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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 - 24차 반미월례집회(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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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4회 작성일 20-07-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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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한미연합사 앞에서 24차 반미월례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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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24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4.15총선 결과는 사회대개혁과 자주통일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지난 15일,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는 적폐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 실현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지금 이 시간 노동자 민중들은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또 어떠한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남북관계는 더 암담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 눈치만 보느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소중한 약속들을 발로 차버렸다.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도적 행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미국 비위 맞추기 바쁘다. 급기야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한미합동군사연습 조차 한국군 자체 훈련을 통해 기어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했다.


“오직 동족대결을 위한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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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집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하는 뜻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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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캠페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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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캠페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사회자로 나선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동족대결을 위한 북침전쟁연습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군부호전세력들을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있는 용산미군기지를 향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 “혈세강탈·미군주둔비 증액 미국규탄”, “전쟁무기도입·무력증강 문재인 정부 규탄”,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제 한반도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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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발언을 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암투병 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번 4.15총선 공약을 보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 대북제재 동참과 북 인권문제 언급까지 이전보다 더 반통일대결정책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정쩡하게 미국 눈치나 보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9.19선언을 조속히 이행해나가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한반도 전쟁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적극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한미동맹 추종 말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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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비 학생은 “남북관계 교착상태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 외세의존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소속 이은비 학생은 “이미 한국은 미국산 무기도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부담비용에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 교착상태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추종해 동족을 적대할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의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민생경제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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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도입 비용과 군사훈련 비용을 모두 삭감하라!”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다음 발언에 나선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군사훈련 기사를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역대 여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최고 인상률이며,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은 국민의 평화와 생명을 내던지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기도입 비용과 군사훈련 비용을 모두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없는 세상, 자주통일 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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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주둔비 인상 강요는 한국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박소현 민중민주당 부대변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마지막 발언에 나선 박소현 민중민주당 부대변인은 올해가 4·19혁명 6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외쳤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상기시켰다. 


박소현 부대변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20여 차례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전개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제재강화 법안인 ‘웜비어법’을 발효해 대북선제타격과 고립압살정책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주둔비가 1조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둔비 인상 강요는 한국 국민의 피를 빨아 먹으려는 기생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미군 없는 세상, 미래통합당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자주통일 세상을 향한 민심을 하나로 모아 60년 전 외쳤던 구호를 다시 힘차게 부르며 투쟁하자”고 외쳤다.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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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는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공동대표. 참가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촛불염원을 실현하고 사회대개혁 완수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참가자들은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정국에도 오직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무력증강과 무장장비현대화에 광분하고 있는 군부호전세력을 규탄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침전쟁대결책동에 편승하여 소중한 남북합의 이행을 발로 차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동시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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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1인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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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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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한펀,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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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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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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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하는 뜻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광장, 한국노총통일실천단, 양심수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민대협, 민중민주당, 평화통일시민행동, 통사민, 노후희망유니온, 우리사회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 


최근 한국군은 단독으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강행하고 이어 4일간 ‘지휘소연습’(CPX)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된 한미합동군사연습 대신 한국군 자체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3월초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연기됐지만 본 연습 ‘지휘소연습’의 사전 준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은 예정대로 진행한 셈이다. 그리고 ‘지휘소연습’ 또한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지 않는 컴퓨터 가상연습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과 대면접촉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 연락을 최소화했을뿐 사실상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한국군 주도로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3월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다. 심지어 군대들까지 방역사업에 동원시킬 때다. 하지만 남측 군부호전세력들은 국가적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에만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켰다. 


우리는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정국에 오직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무력증강과 무장장비현대화에 광분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반통일군부호전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처사를 묵인하면서도 입으로만 ‘평화’타령을 늘어놓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미국은 세계적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증액을 계속 강요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까지 감행했다. 철저히 미국 자신들의 이익과 세계패권 실현을 위한 자금마련이 목적인 미군주둔비 인상에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긴밀한 협의’니 ‘간접방안 모색’이니 하면서 미국준둔비 인상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침전쟁대결책동에 편승하여 소중한 남북합의 이행을 발로 차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대미굴종자세와 동족대결책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상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평화와 통일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기 앞서 민족공조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 진정으로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사대굴종적 외세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것은 결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1,700여만명이 일떠선 촛불혁명의 요구를 실현하고 사회대개혁의 완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모인 것이다. 보다 나은 새 생활, 새 정치, 새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나아가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 전쟁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18일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