>
<DIV><SPAN>- 과거 범민련 성원들의 대중적 결집의 공간으로 8.15시기 범민련 대회를 추진했다면, 6.15이행의 의지를 다지고 모아내는 견지에서, 남측본부 전체 성원들이 결집하여 의지를 다지는 집중투쟁으로 6.15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SPAN></DIV>
<DIV><SPAN>- 6.15공동위원회 차원의 기념행사에 집중하면서도 정치적 의지를 드높이고 범민련 성원들의 실천적 결의를 모아내는 장으로 특색있게 진행.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선전 교육사업은 별도 제출&nbsp;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② 해외와의 연대사업&nbsp; </SPAN></DIV>
<DIV><SPAN>ㄱ. 방향 </SPAN></DIV>
<DIV><SPAN>- 3자연대 강화의 견지에서, 해외동포와의 공동사업을 정기적으로 규모있게 진행한다. </SPAN></DIV>
<DIV><SPAN>: 해외동포 3,4세 속에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적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한다. </SPAN></DIV>
<DIV><SPAN>: 현재 한청에서 재일한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페스타 등의 사업과 잘 연계하여 추진한다. </SPAN></DIV>
<DIV><SPAN>- 해외민주통일인사 명예회복, 귀국보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해외민주통일인사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ㄴ. 해외동포 초청사업 </SPAN></DIV>
<DIV><SPAN>- 일시 : 7월 말, 8월 초 경 일주일-10일 정도의 기간</SPAN> </DIV>
<DIV><SPAN>- 대상 : 해외동포 3,4세 / 일본, 미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SPAN></DIV>
<DIV><SPAN>- 주요 프로그램 : 역사․통일기행, 우리말글 교육 등 체험프로그램 배치 / 금강산 방문도 포함.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재일 한청의 경우 페스타 결합도 프로그램으로 배치 </SPAN></DIV>
<DIV><SPAN>- 재외동포재단, 한청, 전대협 동우회, 종교단체 등 주요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규모있고, 잘 준비된 사업으로 진행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ㄷ. 해외민주통일인사 귀국보장 및 명예회복, 추모사업 </SPAN></DIV>
<DIV><SPAN>- 해외민주통일인사 추모식을 8.15에 즈음하여 추진하고, 이를 민주통일인사 귀국보장 및 명예회복 문제와 결부시켜 진행시킨다. </SPAN></DIV>
<DIV><SPAN>- 추모식의 경우 해외 민주통일단체들과 국내 유관단체들이 공동 주관하고, 각계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③ 8.15 축전 및 통일선봉대 사업 </SPAN></DIV>
<DIV><SPAN>- 상봉행사 진행여부는 북, 해외와의 협의속에서 판단하되, 남측의 주요 행사와 관련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기조아래 실천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SPAN></DIV>
<DIV><SPAN>- 통일선봉대 사업의 경우 각계 통일실천역량이 주로 결집하는 공간이므로, 작년 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견지에서 적극 사업을 전개하되,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청 등 부문조직과의 결합력을 높이고, 대중적 영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④ 아리랑 축전 및 북녘 유적 참관사업 </SPAN></DIV>
<DIV><SPAN>-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아리랑 축전 및 북녘 참관사업을 적극 조직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⑤ 국가보안법 폐지&nbsp; </SPAN></DIV>
<DIV><SPAN>- 민족공조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고유한 과업이다. </SPAN></DIV>
<DIV><SPAN>- 2004년과 같은 집중된 대규모 실천을 전개하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은 문제이나, 한총련 영장 발부, 강정구 교수 재판 등 국가보안법 현안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SPAN></DIV>
<P class=HS1><SPAN><BR></SPAN></DIV>
<P class=HS1><SPAN>(2)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 </SPAN></DIV>
<DIV><SPAN>1) 기조 </SPAN></DIV>
<DIV><SPAN>○ 9.19 성명의 이행문제, 동북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 구축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북미간 격돌의 긴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며, 그 외곽에서 주한미군 재편 및 군사력 증강, 이라크 파병지속, 대북전쟁계획 및 훈련 지속, 평택 기지이전 강행 등 한미동맹의 예속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이 강화될 것.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미국의 전쟁, 예속 정책이 다각도로 종합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조건에서, 대북적대정책, 주한미군 재배치가 정세를 가르는 본질적 문제이기는 하나 대중적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정세의 획을 긋는 뚜렷한 대중사업을 찾기 어려운 조건임.&nbsp; </SPAN></DIV>
