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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자 10년전 보안법 사건 출석요구(?) - 긴급기자회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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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6회 작성일 20-07-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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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 공안세력의 탯줄 '국가보안법' 이제는 끊어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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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공안세력이 10년전 끝난 국가보안법 사건을 들먹이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이 시작된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한 40여명의 통일원로, 활동가들이 황망한 표정으로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기자회견을 알리는 현수막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제목 아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공안사건 조작말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에 나서라!'는 주장이 적혀있다.


"이런 일로 다시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총선 끝난지 며칠됐다고 보안수사대가 통일운동 단체의 실무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서, 처벌 운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경은 이렇다. 지난 4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범민련 남측본부 윤모 사무처 간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4월 24일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로 별관(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하라는 것.


출석요구서에서 밝힌 '사건의 요지'는 모두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이전 사건들이었고, 이와 관련해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10년전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한 구속 처벌을 받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에 대해 "총선이 끝난 지 5일 만에, 그것도 10년이나 지난 일을 들추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장안동 대공분실'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일이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전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온 범민련 남측본부를 또다시 이 시대의 최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한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의 명줄을 되살리고자 하는 공안세력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의  출두요구가 민간통일운동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자신의 명줄을 유지하려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보안수사대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의 당사자이면서도 줄곧 친미사대 굴종적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민간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공안탄압까지 벌인다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하고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사대굴종과 공안탄압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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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장경욱 민변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말씀을 통해 "여러해전에 있었던 해묵은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소환통보를 하는 것은 대결시대 적폐세력들의 공안논리를 뒤따라하는 구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는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사항을 가장 앞장서서 철저히 이행해 온 단체에 대해 엉뚱한 소환통보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보안법 시대가 아니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이다. 그렇게 나아가라고 총선에 압승을 안겨준 것이 민의"라고 하면서 "일부 공안세력만의 행패라고만 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남북화해와 자주통일세상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80석에 달하는 총선 민의는 촛불국민의 이름으로 수구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명령한 것인데, 이 시기에 범민련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들고나온 것은 국민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공안세력의 음모"라고 규탄했다. 


이어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경제 공동체 실현, 공동번영을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대행진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끊임없이 종북몰이, 간첩조작을 해 온 공안기구의 밥줄이자 탯줄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집요하게 동족대결과 사대의존을 강요한다. 단 한번도 사문화된 적이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없이는 공안기구의 개혁도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를 위해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전문)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시대 역행하는 공안사건 조작 말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에 나서라!" 


지난 4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윤모 사무처 일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소위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해왔습니다. 출석요구서에서 밝힌 ‘사건의 요지’는 모두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이전 사건들이며, 이와 관련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주요 성원들이 이미 10여년 전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한 구속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군사독재에 저항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실천하던 수많은 통일애국 민주인사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했던 군사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화해와 협력, 통일의 동반자인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역대 독재 정권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범민련은 결성 이래로 이남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역대 의장과 사무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집요하고 잔인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독재를 유지하고, 민주와 자유를 훼손하는 친미사대세력의 무소불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2016년 촛불대항쟁과 판문점선언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또한 촉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을 거듭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는 21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총선이 끝난 지 5일 만에, 그것도 10년이나 지난 일을 들추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장안동 대공분실’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일이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전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온 범민련 남측본부를 또다시 이 시대의 최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한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의 명줄을 되살리고자 하는 공안세력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의  출두요구가 민간통일운동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자신의 명줄을 유지하려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보안수사대의 즉각 해체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의 당사자인데도, 줄곧 친미사대 굴종적 행태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세의존적 정책에 이어 이제는 민간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공안탄압까지 벌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없습니다. 친미사대와 공안탄압 하라고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사대굴종과 공안탄압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언제나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견결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범민련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남북의 평화번영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하나.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공안기구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하나. 남북의 화해협력, 통일의 시대를 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2020년 5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