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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차 교류협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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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4회 작성일 06-08-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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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차 교류협력보고서] 2005년 12월
  

2006년 01월 03일   범민련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39차 교류협력보고서] 2005년 12월

날짜 : 2006년 1월 3일
발행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정책위

0. 개괄
○ 소위 ‘위폐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측의 압박이 가속화되고 일본의 북인권법 제정 등 대북적대정책이 노골화되는 등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에 난관이 조성되는 가운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도 강화되고 있다.
○ 이러한 미국의 간섭속에서도 2005년 거두었던 통일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견지에서 17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측간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하에 확대하기로 하는 등 남측 일각에서 떠도는 ‘북측 변화에 기초한 흡수통일’ 등의 시각에 쐐기를 박고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
○ 올초 민간통일운동 역량이 총 결집하여 결성된 6.15공동위원회가 명칭개정, 규약제정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상설적 통일운동조직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로써 분산되어 있던 민족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6.15 이행의 방향에서 공동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가 공고해졌다.
1. 정부당국 및 지자체 교류협력현황
1) 정부당국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결행위’로 규탄(1일)
 "북남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공존공영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북투자와 대북지원에 대해 운운할 때마다 우리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
○ 대한올림픽위원회,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및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남측대표단 구성, 발표(2일)
- 박성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단장을 맡고 김상우  KOC명예총무, 안민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병철, 오영우 KOC 위원
 
