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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정치공작 물타기용 표적수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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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3회 작성일 13-06-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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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정치공작 물타기용 표적수사 규탄한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2과, 보안3과 요원들이 오늘(6월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및 지역연합 사무실과 활동가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및 대협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은 남북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원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표적수사이다.
 
남, 북, 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발족한 범민련은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며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97년 김영삼 정부로 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후 수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 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 중단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대북창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3자 연대운동과 관련 모든 활동과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안세력들은 구시대적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범민련을 이적단체로서 집요하게 탄압해 왔고, 최근에는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가보안법 ’개악,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시도 등 법, 제도적 차원에서까지 통일운동, 진보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밝혀지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다. 국정원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대선시기에 조직적으로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정원 개혁요구가 높아지자 저들의 특별한 권한으로 확보한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 공안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움직임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불법적 대선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따라 대북적대정책에 열을 올리고 남북대결정책에 몰두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위기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세계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수석대표의 ‘격’논란을 일으키며,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도 허무하게 무너뜨렸다.
 
남북관계 악화 국면, 정권 위기 국면에서의 공안탄압은 역대 반민주정권들이 항상 써먹던 구태의연한 수법의 재탕이다. 
이번 공안탄압은 국정원이 앞장서 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한 것으로,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비난여론을 회피하고, 공안기관 및 공안관련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최악의 전쟁위기 속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남북의 교류협력과 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해 온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공안탄압을 통하여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악법이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민주, 반통일 공안세력과 공안기관의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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