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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 발표 [연합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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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33회 작성일 06-08-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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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9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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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 발표 [연합성명]
  -1990년 05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는 이미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군축방안을 천명한다.

첫째, 북남 신뢰조성.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①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② 사단급 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③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④ 자기 영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① 비무장지대 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②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③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3.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① 쌍방 고위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북남 무력 축감.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 한다.
① 병력 축감은 쌍방 사이의 군축 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 명 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 명 선으로 축소하며, 세 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 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단계별 병력 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 폐기한다.
③ 정규 무력 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한다.
①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① 무력 감 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이행정 형을 검증한다.

셋째, 외국무력의 철수.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① 남조선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다.
② 핵무기를 생산·구입하지 않는다.
③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로의 출입과 통관을 금지한다.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① 남조선 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 무력 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 전 철수되도록 한다.
②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 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 되 도록 한다.

넷째,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안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비통제와 북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 합의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 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남 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0. 북과 남은 협상을 통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완전하고도 합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주되는 당사자인 것만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나 3자 회담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