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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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자료] [통일너울 133호] 6.15공동선언을 따라 민족단...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11-14     조회 : 857  
 첨부파일 :  통일너울_133호.hwp (37.5K) [43] DATE : 2014-11-14 15:18:45

6.15공동선언을 따라 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들자!
-통일염원 70년,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전 민족적 통일운동을 준비해 나가자-



정세는 <우리 민족끼리>의 승리로 뚜렷이 전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로, 90년대 이후 세계 제1의 패권국가로 승승장구하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9.11 사태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미국의 침략전쟁은 실패했고, 세계 곳곳은 심각한 내전과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패권지배 정책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는 미국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lamic State,IS)’의 격퇴를 위한 이라크, 시리아에 대한 폭격과 내전개입은 미국을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①. 세계를 미국의 손아귀 아래 두고자 하던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이 파탄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역시 미국의 패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북 급변사태’와 ‘북 정권붕괴’를 상정하고 북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제재와 국제적 ‘대북봉쇄, 압박정책’은 무력화되고, 오바마 미국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했다.2 북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서 전략핵능력은 급성장하고 북의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일관계 정상화에 합의(5.29)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미 당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압박 국제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북 핵위협’을 명분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핵전쟁위험이 증대될수록 핵인질론에 따른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오바마의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북 체제의 안정과 경제성장, 핵능력의 강화, 그리고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구축을 강하게 견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약화된 패권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북 핵위협’을 내세우며 ‘한미일 전쟁동맹강화’, ‘북핵공조’을 외치며 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으로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분단체제와 긴장구조 고착화를 통해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야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대결의 정치군사적 승패는 이미 그 판도가 확연히 드러났다. 다만 힘의 대결에서 확정된 판세가 정치적인 귀결로 가시화되지 않는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현 정세는 미국과의 대결을 총결산하는 마지막 국면이다. 반복되고 있는 정세를 결정적으로 진전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그만큼 저항도 대결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민족대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높은 수위의 격렬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급히 민족공동의 투쟁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2015년을 총공세의 해, 전환의 해로 만들자


장장 140여년에 이르는 미국의 우리 민족 침략사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비틀거리는 미국에게 철퇴를 가하는 반미자주화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민족의 생명은 자주에 있다. 2015년은 미군이 이남을 강점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 이어 70년간의 미군강점으로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 하에서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자 수치이다. 미군의 이남 점령 70년, 분단 70년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자주는 달성할 수 없다.


리 역사가 말해주듯 점령군 미군, 분단원흉 미군을 몰아내는 결정적 힘은 민족대단결 역량의 강화에 있다. 2015년 남북해외의 민족적 역량을 모아 미국반대, 미군철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일 전쟁동맹을 강화하고 핵전쟁 침략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핵전쟁은 우리 민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일 전쟁동맹 강화를 저지하고 민족 구성원 모두가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6.15 대 반6.15, 우리민족끼리 대 외세공조, 평화냐 전쟁이냐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전면화해야 한다.



지난 10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는 10.4선언 7주년을 맞아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조국해방 70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인 2015년을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준비조직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 조국해방 70년을 맞이하여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고 투쟁결의와 기세를 높여 <제2의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민족적 요구에 민족공조로 화답해야 한다.


지금은 6.15시대다. 6.15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민족공조의 시대다.
6.15시대 가장 큰 조직적 성과이자 역량편성의 두드러진 변화발전은 6.15공동위의 결성에 있다. 합법적이고 군중적이며 대규모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무엇보다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6.15공동위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주통일운동진영은 6.15공동위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칙성과 역사성을 구현해 나가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6.15공동위의 각 지역과 부문본부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6,15남측위는 남측 6.15세력의 대단결조직이다. 비록 6.15남측위가 기간 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에서 단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과 평가가 존재하더라도 오히려 자주통일운동진영은 그런 6.15남측위의 체질을 강화하고 견인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방도를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동시에 6.15남측위의 단결을 훼손하지 않고 자주통일진영의 활동력을 더욱 강화할 대책을 실천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준비해 나가자


민족통일의 숙원은 반드시 민족공조에 의해 실현된다. 또한 6.15에 의거하고 민족공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족공동의 투쟁과 사업은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으로 귀결된다. 민족대단결운동의 구체적 실천이 바로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해외의 공동사업, 공동결의, 공동대회(회의)가 곧 조국통일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 6.15시대에 진행되어온 각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협력과 접촉을 다시 활성화하고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공동대회, 공동행사 등 각 계의 다양한 사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5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가칭) 광복 70년 기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 노동본부 소속인 양대노총의 이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통일염원 70년에 부응하는 대중사업의 계기와 흐름을 마련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합법적이고 군중적이며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과 활동을 통해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의 대중화와 노동자 통일운동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통일염원 70년의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준비해나가자는 민족적 합의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6.15공동위를 강화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양대 노총이 밝혔듯이 ‘2015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남북 노동자는 물론 민간 부문 전체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장’으로 될 것이다. 나아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일으켜 세우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의 맏아들’로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각 계 다른 부문과 지역들을 고무 추동 할 것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각 계가 적극 협력하고 호응해 나서야 한다.


통일염원 70년을 맞이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0년에 호응하는 당위적인 투쟁이 아니라, 자주통일운동진영의 일치성과 단결력을 높이고 각 계와 함께하는 전 민족적인 공동행사와 투쟁을 준비하여 분단 70년을 조국통일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으로 만들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염원 70년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가 논의를 보다 내실 있게 해나가야 한다. 그 누가 뭐래도 6.15와 민족대단결의 이름으로 항상 공정하고 양심껏 일하며 정세와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단결실현과 민족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단 70년을 결속 짓고,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내자.


불신과 파국의 위기에 처한 오늘의 정세로부터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내고 2015년을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은 온 겨레의 단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속에서 나온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늘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확신성 있게 내다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앞날을 밝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가 있고 핵전쟁의 참화를 막아낼 민족수호의 재부가 있으며 민족통일을 안아오려는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과 의지가 있다.


자주통일을 향한 겨레의 통일대행진을 멈춰 세울 힘은 결코 이 세상에 없다.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해 미래를 확신하는 신념의 강자, 6.15전선에 우뚝 선 실천의 강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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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국방부의 10월 6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IS격퇴 작전 비용으로 11억 달러(1조 1,743억 원)를 사용했다. 미군 전투기가 8월8일 이후 총1,768번의 공습을 단행했고, 하루 평균 1천만 달러(106억 원)의 군사비를 소진했다. 미국의 국방분야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IS격퇴에 드는 작전 비용이 연간 130억~220억 달러(13조 8천억 원~23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게는 가랑이가 찢어질 노릇이다. 그러나 이렇게 거액을 들여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쏟아 붓는다고 IS가 격퇴될 전망은 없다. - 「진보정치」 674호, [칼럼] 한익수의 아메리카를 쏘다

 2) ‘전략적 인내’는 이미 제1기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정책’이 아니라 ‘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오바마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북관계의 회고적 성찰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토론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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