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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측 주제발표문]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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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22회 작성일 11-08-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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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11-08-29

<해외측 주제발표문>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

사공준 박사(재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 지리부회 이사, 조선대학교)

최근 국제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소리가 날마다 높아지는 속에 일본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나라의 령토의 일부인 독도를 마치나 자국(自國)의 령유인것처럼 또다시 주장하고있다.

일본이 이와같이 독도문제를 정치적인 흥정의 재료로 하고있는것은 오랜 기간 일삼아온 령토확대의 야망을 보다 로골적으로 들어낸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만이 생각해낼수 있는 주권침해이다.
독도가 일본에 속해있었다는 력사적인 흔적이나 국제법적근거는 찾아볼수 없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나라의 령토였다는 기록이나 문헌이 세상에 더 많이 나와있는것이 실정(實情)이다.

사증(史證)에만 한하여 보아도 독도는 약 1500년전 신라의 지증왕(智證王)13년(512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신라의 령토의 일부였다. 사서(史書)에 기록되여 있는 사실에 의하면 우산국의 <령토>자체가 우리 나라의 일부임으로 실제는 보다 오래전부터 독도는 조상 전래로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였다고는것을 보여 준다. 이에 관한 사료가 너무나 많다. 우리 나라 력사를 수록한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대동여지도> 등 독도가 력사적으로 조선의 령토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불행하였던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여 조선의 외교권이 빼앗긴 결과 대외적으로 발언권이 상실되였을 때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오로지 한개의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는 시마네현청(島根縣廳)의 게시판에 나붙은 단 한장의 <고시>에 의하여 일본에 <편입>되였던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역설적(逆說的)으로 말한다면 이 자체가 독도가 일본의 <령유>가 아니였다는것을 립증하는것으로 된다. 반대로 독도를 강탈한 증거로 되는것이다. 최근의 연구성과로 본다면 <을사보호조약>자체가 위조되였다는것이 실증되였다.

국제법상 령토에 관해서 유효인정(有效認定)되기 위하여서는 선점(先占)의 요건이 구비되여야 한다는것은 론할 필요가 없다. 선점에 의한 령역취득(領域取得)의 효가가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그 지역(토지)이 무주(無主)의 지역이여야 한다. 둘째로, 령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여야 한다. 시마네현과 같은 지방자치체의 공시

(1905/2/22)만으로는 국가의 대외적의사의 대변으로 되지 않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은 1905년에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했다고 하는것인가. 셋째로, 그 지역의 실효적점유(實效的占有)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는 이것들이 모두 없다. 더군다나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일이 정당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관계를 고찰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이상과 같이 령토점유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적요구의 하나는 선점한 령토에 대하여 국가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특히 린접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 공인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령토점유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행위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하나이므로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사표시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세계력사를 보아도 국가의 최중요사항의 하나인것은 론할 필요도 없다. 력사상의 전쟁은 어느 의미에서는 령토의 획득전이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력사상의 오랜 기간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이라는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 우리 나라에는 수백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경영해온 력사가 있다. 독도에 관한 사실(史實)을 정리해 보면 볼수록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령토였다는것, 그것을 당대 일본의 <정부>가 수백년전부터 공식으로 인정하여 왔다는것, 그리고 국제공약의 법적요구로 보아도 우리 나라의 령토임이 보다 명백하게 된다.

독도가 일본의 령토가 아님을 제일 잘 알고있는것은 다름아인 일본측인것이다. 례컨데 최근의 새로운 사료(史料)로 일본 메이지정부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대신)이 독도가 조선의 령도임을 확인한 결정서 등의 발견이다. 일본측의 사료를 몇가지 본다면 1592년제작 <일본지도>, 1669년의 에도막부가 조선정부에 보낸 문서, 1785년 <조선팔도지도(일본제작)>, 1869년이전의 각종지도, <일본총회도(日本總繪圖)>에는 독도를 <조선령토>로 부기하고 있다. 1896년 일본정부의 문서들, 1908년 일본관리가 작성한 <한국지도>, 1932년 일본해군작성지도 등 많다.

시마네현이란 한개의 지방자치체의 공시에 의한 <령토>편입이 그 어떤 법적구속을 받을수 없고 실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것 또한 일본일것이다. 외국의 사료도 많다. 미국의회가 보관하는 1700년대의 <조선자료>,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NARA)이 소장하는 련합국의 지도자료(1951년 영국이 작성하여 미국에 보낸 지도)는 전후 처리로 울릉도, 독도 등은 조선령토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이와 같이 력사적인 사실, 사료(史料)및 법률적근거 자료 등으로 보아도 본래, 조선과 일본간에는 <독도문제>, <령유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일간의 거론(擧論)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것이다. 국제정치면에서 보아도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모순점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계속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조선인위안부〉나 <조선인강제련행〉 등의 범죄적사실을 왜곡하면서 백주의 날강도처럼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있다. 그리고 일제식민지지배의 산물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은 해방으로 부터 66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는 절대로 용소하지 않을것이라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강의한 의지를 일본은 똑바로 보아야 할것이다.

일본이 진실로 평화와 우호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이며 파렴치한 망상인 〈독도령유권주장〉을 거두어 치워야 한다. 또한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 침략의 력사를 정확히 밝혀 정식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청산하여야 한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북과 남, 해외의 겨레들과 함께 100년에 걸치는 일본의 죄악의 력사를 총결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조국의 자주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확신에 넘쳐 나아갈것이다.
 
(출처 : 범민련 공동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