<DIV><SPAN>대중의 의식지형 또한 반미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로까지 발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조건이어서 이후 미국의 간섭과 개입이 교묘하게 진행되고 한미동맹 강화가 구조화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뒤쳐질 수 있음.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따라서 미국의 범죄적 본질을 꾸준히 폭로 규탄하는 선전여론전, 최근 동북아 미군재편 및 한미동맹 재편의 침략적 본질을 꾸준히 폭로, 타격하는 일상실천, 군사훈련 등 대북적대정책 및 한미동맹 재편의 현안문제 등을 계기로 한 집중투쟁 등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주요한 대중적 계기에 힘을 실속있게 집중시켜야 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주요 대중적 계기, 사회적 파장을 만드는 공동행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계와의 연대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lt;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분쇄, 침략적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gt;의 기조아래 꾸준한 실천을 전개할 수 있는 주요 단체와의 실천적 연대를 강화한다. </SPAN></DIV>
<DIV><SPAN>- 새로운 연대연합체와의 관계 설정 문제 </SPAN></DIV>
<DIV><SPAN>- 평통사, 실천연대, 한총련 등 기동적 실천역량과의 지속적 연대 강화 문제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 지난 해 민족공동의 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재출발한 전민특위 조직은 미국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민족적 정치투쟁조직이므로, 이 조직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 부분을 포함하여 역량을 파견하고, 그 운영을 함께 담보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2) 주요 사업 </SPAN></DIV>
<DIV><SPAN>①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를 위한 일상실천 </SPAN></DIV>
<DIV><SPAN>ㄱ. 방향</SPAN> </DIV>
<DIV><SPAN>-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환경과 조건속에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반미여론이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전면적 대응이 필수적임. </SPAN></DIV>
<DIV><SPAN>-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를 위한 전략적, 정책적 논의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들과 정책적 협의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ㄴ. 상 </SPAN></DIV>
<DIV><SPAN>- 꾸준한 여론 환기, 실천적 태세 준비의 견지에서 주요 반미실천단위와 공동으로 격주 1회 정도의&nbsp; 일상실천을 전개 /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SPAN></DIV>
<DIV><SPAN>- 상 </SPAN></DIV>
<DIV><SPAN>: 정치소집회 형식, 회차별 실무주관단체를 정하여 실무 분담 </SPAN></DIV>
<DIV><SPAN>: 주요 시기에 집중 실천활동을 결합함. </SPAN></DIV>
<DIV><SPAN>- 주요 내용 </SPAN></DIV>
<DIV><SPAN>: 전쟁훈련 및 전쟁계획 폐기 문제 / 대북인권모략책동, 위폐 문제 등을 빌미로 한 압박정책 규탄 / 주한미군 해외기동군화, 한미동맹 재편 등에 대한 폭로 타격 /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한 규탄 등 한미동맹 강화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폭로.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② 주요 사안에 대한 대응 투쟁 </SPAN></DIV>
<DIV><SPAN>ㄱ. 평택 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 </SPAN></DIV>
<DIV><SPAN>- 평택 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은 당면하여 가장 격렬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의 현장이며 반미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SPAN></DIV>
<DIV><SPAN>- 범민련 남측본부는 평화촌 건설에 적극 결합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여론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상실천과 적극 결합하여 전개해 나간다. </SPAN></DIV>
<DIV><SPAN>: 평화촌에 남측본부 거점을 형성하고 실무자 1인과 의장단, 고문단이 순환 결합한다. 이 공간으로 각계 사회단체가 결집하도록 적극 조직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청년학생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SPAN></DIV>
<DIV><SPAN>: 주요 투쟁 시점에 전체 역량이 총 결합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ㄴ. 군사훈련 중단, 작전계획 폐기 투쟁 </SPAN></DIV>
<DIV><SPAN>- 3월말-4월, RSOI-독수리 통합군사훈련을 시작으로 6월 RIMPAC 훈련, 8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등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SPAN></DIV>
<DIV><SPAN>- 이 군사훈련들은 주한미군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재편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 1월 말 합의된 PSI 훈련들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군사훈련들은 민족공조시대를 철저히 역행하고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 폐기되어야 하는 문제인만큼, 주한미군의 침략적 재편, 한미동맹의 호전적 재편 본질을 폭로하고 타격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SPAN></DIV>
