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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현 한반도 위기국면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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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529회 작성일 20-07-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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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현 한반도 위기국면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6월 16일,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참담한 장면을 목도하였다. 6.15공동선언 발표 20돌에 즈음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최악의 남북관계를 맞이했다. 이제 북측의 인민군은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진출할 것이며, 청와대는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 돌입하였다. 자칫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 한반도 위기 국면의 책임은 모두 미국에게 있다. 

2년전 채택된 6.12 조미공동성명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파탄나게 하였으며,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사건건 간섭과 전횡을 부리며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왔다. 

최근 사태를 촉발시킨 탈북자단체의 삐라 살포 또한 미국의 지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한미군사연습, 무기증강, 사드와 생화학실험실 배치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결책동을 벌이며 북을 압박하였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내세워 이남 정부에게 사대와 굴종을 강요하면서 남북관계의 어떤 것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치욕적인 예속의 올가미를 오랫동안 씌워온 것도 바로 미국이다. 그 후과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게 요구한다. 트럼프는 강건너 불구경처럼 먼 나라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지켜보지 마라. 다음 과녁은 바로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며,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미국은 대북제재와 대북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다시금 6.12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북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북에 대해 ‘강력경고’와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돌아오는 후과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 없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없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 뿐이다. 지금 당장 한미워킹그룹 동참을 거부하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사대와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군주둔비, 사드, 생화학실험실 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벌여야 한다. 70여년 동안 사생결단으로 싸워온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전국 경향 각지에서 강력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 70년 사대굴종의 오욕의 역사, 친미사대분단체제를 해체하는 반미투쟁의 길에 모두 함께 나서자!


2020년 6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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