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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북당국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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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6회 작성일 13-06-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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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

남북당국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내일로 예정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 보류되었다. 우리는 이번 남북당국회담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남북대결 상태를 마감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 회담무산 소식은 온 겨레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남측 당국은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담이 무산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이틀간 진행된 실무접촉 과정에서 남측 대표는 느닷없이 회담 수석대표 자격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남북은 회담 명칭과 시기, 회담대표단 규모 등 중요한 문제들을 일찍 합의해놓고도 회담 의제문제와 수석대표 자격문제를 가지고 무려 10차례,  18시간이 넘는 회담 끝에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각기 다른 내용의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남측은 수석대표를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명시하고, 북측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지난 6일 북측이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을 제의해오자 남측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고 남북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사실상 장관급 회담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예전 남북장관급 회담의 전례에 비춰보면 남측은 통일부장관, 북측은 내각 책임 참사 혹은 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그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실무접촉 과정에서부터 남측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북측의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대표 단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격, 그런 격들로부터 신뢰가 싹튼다’라며 마치 수석대표 자격문제가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전제조건인양 떠들어 됐다.
 
결국 남측 당국은 오늘 오후 1시, 남북이 동시에 교환한 대표단 명단에 남측 수석대표를 김남식 통일부차관으로 통보하였다. 남측 정부 스스로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관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통보한 것이다. 북측이 남측의 통일부장관의 지위에 해당하는 조평통 서기국장을 회담대표 단장으로 통보해온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1994년 3월 고위급회담 8차 예비회담에 남측은 송영대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북측은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2007년까지 21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통일부장관을 북측은 내각 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를 축적시켜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원칙’과 ‘신뢰’를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들을 이전 정부의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치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은 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를 무시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 회담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나 대결적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민족의 요구와 반대로 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파탄내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남북합의들의 존중’에 대해 말한바 있다. 하지만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행동을 다르게 한다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 시기와 같이 또다시 대결과 전쟁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으로만 ‘신뢰’를 운운하고 정작 남북정상들에 의해 채택된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신뢰’에 대해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무슨 ‘격’이 신뢰를 가져다 줄 것처럼 떠들어대는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원칙과 신뢰는 바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민족은 최악의 전쟁위기 국면 이후 어렵게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북대화의 기회가 무산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남북당국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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