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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남북 당국회담 재성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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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0회 작성일 13-06-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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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재성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어렵게 마련된 남북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
 

어제, 통일부는 12일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남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통보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회담의 수석대표 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실무회담의 논란이 결국 12일 회담의 결렬로 이어진 셈이다.
통일부는 9일 실무접촉에서부터 수석대표의 격을 계속 문제삼아왔다. 기존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가 장관급이 아니라면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하여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격에 맞지 않으면 신뢰가 어렵지 않나’고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이것이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요구임을 시인한 바 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양측의 정치제도가 좀 다르다’면서 ‘통일부장관에 상응하는 게 어떤 자리다 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시인하고, ‘통일전선부장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많은 대북전문가들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총리 급’으로 남측의 통일부장관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북측에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상대방을 길들여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정부가 지난 주 전격적으로 장관급의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각계는 적극 환경의 뜻을 표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북측 수석대표가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안했던 ‘장관급’에서 스스로 격을 낮추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변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회담 당일까지도 남측 수석대표는 ‘장관급’임을 밝히지 않았던가.

이번에 북측이 남측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상급’을 실무협의 발표문에 명시했다는 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라는 직책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기관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에서, 장관급 회담의 대표로서 정부가 요구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이다.
정부는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과 관련하여 과하게 문제를 삼아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시간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다시 북과 접촉을 재개하고 스스로 제안한 ‘장관급’ 회담에 맞는 대표를 파견하여 당국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 여망을 잘 감안해 회담을 잘 준비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당국회담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대결관계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남북대결을 끝내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당국회담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6.15 민족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정략적 의도나 대결적 입장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토대로 남북당국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간절한 목소리, 피눈물을 흘리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하는 기업인들과 살아생전 혈육과의 상봉만을 애타게 고대해 온 이산가족들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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