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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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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5회 작성일 06-08-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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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7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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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대통령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박정희 //1973년 06월 23일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 하던 38선이 그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 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 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선언'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시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는다.

2③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④ 우리는 긴장완화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국제연합의 다수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⑦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리들과의 기존유대관계를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한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 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