<DIV><SPAN>- 이에 대해 각 지역별로 주요 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실천을 규모있게 조직, 전개해 나간다. </SPAN></DIV>
<DIV><SPAN>: 3월 RSOI훈련의 경우 경남, 경북, 전남지역에서 주된 훈련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해당지역에서의 실천투쟁을 특색있게 준비해야 한다. </SPAN></DIV>
<DIV><SPAN>: 6월 RIMPAC 훈련의 경우 6.15 직후인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PSI 훈련 결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민족공조의 기세를 몰아 힘있는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SPAN></DIV>
<DIV><SPAN>: 8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의 경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기동훈련인만큼 상반기 투쟁의 힘, 8.15의 성과등을 몰아 힘있는 대응투쟁을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한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ㄷ. 대북인권모략문제에 대한 대응 </SPAN></DIV>
<DIV><SPAN>- 3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국제대회’ 관련하여 유럽지역과 연계하여 적극 대응한다. </SPAN></DIV>
<DIV><SPAN>- 이후 전략적으로 진행될 미국의 대북모략책동에 대해 남측 내 대응을 위한 주체세력 형성 과정에 적극 결합할 필요. </SPAN></DIV>
<DIV><SPAN>- 이와 관련하여 지방연합 및 중앙에서도 관련 사안에 주목을 돌리고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③ 전민특위 사업 담보 </SPAN></DIV>
<DIV><SPAN>ㄱ. 방향 </SPAN></DIV>
<DIV><SPAN>- 전민족적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2005년 새롭게 재가동된 전민특위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서 조사위원 결합, 위촉 등 일꾼을 적극 배치하고 주동적으로 사업해 나간다. </SPAN></DIV>
<DIV><SPAN>- 조사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꾸준히 역량축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신고센터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SPAN></DIV>
<DIV><SPAN>-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 각급단위의 적극적 선전 사업 대책을 마련한다. </SPAN></DIV>
<DIV><SPAN>ㄴ. 사업 </SPAN></DIV>
<DIV><SPAN>- 조사위원 위촉</SPAN> </DIV>
<DIV><SPAN>- 범죄 백서 발간 </SPAN></DIV>
<DIV><SPAN>- 신고센터 구성 </SPAN></DIV>
<DIV><SPAN>- 국제고발대회 개최 / 합동위령제 개최 / 국제 조사단 활동 등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BR></SPAN></DIV>
<P class=HS1><SPAN>(3) 냉전수구세력 대응 투쟁 </SPAN></DIV>
<P class=HS1><SPAN>&nbsp; 1) 기조 </SPAN></DIV>
<DIV><SPAN>- 국가보안법, 주적론, 이적성을 운운하며 남측 내 반북대결이데올로기를 고조시키는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규탄, 타격을 기동적으로 전개하한다. </SPAN></DIV>
<DIV><SPAN>- 과거사 청산 문제 등과 연계하여 냉전수구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한다. </SPAN></DIV>
<DIV><SPAN>- 이를 위한 사업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적 과제이다. </SPAN></DIV>
<DIV><SPAN><BR></SPAN></DIV>
<P class=HS1><SPAN>&nbsp; 2) 사업 </SPAN></DIV>
<DIV><SPAN>- 지자체 대응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FONT color=#cc3333>5. 선전교육 사업</FONT> </SPAN></DIV>
<DIV><SPAN>&nbsp; 1) 방향 </SPAN></DIV>
<DIV><SPAN>-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고 전민족의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등 다양한 계층의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적극 개발하고 시기별 사안과 결합된 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역량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전망을 모색한다. </SPAN></DIV>
<DIV><SPAN>-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이 전략적 유연성, FTA 등 전방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국이 벌이는 다각도의 침략정책을 날카롭게 폭로, 타격하는 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SPAN></DIV>
<DIV><SPAN>- 반통일수구세력들의 반6.15행각을 제때에 포착하여 폭로, 타격해 나간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nbsp; 2) 사업 </SPAN></DIV>
<DIV><SPAN>- 교육사업 체계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자료, 강연안 체계화 / 강사단 육성 </SPAN></DIV>
<DIV><SPAN>-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의 내용성을 부단히 강화하여 성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의 기본내용을 담보하면서도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는 매개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 </SPAN></DIV>
