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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제작] 키 리졸브(Key-Resolve)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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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6회 작성일 08-0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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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Key Resolve)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글 순서>


1. 키 리졸브 _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란 무엇인가


(1)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침략전쟁연습


(2)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시증원 연습

① 전략적 유연성이란

② 전시증원전력이란

③ 키 리졸브 연습, 어떻게 진행되는가

④ 역대 연합전시증원연습



2. 키 리졸브 연습의 위헌성, 위법성


(1)  키 리졸브 훈련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


(2) 국제법 위반에 관한 주장


(3)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에 관한 주장


(4) 6.15 공동선언에 어긋난 행위


(5) 6자회담의 합의를 거스르는 행위



3. 낭비되는 국방예산


(1) 연습비용 중 2008년 워게임 사용 비용 분담금만 47억원


(2) 국민의 혈세, 평화와 번영에 쓸 것인가 전쟁과 자멸에 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