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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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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6회 작성일 06-08-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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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5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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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의 통일방안 
  -창당대회 발표/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    



① 통일 독립된 민주한국의 국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유선거를 시행한다.

② 이 선거의 준비와 실시를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국제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인도·스위스·체코 대표로 구성하고 인도대표가 의장이 되어야 한다.

③ 선거를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에서 각각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전한국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전한국위원회는 남북 쌍방의 합의제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며 그의 당면 최대과업은 선거법의 작성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⑤ 선거는 합의 성립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⑥ 국제감시위원은 행동·언론의 자유를 가지며 가능한 모든 편의가 제공된다.

⑦ 선거 전후를 통하여 입후보자·선거운동자 및 그 가족은 언론·행동, 그밖에 민주국가에서 인정되어 있는 인권을 향유한다.

⑧ 선거는 비례제 원칙과 비밀투표 및 성인의 보통선거 원칙에 의하여 시행된다.

⑨ 전한국위원회는 선거 직후 서울에서 소집한다.

⑩ 전한국위원회는 통일한국의 헌법 작성, 군대의 해산 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⑪ 다음 제문제는 특히 전한국위원회가 결정할 의제로 한다.

ㄱ. 통일한국의 헌법작성 문제.
ㄴ. 군대의 해산에 관련된 문제. 

⑫ 제외군의 철수는 통일선거 합의 후 선거실시 전부터 시작하여 통일 정부가 치안책임을 담당 후 완전히 철수한다. 

⑬ 통일독립민주한국의 평화와 재건 조력을 강대국을 포함한 제국가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