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자료

 
  [범민련자료] [시사돋보기 131호 ②] 미사일 방어망(MD) 편입,...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07-17     조회 : 1,011  


미사일 방어망(MD) 편입,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MOU) 추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중(中)․고(高)고도요격시스템인 사드(THADD) 배치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MD 체제로의 편입은 없다고 주장해왔던 정권의 새빨간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폭로된 것은 지난 5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에서 MD 체계의 핵심이라 할 ‘고고도 요격체계’(사드·THAAD)의 부지 조사까지 실시됐다고 보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1.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장비, 한반도 배치 예정
 
사드(THADD)는 요격 사거리 40~150km를 염두에 둔 중고도 요격 시스템으로 요격사거리 150km 이상인 고고도 요격 시스템, SM-3와 함께 미국 MD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사드(THADD)의 배치는 곧 MD의 전면적인 배치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국방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해 도입계획이 없다고 즉각적으로 부인하였지만,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6월 3일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4일 "만약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 결정되면 한국에 협조요청이 올 것이고 그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정부의 무기 도입 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미국측에 사드(THADD)의 도입 비용을 질의하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폭로되었다.

마침내 6월 18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기존의 패트리엇과 함께 중첩방어가 가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사드가) 우리 돈이 아니고 미국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대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정부가 동의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사실상 편입되어 왔다는 각계의 비판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는 요격사거리 30~40km 수준의 저고도 체계이므로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중,고고도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시종일관 강변해 왔다. 그러나 이제 미국 MD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 주도하의 MD 체계로의 편입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2. '방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공격적 전력증강 
 
미국은 MD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MD 배치 주변국들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자국의 방어를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주변국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아무리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상 요격 시스템 SM-3에 배치되는 엑스 밴드(X-BAND) 레이더는 최장 4000km를 탐지할 수 있으며, 최근 한국 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고고도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에 포함되는 레이더(AN/TPY-2)의 탐지 반경도 1000km에 달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산둥·상하이 등 한반도 인접 지역의 함정·미사일·전투기 등의 움직임은 물론, 베이징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자국의 움직임이 손바닥처럼 드러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나라는 없을 것이다.

창과 방패를 모두 쥔 미국이 해당 지역에 패권적으로 개입해 들어올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을 보유할 수 없게 되므로, 상대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무기 개발에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유럽 체코와 폴란드에 MD용 레이더 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러시아 서부지역(미국 인접지역)에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나섰고, 일본에 MD 시스템이 배치되자 중국은 항공모함 진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개발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MD의 핵심장비들이 배치된 것도 모자라 더 가까운 남측에 사드(THADD) 배치가 기정사실화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월 29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MD에 유혹된다면, 빠르게 발전해온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북측이 2002년 이래 미사일,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이란 역시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 것 역시, 미국 주도의 무기 증강, 특히 특정국가를 공개 거론하며 추진하는 무기 증강 및 핵선제공격 정책이 공식화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발표된 이래 진행된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유도탄 시험의 경우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전술무기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집요하게 MD 참여 요구해 온 미국정부, 이를 수용한 이명박근혜 정부 
 
미국은 MD 전면적 추진 단계에서부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2001년 부시 미 대통령이 탄도탄미사일통제(ABM)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사일방어망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ABM조약의 중요성을 거론하였다가 이후 미국으로부터 모욕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MD 참여를 요구해 왔는데, 역대 정권들은 MD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PAC-3, 이지스함 도입 등 부분적으로 MD와 연동될 수 있는 무기는 꾸준히 도입해 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MD 참여 수순을 밟아오고 있다. 2009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 및 미 국방분석연구소(IDA)는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2010년부터 미,일과 함께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서로 공유하는 연합훈련 ‘퍼시픽 드래건’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다국적 미사일방어훈련 ‘님블 타이탄’의 정식 참가국이 되어 공동훈련을 펼치는 등 미국의 MD 관련 공동훈련에 끊임없이 참여해 오고 있다.

2011년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선언할 당시, 한국정부는 이것이 요격 고고도 40km 미만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중,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위주인 MD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MD 체계로의 편입을 부정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당시 브래들리 로버츠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끊임없이 KAMD가 ’미사일 방어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거론하였고, MD 협력을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국회 몰래 추진했던 한일군사협정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미국이 요구했던 것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겉으로는 MD체제 동참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에 연동하는 ‘우회로’를 끊임없이 만들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MD 체계 구축에 협력해 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터는 좀 더 노골적으로 MD 추진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오는 길에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MD 참여’라고 밝히면서 노골적으로 MD 참여를 압박하였고, 이어 10월 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에 합의하였다.
 
‘상호운용성’이란 상호 연동되어 있는 두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주장대로 KAMD와 MD가 독자적인 체계라면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개념인데, 이를 거론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MD의 구성 장비를 직접 도입하겠다는 태도를 비추었다. 10월 14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위해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저고도 미사일 요격 중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만 구축하겠는 그간의 방침을 뒤집고, 사실상 중·고층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2014년 들어 상황은 훨씬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가 재차 합의된 이후부터는 MD 관련 핵심 장비인 사드(THADD) 도입이 전방위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한일군사협정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MOU 형식으로 이름과 형식만 바꾸어 재추진되고 있다.


4. MD 협력,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고 동북아 갈등 격화시키는 매국행위
 
역대정부가 MD 참여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해 왔던 것은 MD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강력하여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동북아의 냉전적 대결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을 오히려 격화시킬 뿐 아니라 MD 협력을 빌미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이를 뒷받침할 한일군사협정 체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들이 실낱같이 유지하던 최소한의 제한선 조차도 넘어버린 채 본격적인 MD 배치, 한일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은 외면한 채 자위대까지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망국적 작태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으로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던져주더니 박근혜 정권은 한일군사협정 체결, 집단적 자위권 지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같은 민족을 짓밟고 압박하기 위해 역사왜곡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호전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민족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2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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