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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태 외무부장관, 한국통일문제 제안 (54.5.22 제네바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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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7회 작성일 06-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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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5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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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태 외무부장관, 한국통일문제 제안 (제네바제안)
  -1954년 05월 22일   


①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 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②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지역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③ 본 제안이 채택된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④ 선거의 전후 및 그 기간 중 선거감시에 종사하는 유엔감시위원은 선거실시의 전지역을 통해서 자유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감시하며 조성하기 위하여 현지당국은 감시위원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⑤ 선거 전후 기간 중 입후보자 및 그의 선거운동자와 가족은 행동·언론 및 기타 민주제국에서 인정하고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⑥ 선거는 비밀선거 및 일반 성인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⑦ 전 한국 의회의 의원 수는 전 한국의 인구에 정비례할 것.

⑧ 선거지구의 인구에 정확히 비례되는 의원 수를 할당하기 위하여 유엔감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⑨ 전 한국 의회는 선거 직후 서울에서 개회한다.

⑩ 아래 문제는 전 한국 의회가 개회 후 제정되어야 한다.

ㄱ.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

ㄴ. 대한민국의 현 헌법을 수정할 것인가의 여부.

ㄷ. 군대의 해산에 관한 문제.

⑪ 대한민국의 현 헌법은 전 한국 의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⑫ 중공군은 선거실시일보다 1개월 전에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완료한다.

⑬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실시 전에 시작할 것이다.

⑭ 통일독립민주한국의 권위와 독립은 유엔이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