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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겨레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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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9회 작성일 13-06-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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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겨레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북측의 남북당국간 회담제의에 대해 남측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9일 오전부터 시작된 실무접촉은 10차례의 회담 끝에 다음 날 새벽 18시간 만에 마무리되었다. 남북은 오는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대표단은 각기 5명으로 하며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으로 인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낸 이번 실무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회담 의제와 회담 수석대표 급(級)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합의문이 아닌 발표문을 각기 발표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합의가 쉽고 의견 절충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현안문제들을 중심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측 회담 수석대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국자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격(格), 그런 격들로부터 신뢰가 싹트지 않겠나"라며 "상식적으로 그러한 격은 서로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자세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먼저, 이번 남북당국회담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대결관계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다. 하기에 남북대결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반드시 6.15이행 상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북에서 제안한 6.15공동선언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와 함께 7.4공동성명발표 41돌 공동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또한 관 주도의 창구단일화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주요한 현안문제들을 합의하고, 이전 시기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사업, 사회문화교류협력 등을 복원시켜 가야 할 것이다. 쉬운 부분부터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적대정책 철회와 공동선언 이행의 뜻을 확고히 하여 통큰 합의를 이끄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석대표 급에 관한 문제다. 상식적으로 상대방의 회담대표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이름까지 거명하며 지목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상대측에서 결정할 문제지 이쪽에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북측의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남측의 ‘부총리’급으로 남측의 통일부장관과 급(級)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 정부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치달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민족적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결상태에 빠진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며 그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관계 문제해결의 열쇠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의 입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대결과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현실은 박근혜 정부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호소하는 기업인들과 생전 마지막 소원인 혈육과의 상봉을 애타게 고대하고 있는 남과 북의 많은 이산가족들의 절규 등 겨레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어떠한 정략적 의도나 대결적 입장이 아닌 오로지 민족적 입장과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의지만을 가지고 남북당국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구축’은 바로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6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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