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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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자료] [기획연재 133호] 다시 6.15를 생각한다 ③ - 민...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11-14     조회 : 717  
 첨부파일 :  기획연재3-하.hwp (24.5K) [24] DATE : 2014-11-14 15:19:29

6.15정신으로 협력해야 진정한 ‘통일대박’이 된다(하)

민족 공동번영의 미래! 민족공동체를 향해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의 연이은 집권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나마 정치적 변수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남북경협마저  5·24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남·북 간의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 경제침체와 남측 경제의 성장 동력 고갈, 구조적 취약성 등이 겹쳐져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민족은 서로 힘을 모아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민족 공동번영과 부강국가 건설은 우리 민족에게 휘황찬란한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민족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 것이다.



성장 동력의 한계에 봉착한 남,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북


남측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남측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외풍에 취약하고,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중산층 비중 하락 등의 한계에 봉착하여 국민소득 2만 불, 2-3% 대의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①, 사회적 양극화 심화② 등 내적 어려움도 상당하다.
특히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온 외국자본의 인위적 자본유출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뿐만 아니라 남측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성장 동력이 부재하여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곳곳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다.
이미 분단으로 인해 섬 아닌 섬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 남측경제는 고갈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2012년 공동사설을 통해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우리식 지식경제 강국건설”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③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각 기업과 공장들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더욱 보장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제가 실시되고, ‘결산분배’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④ 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일정한 성과⑤를 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14개 중앙급 경제특구 외에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거 설치하여 외자유치와 지방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식량생산량이 80년대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고 경제성장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⑥. 하지만 미국의 대북경제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북의 핵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인한 유엔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듯 남북 모두 자체의 경제성장이 일정한 한계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는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측 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자본주의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각종 정치군사적 대결국면이 청산되지 않고, 상호신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어떠한 진전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로지 남북의 체제와 방식을 존중하는 6.15 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다시금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 재활성화와, 6.15공동선언 이행에 의한 연방연합제 실현과 통일경제의 실현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활력과 도약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통일경제


한반도 통일경제의 미래는 매우 휘황찬란하다. 남북 인구가 8천만 명에 이르면서 자체의 노동과 내수시장을 가지게 된다. 국토의 면적 또한 22만㎢로 분단으로 인해 남북 각기 막힌 곳이 뚫리면서 국토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인 대륙과 해양의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5천년 역사와 수려한 금수강산이 한데 모아지면서 문화재와 관광자원이 확대되면서 문화강국으로 오를 것이며, 스포츠분야에서도 강국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경제규모 또한 커지면서 2050년에는 GDP 규모면에서 세계 8위권으로 성장할 것⑦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일경제가 장밋빛 희망이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식 ‘통일대박’ 전략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통일경제의 실현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경제의 실현은 6.15공동선언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등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북의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고, 남북이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소를 통해 상호신뢰를 확고히 정착시켜 연방연합제 국가로의 진입을 이뤄낸다면 남북경협과 통일경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로 가야 한다. 10.4선언에서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합의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에 근거하여 풀어가야 한다. 단순히 ‘남의 자본과 북의 노동력’이라는 생각을 탈피하여 ‘한반도내 분업구조 고도화⑧’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왜곡된 우리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북의 지하자원과 남의 경공업분야 협력사업이나, 농업분야에서 남의 논농사와 북의 밭농사의 분업 내지 협력사업 그리고 공업분야에서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남측 제조업 기술과, 북의 정밀기계, 국방공업기술, 항공우주산업 등의 협력사업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립경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통일경제의 실현은 반드시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이겨내야 지속적 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경제를 자립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요한 지하자원의 자립적 수급과, 기간산업의 성장 그리고 경제주권의 회복을 위한 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 전면 재검토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경제가 스스로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계속적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과 민중에 이익에 근거한 통일경제가 되어야 한다. 보수진영의 통일경제 논리는 북의 핵 포기와 정권 무력화를 토대로 북측지역에 무제한적인 자본 투자와 규제 없는 시장을 원하면서 막대한 수익창출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 ‘통일대박’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북측지역에서 새로운 투자처와 돈벌이 수단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익이 되는 것은 남측의 재벌들과 외국투자자들이고,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민족과 민중들이다. 하여 통일경제는 분명히 우리 민중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정부당국의 책임을 높여 모든 사업들은 민중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민족통일로 남측의 국방비 등의 안보비용 절감⑩과 향후 남북 통일경제의 성장에 따른 이익 등이 민중들의 복지 재원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민중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통일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0.4선언의 이행으로 민족경제공동체 토대를 마련해야