<DIV><SPAN>: 월간지로 정확히 정례화 / 기관지로서의 내용성 강화 </SPAN></DIV>
<DIV><SPAN>: 구독자를 3000명 선으로 확대. </SPAN></DIV>
<DIV><SPAN>- 주요 대중사업에 따른 선전물 제작, 배포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FONT color=#cc3333>6. 범민련 조직 강화</FONT> </SPAN></DIV>
<DIV><SPAN>&nbsp; 1) 방향 </SPAN></DIV>
<DIV><SPAN>- </SPAN><SPAN>범민련 일꾼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사업하고 대중들을 범민련으로 결집시키며, 대중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범민련이 일궈온 3자연대운동의 성과를 대중조직으로 전파하고 대중조직을 3자연대운동의 든든한 역량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SPAN> </DIV>
<DIV><SPAN>- 의장단을 중심으로 중심성을 확고히 세우고 지도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은 완강한 실천가, 정열가, 실력가로 되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SPAN> </DIV>
<DIV><SPAN>- 범민련 남측본부 지방조직에서 소속단체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드높여야 한다.</SPAN> </DIV>
<DIV><SPAN>- 미조직지역에서 범민련을 결성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미조직지역에서 범민련 대오를 확대하고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SPAN></DIV>
<DIV><SPAN>- 범민련결성 기념대회나 추모제 사업 등 조직 내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고유한 사업들을 특색있게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범민련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여간다. </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nbsp; 2) 사업 </SPAN></DIV>
<DIV><SPAN>&nbsp;&nbsp; ① 지도력, 집중성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개선 방향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의장단회의, 중집에서의 토론 강화 / 정세 보고 및 토론 정례화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정책협의회 강화 및 정례화 </SPAN></DIV>
<DIV><SPAN>&nbsp;&nbsp; ② 자체 교양 및 토론 강화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통일일꾼 수련회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사무처 확대 수련회 </SPAN></DIV>
<DIV><SPAN>&nbsp;&nbsp; ③ 대중과의 밀착력 강화를 위한 연대사업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노동자단위와의 결합력 강화 / 교육사업 및 남북연대연합운동에 대한 밀착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농활 확대, 강화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 : 지난 해 상반기부터 농활이 진행되어 오면서 농민단위와의 접촉면이 확대되는 성과. 이를 연대성 강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단계에 있음.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 : 정례화, 안정화 </SPAN></DIV>
<DIV><SPAN>&nbsp;&nbsp; ③ 범민련 결성 16돌 기념사업 </SPAN></DIV>
<DIV><SPAN>&nbsp;&nbsp; ㄱ. 방향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조직강화사업의 성과를 결속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해외본부 초청사업을 진행하여 연대성을 강화해 나간다. 북측본부 초청문제는 정세의 진척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 - 범민련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를 되짚어보는 토론회 / 합동 추모제 / 기념대회 등을 진행한다. </SPAN></DIV>
<DIV><SPAN>&nbsp;&nbsp; ㄴ. 주요 사업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 - 토론회 개최</SPAN> </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nbsp; : 결성일인 11월 20일에 즈음하여 진행- 20일(월) 또는 21일(화) 경</SPAN> </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nbsp; : 남측, 북측, 해외측 범민련 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되짚어 보고 남아 있는 이적규정 철회, 해외통일인사들의 명예회복 등의 과제 논의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 - 범민련 운동의 과정에서 돌아가신 통일애국열사들에 대한 합동 추모제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nbsp; : 남측 열사들을 기본으로 하고 해외측, 북측의 경우 의장단 성원을 중심으로 함께 추모. .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 - 범민련 결성 16돌 기념대회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nbsp; : 한 해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에 대한 결의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례화 </SPAN></DIV>
<DIV><SPAN>&nbsp;&nbsp;&nbsp;&nbsp;&nbsp;&nbsp; : 11월 26일(일) 또는 12월 3일 경 </SPAN></DIV></TD></TR></TBODY></TABLE></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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