 ○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신기남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남측 조직위 관계자와 만남(2일) / 신기남 위원장, 이 대회에 북측 참가 요청
○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및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 개최 (7일, 개성)
- 박성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과 리동호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측 수석대표
○ 남북 적십자사, 제 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진행(8-9일)
- 남북 각 40가족씩 총 80가족 585명 상봉
- 남측 13개 상봉실과 북측 10개 상봉실에서 진행, 남측 상봉장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제주 등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지사에 마련
○ 제 17차 장관급회담 개최(13일-16일, 제주도)
- 북측, 북을 방문하는 남측인사들에 대한 남측정부의 방문지 제한 해제 요구 / 남측의 합동군사훈련 및 상대방에 대한 비난 중단 요구
- 남측, 군사분야 합의사항 실천방안 마련(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국군포로.납북자문제 조속 해결, 6자회담 난관 해결하고 조속히 재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측 어민들이 동해 북측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 등 제안
-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 9.19 공동성명 조속한 이행 및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게 평화적 해결 협력,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 보장 및 군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양측간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하에 확대 조치,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사업 적극 추진 등 9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 북 선박, 제주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제주항으로 풍랑을 피해 피항(17일)
○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 표류 중이던 북측선원 6명, 해안경비정의 구조로 동해항으로 입항(21일)
○ 정보통신부, 남북 정보기술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민관의 남북 정보기술교류 학술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회 남북정보기술협력 세미나 개최(22일)
- 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가 공동주관
○ 국회 예결산위 계수조정소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2조6천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중 약 1천500억원 삭감키로 잠정 합의(25일)
- 경수로사업 부문 1천200억원, 남북교류계정 교류협력기반 조성 부문 343억원 등 삭감.
※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확산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노골화.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접근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북 경제와 체제 변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남북경협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북에 이전하는 기술이 북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 조정 입장 표명(12일, 한미정책포럼)
○ 미 졸릭 국무부 부장관, 지난 20일 방미중인 정동영 통일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원 축소를 요구(22일, 교도통신)
- 일본, 유럽연합(EU)과 협력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이 북 지도부나 군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체제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의 대북 지원이 이런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북의 핵포기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 / 개성공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제'라고 지적, 미국에 대한 수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정동영 장관에게 통보
- 그러나 통일부,  "정 장관은 면담시 남북관계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성공단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한 미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며 "미측은 이를 경청하고 북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해를 표명했다"고 반박 보도자료 발표.
2) 지자체
○ 강원도,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5일)
- 강원도는 북이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지구공업법을 공포, 시행하는 것을 감안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우고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 설악권 지역, 북측의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응해 `통일 관광특별구역 및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 경기도 파주시,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추진.
○ 강원도, 북측과 철원지역 100만~400만평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협의중 밝혀(7일)
- 철원평화산업단지는 철원의 비무장지대 적정지역에 조성하고 북측 노동자가 남측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는 것
2.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 한국통신, 개성공단과 서울을 연결하는 남북 직접 통신망 개통(28일)
○ 남측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북측 조선민족경제련합회,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에서 경제협력 상담회 개최(26일)
-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2단계 개성공단 분양을 맡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북측 기업과 개성공단내 남측 기업이 참가하는 '한민족 경제협력 박람회' 개최문제, 남측의 유휴어선을 북측이 활용하는 방안 등 논의
3. 민간급 교류협력 현황
1) 6.15공동위원회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 개최(9-10일)
- 남측의 백낙청 상임대표, 북측의 안경호 위원장, 해외측의 곽동의 문동환 위원장
- 명칭변경,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 약칭은 '6.15민족공동위원회'
- 6.15민족공동위 규약 채택
- 공동보도문 발표
○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개최(19일, 개성)
- 남측 46명 참가
○ 남북운수부문 노동자 대표자회의(20일 개성)
- 남측 민주노총, 한국노총 51명 참가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3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개최 (16-17일 개성)
-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7명, 6.15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19명 참가 / 유엔사가 단체의 명칭을 문제삼아 ‘반미청년회’ 소속 대표 2명 참가 불허함. 이에 따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유엔사령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남북청년학생공동성명 발표
- 남측 김익석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북측 이광학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비서 단장
- 2005년 청년학생통일운동을 평가하는 연설, 보충토론 '2005년에 진행한 공동사업에 대한 보고'와 '2006년 청년학생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 진행.
- 내년 남북청년학생들의 교류와 연대 더욱 확대, '반6.15세력'에 대한 투쟁을 높여나가기로 함.
○ 6.15남측위원회 교육본부, 교육현대화 관련 지원(28일, 금강산)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 남측 청학본부 간 실무접촉(30일, 금강산)
- 새해맞이 남북해외청년공동행사 관련 협의
○ 남북해외청년학생 새해맞이 공동행사 개최(31일-1월1일, 금강산)
-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지우다우,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청학본부, 한국청년센터, 서울청년문화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동주최
2) 그 외 교류 사업 
○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을 위한 공동조직위원회 구성 협의 실무접촉(12월 1-2일, 금강산)
○ 남묵 저작권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7일)
- 남북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
○ 겨레말 편찬위 문영호 북측 편찬위원장, 겨레말 큰사전 집필, 자료조사 활발 평가(15일, 북측 월간화보 ‘조선’)
- "북측 편찬위원회와 언어학자들은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민족어 통일대사전을 빠른 시일 안에 훌륭히 만들어내려는 열망을 안고 과학이론적 기초 위에서 사전편찬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다"
-단일언어규범작성.현장어휘조사.문헌어휘조사.콤퓨터(컴퓨터)사전자료정보화.기존사전비교연구조(組) 등 전문화된 5개의 사전편찬조를 구성하고 학술협의와 자료연구조사, 집필사업을 진행
○ 서원대, 중국 및 북측 학계와 공동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공동 발굴 추진(21일, 연합뉴스)
- 북측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중국 연변대와 함께 공동발굴사업위원회 설립, 각국에서 5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2008년까지 북과 중국에서 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함.
3) 민간급 협력, 지원사업
○ 제주산 감귤 및 당근 2천톤, 북측 전달(14일)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내년 1월 11일까지 5차에 걸쳐 제주산 감귤과 당근 총 1만톤 북으로 보낼 예정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교원노동조합, 교과서용 종이 북측에 전달(22일, 금강산)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콩우유 기계 북측에 지원(27일, 금강산)
○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북 국수공장 건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측에 국수기계 전달(28일, 남포항)
※ 북측이 지난 10월 외국 지원단체들에 대한 사업조절요구를 한 이후, 대북지원사업 속속 중단
○ 유럽연합 인도주의 업무조정국(ECHO), 대북원조사업 단체들에 대한 지원 제외, 축소(10일, 연합뉴스) 
 - 북, 대북 원조 사업의 주요 자금원인 ECHO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힘 / 유럽연합의 대북인권결의안 상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
- 지난 2004년 ECHO가 양자 베이스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에 제공한 지원액은 2천687만 달러로 한국(9천42만 달러)과 일본(4천659만달러)에 이어 3번째로 많음.
 
○ 모리스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대북지원사업 전환 문제 등 협의차 평양 방문(13일)
- 모리스 사무총장,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당국은 내년부터는 현지파견 요원을 10명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인력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평양 주재 구호요원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수할 것“이라고 밝힘(11일)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의 중단(15일)
○ 북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던 스위스의 3개 비정부기구(NGO)들, 사업을 모두 북에 이양하고 철수 준비(22일, 연합뉴스)
반면 스위스 정부기관인 개발협력청(SDC)은 영농인 연수와 컨설팅, 농산물 가공기술 이전과 같은 개발원조 사업에 진행하고 있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