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자료

 
  [범민련자료] [기획연재 131호] 다시 6.15를 생각한다 ② - 비...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07-17     조회 : 914  


비방중상 중단과 5.24조치 해제는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



어느덧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4주년을 맞이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이정표이며 실천 강령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금강산 관광의 중단, 5.24조치, 개성공단의 우여곡절, 대북군사훈련 강화로 인한 긴장고조 등으로 남북관계는 90년대 초 남북합의서 발표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20년을 넘게 후퇴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또한 사실상 흡수통일 방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남북관계를 파국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한때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했던 6.15공동선언이 이제는 반통일 세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이산가족 상봉이 일시 재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과 비방중상 격화로 인해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렸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강화와 6자회담 재개의 조건 강화 등으로 한·미는 대북적대정책 완화의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는 와중에 북의 경제성장, 북·러 간 경제협력 활성화, 북·일 간 관계개선 흐름 등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적대 공조체제가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8월 교황 방문과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등으로 평화의 서광이 보이는 등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다시금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1) 또한 7월초로 예상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간 중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주문이 있을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최근 남측당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를 만나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시점은 남북이 다시금 관계개선을 위한 시동을 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8,9월의 계기가 살려지고, 박근혜 정부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전환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오바마의 방한 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조건에서 남측당국이 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의 나침반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그 시작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사 천명이 우선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하겠다면, 우리 민족이 6.15선언 발표 이후 합의하고 실천해왔던 여러 정치군사적 신뢰를 위한 조치를 실현해나간다면 아마도 남북관계는 분명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 정치군사적 실천적 조치들이 바로 ‘5.25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비방중상 중단’ 등일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있어 나침반과 같다. 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악화된 상황이더라도 6.15 공동선언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면 통일이라는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통일은 평화적 방식이 기본이며, 서로의 체제와 사상을 존중하고, 상호신뢰 형성과 경제협력, 사회문화 등의 교류 확대로 궁극적으로는 연방연합제 방식, 즉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기 지역정부가 가지고, 중앙정부가 점진적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외세공조가 아닌, 우리 민족끼리의 공조와 대단결의 실현은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에 튼튼한 기반이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6.15공동선언으로 본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도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시기, 한 단계 높은 남북관계을 위해 - 3대장벽 제거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와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사회문화적 교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대한 논의와 실천에서는 의미있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신뢰조성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천적 방안 마련 등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본격적 통일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조치임에도, 당시에도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여 북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더욱 높은 질적 강화를 위해 ‘3대장벽 제거’를 제안했다. 2005년 12월 17차 남북장관급회담으로부터 제기된 ‘3대장벽’은 바로 정치적으로는 참관지 제한문제, 경제적으로는 전략물자수출통제, 군사적으로는 대북전쟁연습,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말한다.2)


참관지 제한문제는 북측의 혁명열사릉, 3대헌장 기념탑, 금수산기념궁전 등에 대한 참관 금지 장소에 대한 제한을 풀어 서로의 사상과 체제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며, 전략물자수출통제문제는 각종 경제협력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이나, 미국 상무성 수출입규정 등과 같이 적성국과의 교역에서 무기나 그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풀어 남북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며, 대북전쟁연습과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는 군사적 긴장조치를 원천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3대장벽 제거’ 제안은 노무현 정부 시기 정치군사적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3대장벽 제안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을 통해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상호간의 비방중상을 중단해야 한다. 상대방의 체제와 사상을 존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서로를 자극하고,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측의 보수수구언론의 북측에 대한 의도적인 폄훼 기사들이 남발하는 것들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상호 비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주장하는 이남 통일운동세력에 대해서도 이적행위라며 처벌하는 등 무소불위의 철퇴를 휘둘려서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2004년 한때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 보수수구세력들의 눈엣가시인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데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북측인사 접촉을 자유롭게 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대북군사연습 중단과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들은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작년 3,4월에 있었던 일촉즉발의 긴장국면 또한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 중이었으며, 올해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으나 상봉행사 직후 좌초된 것 또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기간 중이었다. 대북 전면전 계획, 붕괴전략, 북의 핵시설 및 핵심시설과 인사에 대한 정밀공격 등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한·미간의 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다. 한·미간 합동군사연습의 즉각 중단과, 대북 전면적 핵전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통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해서 서로 통보하고 공유하도록 군사적 신뢰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서해 해상경계선 즉,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이 가장 첨예한 곳이며, 휴전이후에도 수차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다. NLL 문제는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과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해 공동어로구역, 해주경제특구, 한강하구 개발 등을 진행하기로 하여 군사적 충돌 위험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전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숱한 충돌이 일어나 가장 첨예한 대결지역이 되었다. 결국 서해 해상경계선은 10.4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 비방중상부터 중단해야


앞에서 서술한 것은 6.15와 10.4선언이 이행되던 시기에 남북관계가 한 단계 높은 질적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제기되었던 정치군사적 신뢰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수구 정권 내에서는 대북 압박과 붕괴전략을 주로 하는 대북강경책만이 난무하고 있다. 현 시기에 동북아의 지형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만 바라보고 있던 남측당국만이 외교적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여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반드시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군사적 신뢰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우선 비방중상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상대방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중상이 난무해왔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면서 보수언론들의 원색적인 비방보도가 줄을 이었고, 일부 반북단체들의 삐라살포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만을 높였다. 남북은 올 초 고위급회담에서 비방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비방중상은 격화되고 있다.


비방중상 중단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뢰조성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보수언론의 근거 없는 대북 비방 보도가 최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올 초 남북대화가 좌초된 이후 정부 간의 비방중상은 극에 달해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비방보도와 정부인사의 비방발언을 시정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대체제를 비방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이른바 인권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장성택 처형의 여파와 더불어 지난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채택되고, 최근에는 북한인권사무소가 남측에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신뢰하기 힘든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북 인권공세는 현재 한미당국의 대북적대정책 강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비방중상인 인권공세는 한반도의 긴장만을 높일 뿐이다. 한미당국은 악의적인 인권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올해 7,8월 다시금 남북관계 개선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8월에 있을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다시 3,4월의 군사연습처럼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면하여 8월에 있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축소 내지 중단해야 남북대화의 여지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만 바라보다, 민족단합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가 높다. 동북아의 각 나라들이 각기 북측과의 대화와 교류를 나서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전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흐름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고립이 예견되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과의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리다가, 미국만 바라보다 민족단합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남북 간의 대립과 반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수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당장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존중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 시기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이후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북이 작년 무역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농업생산력이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과 무역 다변화를 실현하고, 남측의 경협참여 기업만이 큰 피해를 입는 등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과거의 낡은 것들은 모두 버리고, 5.24 조치의 전격적인 해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 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밝혔듯이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신뢰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큰 물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길을 지금부터라도 가기를 바란다.


(20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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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뉴스 2014년 6월 12일자, <박대통령, 북한과 대화,협력 "최선을 다할 것">

2) 통일뉴스 2007년 7월 18일자, <기획연재>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 (10회) '6.15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3대장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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