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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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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9회 작성일 13-05-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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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령성)가 오는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해외측 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6.15 남측위 또한 6.15 북측위에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의 제안에 호응하고,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통행, 통신, 신변안전보호 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남북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 정부와 해당 부처인 통일부는 이에 대한 허용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 시기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악명높았던 이명박정부 시기에도 그나마 유지되던 개성공단이 박근혜정부의 반통일적 행각으로 인해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고, 박근혜정부가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기초적인 연락마저 끊어진 최악의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 북을 둘러싼 동북아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특사가 방북하여 납치문제와 북일 관계개선을 협의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총리의 방북이 점쳐지기도 한다. 또환 북의 김정은 1비서의 특사로 조선인민군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어난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이 미묘한 변화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를 대결과 적대로 일관하고 있다. 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원부자재 반출 허용과 업체 관계자 방북 허용 의사를 밝혔지만, 남측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유보적 입장 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초부터 있었던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에서도 미국에 부화뇌동해서 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인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이번 6.15 북측위의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 개최 제안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고자 하는 북의 강력한 신호이다. 만약 이 제안마저 박근혜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대결국면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정부에 이은 남북대결 정부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에게 또다른 대결정부로 낙인찍혀 대대손손 지탄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동북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결국면을 지속한다면, 시류를 읽지 못하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허용하고, 행사의 성과적 진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2013년 5월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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