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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반미월례집회 한미연합사 앞에서 진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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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35회 작성일 21-04-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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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 주둔비 폐지하라!

- 6일, 34차 반미월례집회 한미연합사 앞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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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미당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남북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한미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한미당국은 본격적인 한미군사연습을 앞두고 3월 2일부터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하였으며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CPX)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군사연습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이다. 한미군사연습 강행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선언들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북에 대해 더욱 강화된 고립압살책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러한 미국의 의도에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빠트리고 있다. 


한미당국은 이번 군사연습이 방어적 성격이며, 지휘소연습만 있고, 실기동훈련은 없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군사연습 자체가 대북 핵공격과 전면적 대북침략 전쟁계획이며 대북 선제공격과 참수작전까지 포함된 ‘작전계획 5015’에 기반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기에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요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일대를 신냉전구도로 만들어 정치군사적 대결국면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미일동맹을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한미동맹을 그 종속적 체제로 만들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침략적인 대결책동에 휘말려서는 안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북측은 미국과 이남 당국에게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는 미국이 북측의 체제를 인정하고, 모든 군사적 경제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외교적 고립압살책동을 중단하고, 북과의 국교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미국산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모든 적대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어야 북과 미국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며 공동번영을 이뤄낼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2019년 분담금에서 13% 인상안을 기초로 하여 다년계약으로 합의가 임박했으며, 사드 배치가 정식화되면서 장비성능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남의 대미의존과 사대예속을 강화시키는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조미 사이의 새로운 관계수립,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며 오바마 행정부 시기 ‘전략적 인내’ 전략을 답습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사대예속적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대만을 두고 중미대결이 격화되고, 동북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남을 대중국 포위전선의 총알받이로 떠밀고 있는 미국의 침략적인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당국은 지금 당장 한미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영구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여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미군사연습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 한미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2021년 3월 6일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