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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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자료] [통일너울 132호]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이자 ...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09-05     조회 : 914  
 첨부파일 :  132호-통일너울.hwp (24.5K) [29] DATE : 2014-09-05 09:31:06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이자 출발점
- 외세의존․동족대결 정책을 버리고 남북공동선언 존중․이행의 길로 나서야




1. 쇠귀에 경 읽기


지난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에 옮기자”면서 당면 남북간의 시급한 과제로 “환경협력의 통로”, “민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하천과 산림 공동관리”, “생활환경 개선”, “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사업” 등을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안했다.


보통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제안이나 메시지들이 있었다. 최근 제2차 고위급 접촉제의(8.11), 교황 방문(8.14),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등 남북관계에 있어 진전을 가져올 만한 계기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경축사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과 같은 합작과 교류를 순조롭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문제인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농촌단지, 라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같은 남북 협력사업도 5.24조치를 그대로 둔 채 추진한다는 것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침몰직전의 남북관계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기약하기란 더욱 난망해진다”1)는 우려도 높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들만 늘어놓았다. 말 그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들이다. ‘쇠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가르치고 타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2.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북측은 올해 초 신년사(1.1)를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제안(1.16)과 공개서한(1.24), 특별제안(6.30), 공화국정부 성명(7.7)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과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이들 제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전면 중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거듭 제기했다.



<표-2014년 북의 주요제안>                                                                          (자료출처:통일부)


 

중대제안(1.16)

특별제안(6.30)

공화국정부 성명(7.7)

개요

116, 국방위원회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통해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등을 제안

630, 국방위원회를 통해 남 당국에 보내는 특별 제안을 발표

77,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측에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 북핵 관련 외부 공조청탁금지,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 ‘비방중상 종식등을 제안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을 발표

주요내용

1. 1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3.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

1. 자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북남사이에 산적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민족 앞에 다시금 확약하자

2. 평화통일의 원칙에서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온 겨레 앞에, 세계 앞에 보여주자

3.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자

1.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함

2. 북과 남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함

3.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함

4.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함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고위급접촉(2.12․14)에서 남북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2.20-25)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며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3개항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북의 체제와 노선에 대한 부정과 비방중상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고위급접촉을 계기로 잠시나마 손을 잡았던 남북관계는 3월 드레스덴 선언 발표 이후 다시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 돌아가고 말았다.


앞에서는 ‘신뢰’와 ‘관계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동족대결적인 모습을 보이며 화해와 협력의 길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금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온 민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또다시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명목으로 최첨단 핵전쟁장비들과 대량살상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들여와 북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한 쪽에서 아무리 성의 있는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혼자서는 아무 성과도 낼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남북관계다. 이 점을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3.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 -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란다면 그를 위한 근본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외세의존정책, 동족대결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과거 7.4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 발표되었지만 박정희·노태우 정권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친미반통일세력의 방해로 남북공동선언은 무참히 짓밟히고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말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대하는 남측 당국의 자세와 입장의 전환, 남북화해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중요한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이 약속한 합의들과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합의들과 공동선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현 시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전 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군사적 대결상태도 해결되고 화해와 단합도 실현될 수 있다.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그것을 신뢰관계로 전환시키는데서 남북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남측 당국이 민족을 부정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때 남북 간의 오랜 불신과 오해를 풀고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측 당국이 참된 동족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2)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겠다’3)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형제이며 통일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라는 주체의식, 즉 민족중시, 민족우선, 민족단합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남북 간의 정치적 대결과 불신을 풀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는 기본전제이고 출발점이다.


남북 간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남측 당국이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 적대의식을 부추기고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이후 남북 간에는 오랫동안 비난전이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남북 간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고 오해와 불신이 깊어졌다. 이러한 비난전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7.4남북공동성명에서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4) 그러나 이 합의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깨지고 말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는 약속5)이 있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10.4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6)로 합의하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정치적 대결상태와 함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동족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증폭시키고 서로 신뢰하고 화해할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또다시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조국의 평화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남북은 이미 7.4남북공동성명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합의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7)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기로 한 ‘남북불가침선언’에 합의했다.8) 6.15공동선언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10.4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발 더 나아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9)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양국은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유린하며 동족을 침략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연중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10)으로 핵전쟁 발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관계 파국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11) 남측 당국은 남북이 이전에 합의한 대로 지금 즉시 모든 군사적 도발과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들이다. 무엇보다 남측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반민족적, 반통일적 동족대결정책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모든 것은 남측 당국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다. 온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한 합의들과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4.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할 때 조국통일의 대로가 열린다.


지난 8월 7일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준위가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고, ‘통일과정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고, ‘통일논의의 용광로’가 되어 달라는 것과 함께 드레스덴 선언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1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드레스덴선언’ 등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대북․통일정책들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준위는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기구이다. 즉 통준위가 드레스덴 선언에 집착하는 순간 ‘흡수통일’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다. 이미 통일교육자문단, 언론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대부분 보수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1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자문단 역시 주로 탈북․보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통준위가 교육과 언론을 장악한 채 흡수통일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통일논의와 실천을 주도해나갈 경우 통준위는 반통일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준위는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13)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고장난 내비게이션이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한들 통일의 길, 공동선언 이행의 길이 아닌 대결과 전쟁의 길, 반통일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뜯어고치거나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정책을 버리고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 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출발선에 서서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따라 갈 때 조국통일의 대로가 열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그 길을 외면하고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달고 계속 질주한다면 결국 대결과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민족의 버림을 받고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외세의 간섭과 압력, 외세추종과 동족대결, 반목질시, 비방중상, 핵전쟁연습, 5.24조치, MD참가, 종북소동 등  숱하게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 길을 따라 갈 때 비로소 조국통일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명심하길 바란다.


(20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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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 '통일' 구호만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8.12)


2) 6.15남북공동선언 제1항


3)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4)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후략)” - 7.4남북공동성명


5)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제2항


7)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중략)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7.4남북공동성명


8)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후략)’,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9)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제3항


10) 미국과 함께 감행한 <키리졸브>합동군사연습(2.24-3.6), <독수리>연습(2.24-4.18), 21년만에 최대규모로 벌어진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3.27-4.7), 공군연합훈련인 <맥스선더>(4.11-25), <퍼시픽선더>(4.14-18), 그리고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8.18-29) 등 그 규모와 형식에서 전례를 뛰어넘는 훈련들이 연중 내내 벌어지고 있다.


11)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한미)의 군사연습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에 국제의무 준수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일뉴스 8월26일자, 미 국방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계속될 것"


12) 연합뉴스 8월 7일자 - <朴대통령, '통일대박론' 불씨 되살리나>


13)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고 말했다. -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발표문(8.7), 통일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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