남북경협 활성화와 통일경제, 그리고 민족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출발점을 잘 찾고, 이행한다면 한반도를 부강번영하게 하는 통일경제의 전망은 매우 밝다. 현재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남북경협의 재활성화를 그 시작으로 삼고 서로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남북경협의 재활성화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5.24조치의 해제로부터 시작된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경협사업에 있어 대북신규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경협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신규투자, 개성공단 외의 지역에서의 경협사업 투자, 북측과의 물품 수출입 보장 등이 이뤄진다면 5.24조치 이전의 급격한 성장세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당국 간의 신뢰회복과 정치적 결단으로 10.4선언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은 민족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경제로 진입했다 할 것이다. 이미 10.4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나온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0.4선언의 경제협력분야가 이행된다면 자금수요는 최대 113억 달러가 들어가지만, 경제적 효과는 무려 1,430억 달러, 한화로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⑪.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해주공단건설, 한강하구 공동개발, 공동어로구역 운영, 관광사업 등. 조선협력사업, 백두산관광, 개성공단 확대, 남북도로 철도 개보수 및 각종 SOC 건설, 지하자원 공동협력 등 막대한 남북경협사업이 합의되었다.
10.4선언 발표 7주년이 되었지만 이 합의사항은 아직도 유효하다. 당시 10.4선언을 통해 부총리급의 위원장이 되는 남북경제공동위 설치가 합의되어 경협사항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의 합의사항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도 전에 이미 남북경협사업은 2007년 한해 18억 달러의 교역액을 보이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10.4선언의 이행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통일 국면을 맞이하는 연방연합제의 진입이 보다 앞당겨지면서 6.15공동선언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민족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정치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남북경협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 상호간 분업과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면 경제공동체의 확고한 구축을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의 미래


그렇다면 민족경제공동체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전인미답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만 대략적인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앞에서도 밝혔듯이 민족경제의 분업구조가 매우 고도화될 것이다. 남북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서로의 약점이 보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 남북 각자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교환하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남의 쌀과 북의 감자와 옥수수 등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는 북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⑫.
특히 현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석유, 희토류,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적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지하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남측에서 부족한 원자재 문제가 해결되고 수입구조를 대체하게 된다. 또한, 중요한 지점은 북의 지하자원을 통해 우리 민족경제공동체의 자립적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민족은 자원의 걱정 없이 우리 땅의 자원을 토대로 자립성을 보다 높일 수 있고 이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개발, 수출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산업구조에서도 남의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와 북의 정밀기계, 항공우주 등을 서로의 조건에 맞게 발전시키고, 상호 기술을 협력하게 되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징검다리의 위치에 서 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통해 중국과 시베리아를 경유하는 대륙철도의 출발점을 만들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과 시간 등을 대폭 줄이면서 한반도를 통과하는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며, 막대한 통관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⑬.
뿐만 아니다.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게 되면 산업입지가 좋아져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건설되고 이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⑭. 물류거점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이 동반 발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유력 물류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의 나선지역이 각종 복합적 산업단지로 구축되고 있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도입될 수 있다. 현재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지식강국’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신소재-부품, 정밀 기계, 나아가 신약, 우주공학, 나노기술, 바이오산업 등 지식집약적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남측의 시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기술과 북측의 기초과학기술을 적극 결합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컴퓨터수치제어(CNC)공작기계 분야 그리고 희토류 등 지하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은 ‘지식기반 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⑮. 이는 세계적으로 산업분야에서 원천기술 종속현상이 심화되는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자립적 민족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의 미래는 우리 민족에게 단군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열어줄 것이다. 분단으로 왜곡된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잠재력이 정상화되고 십분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정치강국, 경제강국, 문화강국의 면모를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당면한 현실은 너무나 먼 미래의 얘기처럼 보인다.

박근혜정부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한 치의 진전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고 민족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헌신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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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60세 이상 인구가 15%에 달해 미국과 일본보다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노동인구 보다 부양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잠재성장력이 고갈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2) 대표적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통계청이 2013년 11월1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353(가처분소득)으로 급증.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고 한다. <황선 외(2014),『진보의 미래전략, 통일경제론』, 도서출판 615,207P>
3) 정창현(2014),『키워드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도서출판 선인, 95P
4) 위의 책, 126P
5) 벨라이 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사무소 대표가 북한이 3∼4년 뒤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올 해 곡물수확량은 600만t에 달할 것‘이라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10월4일 보도했다.
6)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은 10월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2012년 북의 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를 통해 연간 10%정도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7) 매일경제·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2013),『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매일경제신문 253P
8) 황선 외(2014),『진보의 미래전략, 통일경제론』, 도서출판 615, 39P
9) 위의 책 31P
10) 매년 0.1%씩 줄여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8862억 달러(한화로 약 2002조원)에 달한다.(매일경제·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2013),『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 매일경제신문 252P)
11) “남북정상회담 경제효과 1500억 달러” 현대硏 <파이낸셜뉴스> 2007.10.05
12)  <KBS> 2012년 1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북의 합영투자위원회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철광석과 마그네사이트 등 주요 지하자원 매장량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잠재가치가 2011년 말 기준으로 4경3천조에 이른다고 한다.
13)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경제협력에 내재된 5가지 신성장 동력』(2011)에 따르면 수륙 연계형 물류를 통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하이항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운송료 수입만 연간 183억 달러(한화로 약19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14) 황선 외(2014),『진보의 미래전략, 통일경제론』, 도서출판615, 62P
15) 김성훈(2013.7.18), 『[연재] 통일경제, 진보의 경제발전 전략-3』,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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