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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5의 옥동자, 개성공단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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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5회 작성일 13-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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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5의 옥동자, 개성공단을 살리자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20일 ‘다음달 3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중대결단’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업인들은 당국에 ‘장마철 시설 및 설비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던 남북당국회담을 고의로 무산시켰다. 회담무산 이후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통해 긴장완화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북측의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혀진 당국간 실무회담 과정은 실로 충격적이다. 남측 대표단이 합의문 초안에 <정상화>와 <재개>라는 말은 아예 넣지도 않았고, <해결>이라는 말은 끝내 빼버렸다고 폭로하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5월 14일 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부자재 및 완제품반출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를 제안하자, 다음날 북측은 이미 지난 5월 3일 남측관계자들에게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허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은 방북 허용의사를 밝히고 명단을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아예 무시해버렸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앞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려온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에만 몰두하던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소위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로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사업 계획 이행을 백지화하고 기존 개성공단 사업도 축소시켰다. 박근혜 정부 또한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적대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이전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
 
북측은 이미 여러 차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제품반출문제를 포함하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어떤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결단만 남아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6.15공동선언의 소중한 결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당장 허용하고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불러온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소식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6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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