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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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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83회 작성일 06-08-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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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6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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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행정협정
1966년 07월 09일     



아메리카 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면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내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은 양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정의(Definitions)



본 협정에 있어서,

(가)"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 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을 제외한다.

(나)"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 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9다0"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배우자 및 21미만의 자녀,

(2)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Facilities and Areas - Grant and Return)



1.(가)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실과 구역의 운용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의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前記)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의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가)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 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Facilities and Areas - Security Measures)



1.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한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前記)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가)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아예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 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정부의 지정 통신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의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1.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Facilities and Areas - Cost and Maintenance)



1.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Utilities and Services)



1.합중국 군대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 행정 기관이 소유, 관리 도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가스, 수도, 스팀, 전열, 동력 및 하수오염처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前記)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동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Respect of Local Law)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다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출입국(Entry and Exit)



1.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도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합중국 군대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개인 또는 집단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前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신분증명서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도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본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前記)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구성원 또는 전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구성원, 군속, 전구성원 또는 전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명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자를 자국의 영역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9조 통관과 관세(Customers and Duties)



1.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다라야 한다.

2.합중국 군대(동군대의 공인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한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적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前記)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前記)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이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 항에서는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도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나)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도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다)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4.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도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 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편 경로에 잇는 제1종 서장,

(다)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6.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7.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재수출할 수 있다.

8.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가)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합중국의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합중국 군대 당국은 세관 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Access of Vessels and Aircraft)



1.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의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적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고,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 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 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태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 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상 업무(Meteorological Services)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 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가)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 관측,

(나)정기적 개항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 자료,

(다)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하는 전기 통신 업무,

(라)지진 관측의 자료.



제12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Air Traffic Control and Navigational Aids)



1.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 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사각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 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 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



1.(가)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나)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는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한 이와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이러한 제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안에서의 구입에는, 양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이러한 제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