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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반미월례집회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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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4회 작성일 21-06-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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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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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반미월례집회 항의서한]


미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내정간섭 중단하라!


지난 9월 5일, 남측의 특사단 방북을 통해 남북은 오는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기로 하였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공동성명 합의 이후, 한반도는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강요해왔다. 그리고 대조선 적대정책과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고 방해해왔다.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불허하였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교류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를 희망했던 카누 남북단일팀의 입국마저 불허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우리 민족에 대한 내정간섭과 통일방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이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통일과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방해와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조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대조선 적대정책과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있지 않고, 판문점선언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내정간섭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라도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2. 미국은 대조선적대정책과 경제제제를 완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6.12 조미공동성명 합의에 위배되는 대조선 적대정책과 경제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의 판문점선언 이행은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대조선 제재를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대조선적대정책과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한 조미 사이의 신뢰관계는 결코 조성될 수 없다. 대조선적대정책과 경제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제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대조선제제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 미국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조선과 전 세계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강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는 아직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상태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첫 공정인 종전선언 채택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후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4.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이남에서 온갖 범죄와 패악질을 부리고 최상의 특권을 누리며, 동북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를 확대 강화해왔다. 예속적인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국은 자주국가로 설 수 없었으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조공 받치듯 모두 수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과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예속적 한미동맹을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미국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미군철수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속적 한미동맹을 청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18년 9월 15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