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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 불법으로 미쳐 돌아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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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3회 작성일 13-06-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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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 불법으로 미쳐 돌아가는 나라

 
지금은 불법이 정당화되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일부나마 밝혀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고의적인 사건 축소와 은폐 등 범죄 공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거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딸인 자신도 불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정통성이 뿌리 째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불법이 합법이 되고, 이 사회의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서울 중구청을 앞세워 희생당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 농성장을 기습 철거했다. 3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 과정에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등 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제 연행하고,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시켰다. 지금도 대한문 앞에는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깔판 한 장 없이 단식농성과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농성장 인근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 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쌍용차지부가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 2동을 설치해 집회를 열어도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지 않는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결국 사법부는 입장을 바꿔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를 근거로 남대문 경찰서는 범국민대책위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그 동안 대한문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노동자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다.
 
대한문 분향소는 그간 숱한 탄압과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지켜져 왔다. 이곳은 쌍용차문제를 비롯한 이 사회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 상징하기 때문이다. 분향소 철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박근혜 정부는 입으로는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듯 무자비하게 노동자 민중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익과 권력의 횡포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가족을 지키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회사를 살리려고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회사파괴세력’, ‘불순세력’으로 몰려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무참히 짓밟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라는 말은 대선공약이었을 뿐 이미 빛 좋은 개살구가 된지 오래다. 수많은 해고노동자들과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비호하는 경찰 역시 쌍용차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요구도 외침도 한낱 불법이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폭행을 휘두르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불법집회와 폭력을 일삼는 불순세력일 뿐 같은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고,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당시 약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쌍용차 노동자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한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는 쌍용차 대한문 앞 농성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김정우 지부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태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2013년 6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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