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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 30차 반미월례집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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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310회 작성일 20-11-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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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 30차 반미월례집회, 동맹대화 신설과 쿼드플러스 참여 강요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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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동맹대화 신설과 쿼드플러스 참여 강요로 인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한미당국은 최근 내정간섭을 강요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이어 또다른 내정간섭기구인 ‘동맹대화’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포위압박하기 위해 동북아판 나토인 ‘쿼드플러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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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율동으로 대회를 힘차게 시작했다.[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은 7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30차 반미월례집회인 ‘내정간섭 중단,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민족자주대회’를 열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으려는 미국과 사대굴종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미국을 더 중시하는 반통일적인 처사에 맞서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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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인 단장은 자주와 통일로 가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첫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통일실천단 문봉인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10만 군중 앞에서 남북관계를 잘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선 지금 와서는 손바닥 뒤집듯 남북관계를 뒤집어 버렸다”며 “오로지 사대굴종, 외세의존의 길에 빠져 남북관계를 파탄 낸 장본인이 문재인 정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2년 반이 되도록 미군철수, 민족공조를 외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우선주의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보다 미국관계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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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대표는 한미동맹으로 남는 것이 없다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포위전략에 하수인 노릇을 그만두고 자주적 입장을 당당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미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전략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쿼드플러스에도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국방예산 300조를 투입해 미국의 대중국압박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핵잠수함 추진, 경항공모함 도입, 요격미사일 증강배치 등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군사적 긴장이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아닌데도 무기도입을 감행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리 땅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 이른바 ‘쿼드플러스’ 참여와 무기 도입, 증강을 멈추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 없다. 이 땅을 나가라고 말할 때”라고 일갈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때문에 미군범죄를 제대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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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학생은 미군장갑차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만 미군의 위험에서 벗어나 살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세 번째 발언에 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최수진 학생은 “지금껏 미군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없었던 것은 현대판 을사늑약인 소파협정, 불평등한 한미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미군범죄의 전철를 똑같이 밟아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8일부터 투쟁하고 있는 미군장갑차추돌사건진상규명단이 준비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끊어내고 자주로운 한반도를 위한 11월 28일 범국민대회’에 많은 연대와 참여”를 호소했다. 


매국적 한일합의폐기와 소녀상 철거에 맞서 오늘로 1,755일째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반일행동)은 율동을 선보이면서 일제가 미제로,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유린하고 끊임없이 전쟁책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분노가 감추지 못했다. 


또한 ‘청년운동이 곧 구국운동이다’를 사명으로 삼고 식민지배 역사의 설움을 청산하고, 외세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 굴함없이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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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행동 학생들의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불평등한 소파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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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집행위원장은 소파협정 전면개정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마지막 발언으로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정호 변호사는 “처음 촛불바다를 이룬 18년 전 효순이미선이사건부터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 전면개정을 외쳤지만 지금까지도 한 자도 못 바꾸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으로 인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혈세가 투입되고, 세균전 실험실이 운용이 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침해당한 환경주권, 형사재판주권, 사법주권, 검역주권이 회복될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전면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싸워나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사대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우리 민족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북미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 문재인정부의 반중국포위전략 불참 △ ‘동맹대화’ 신설 논의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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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반일행동) 민지연 회원과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김민주 학생이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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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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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국방부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용산미군기지 4번게이트를 지나 전쟁기념관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사진제공_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사드 정식 및 장기배치라는 미국의 요구 앞에 국민을 짓밟은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미 아파치헬기 실사격 훈련, 시끄러워 못살겠다. 수성사격장 폐쇄하라”


한미 당국은 전국 곳곳에서 외치는 민중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리는가? 

10월 1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성주 사드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위한 장기계획을 합의한지 열흘도 안되어 문재인정부는 10월 22일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및 자재반입을 강행했다. 사드장비가 반입되기 하루 전날 중국과의 사드합의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중국과의 3불합의를 부정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같은 발언을 하며 문재인정부는 사드 정식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당국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차원에서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며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반대해도 전쟁과도 같은 소음이 발생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실사격장을 주한미군에 제공해주고 그러다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이 나라 정부다. 참으로 굴욕적인 모습에 국민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 주한미군 훈련보장 등 강도적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계속해서 들이밀고 있고 한미동맹에 사활을 건 문재인정부는 이 강도적 요구를 굴욕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다. 


한미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언급하며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부정하고 있다.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미국의 안전담보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으며 상호신뢰구축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핵, 재래식 및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했다.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싱가포르 선언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는 지속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자리에서 직접 중단을 약속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결국 강행되어 북미,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다시 한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지속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해병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7차례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고 특전사가 미국의 국립훈련센터에 직접 가서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선더(Gloal Thunder)훈련에 참가하여 핵무기 작전계획과 핵무기 지휘통제, 전략적 억제 및 확전통제까지 훈련한다. 또한 우주상황인식 연합훈련인 글로벌 센터널(Global Sentinel)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부응하여 동북아 평화를 해칠 위험이 크다. 


10월 26일부터 미일 병력 4만 6000명이 참가하는 미일합동군사훈련인 ‘킨소드’가 실시되었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이 인도 벵골만에서 진행되었다. 모두다 중국을 겨냥한 훈련으로 미국은 자신의 몰락해가는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반중국 포위전략가담 요구에 한국정부가 단호하게 거절하기는커녕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판 나토인 쿼드플러스 동참압박, 중거리 미사일 한국배치, 사드배치 정식화 및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각종 무기체계 구축으로 이에 부응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은 위험하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사대굴종만 강요하는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한반도평화체제는 구축되어야 한다. 전쟁의 공포 속에 70년 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체제를 원하고 있고 이는 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되었다. 이에 민족자주대회 참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한미당국에 요구한다. 


하나,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북측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발사장 일부 해체에 부응하여 미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제재 지속, 핵위협은 계속되어 왔다. 미국은 북측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반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지 마라. 

미국의 반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섶을 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문재인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도입 추진, 미사일방어방 구축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한 미국주도 연합훈련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을 지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하나, ‘동맹대화’ 신설 논의를 중단하라. 

‘한미워킹그룹’이 자주를 지키고자 하는 이남 민중들의 투쟁에 직면하자 한미 당국은 ‘동맹대화’ 신설을 추진 중이다. ‘동맹대화’는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남측의 대미사대굴종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한미는 ‘동맹대화’ 신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무너져가는 미국의 패권을 목도하고 있다. 세계를 다스린다며 무력을 앞세웠던 미국이 안팎의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제1의 국시로 여기고 있다.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이며 우리의 희생을 강요한 반민족적 동맹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사대굴종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2020년 11월 7일

내정간섭 중단!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민족자주대회 (30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