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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차 교류협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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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4회 작성일 06-08-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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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차 교류협력보고서] 2006년 1월 개괄
  

2006년 02월 09일   범민련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40차 교류협력보고서] 2006년 1월
 
날짜 : 2006년 2월 8일
발행 :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회

0. 개괄
- 년초를 맞아 지난 해 남북관계 결산 및 올해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해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북측에서는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제안한 이래 26일 정부정당단체합동회의를 개최하고 ‘3대 애국운동’과 6.15축전을 당국까지 참가하는 성대한 행사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측의 경우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담겨있지 않았으며, 통일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발전에서 ‘평화’를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남북간 기조적 차이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소위 ‘위폐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남북협력사업 축소를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가 작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1. 정부, 지자체간 교류협력
1) 정부간 교류협력 
① 정책적 입장, 제안 
* 북
○ 북, 공동사설을 통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제안(1일)
○ 북으로 송환되었던 장기수 선생, 남측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으로 과거 군사정권시절 겪었던 탄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고소장을 전달함(6일)
- 독재정권의 극악한 사상전향제도로 인한 장기 구금, 고문, 학대, 박해를 받았다고 밝힘.
-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파쇼독재 정권시기의 주모자와 교형리들 그리고 후예들을 역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세워 엄격히 처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남조선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적 세력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이라고 지목. 한나라당에 대해 사죄와 보상, 역사무대에서의 은퇴를 요구
-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적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감옥에서 사망한 장기수의 몫까지 감안하면 수 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 북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3대 애국운동’과 6.15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을 당국까지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성사할 것을 제의(26일)
* 남
○ 김대중 전 대통령, "날씨가 좋아지면 평양을 가겠다",  "가능하면 기차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 "평양에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편의를 도와달라"고 요청(1일)
○ 정부, 세계보건기구(WHO)에 올해 1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신탁기금 설치 예정 발표(2일)
- 지난 해부터 이뤄진 WHO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곧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
○ 통일부, ‘평화’ 기조 전면화, 남북협력사업 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신년사 발표(2일)
○ 통일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장관급회담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훈련 연기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예정대로 3월 말에 실시하기로 결정함(11일, 연합뉴스) 
○ 올 남북교류협력기금 2조 4천791억. 작년보다 98% 증가(19일, 통일부)
○ 정동영,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22일)
"안보정세가 변화하면 대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위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목적이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평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
② 교류협력사업
O 지난 해 12월 20일 울릉도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에 구조된 북측 선박이 북으로 인계됨(11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구조된 다음날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바 있으며, 선박은 수리를 마치고 인계됨.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개성에 위치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출퇴근방식으로 개최(19-20일)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도출 실패
○ 지난 해 남북교역액, 전년 대비 51.5% 증가한 10억5천만달러로 사상처음 10억달러 돌파(22일, 한국무역협회, ‘2005년도 남북교역동향’)
- 교역 중심의 ‘상업적 거래’와 지원 중심의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65 대 35, 또 상업적 거래 중 교역부문과 협력사업부문(기업의 대북투자)의 비중이 각각 61 대 39로 상업적 거래, 협력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
○ 급증하는 관광객과 물동량에 따라 신축, 확장한 동해선 도로출입사무소 새로 개소(27일)
2) 지자체간 교류협력 
○ 북 평양시 ‘벼농사 시범농장’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 생산한 ‘경기-평양미’ 남측 첫 반입(5일)
- 경기도와 북의 민족화해협의회간 기술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해 시범농장에서 남측의 볍씨, 농기계, 농법을 토대로 하여 공동경작함. 시범농장 3㏊(9천평)에서 수확한 14.8t 중 1t이 남측으로 반입.
○ 강원도, 북 강원도에 연어사료공장 건립,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지속, 농림,수산협력사업 등 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10일)
 ○ 경상남도, 북 민족화해협의회와 농업협력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11일)
- 평양시 강남군에 벼육묘 공장등 개방식 육묘시설과 남새온실 건설 및 육묘기술과 설비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
- 벼육묘공장은 600평, 채소온실은 2000평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도는 벼 이앙기250∼300대도 공급키로 하였으며, 북측의 낮은 기온을 이용해 무바이러스 딸기묘를 생산, 남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상호이익을 찾는 남북협력 모델을 시도.
- 25일부터 벼육묘 공장 건설을 위한 자재 지원 시작.
○ 경기도, 북 벼농사 시범농장을 3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북측과 합의(12일)
- 지난해 9천평이던 것을 확대. 평양시 강남군 일대로 추진하기로 함.
- 북측은 현지사전답사, 기술협의, 볍씨파종, 모내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벼생육조사, 벼베기 등 영농시기별로 경기도측 기술진의 방문과 영농작업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함.
2. 민간급 교류협력
○ 6.15북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민화협 앞으로 새해인사(1일)
○ 6.15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 여성본부, 반미여성회 앞으로 새해인사(1일)
○ 6.15북측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남측종교인평화회의, 온겨레손잡기 앞으로 새해인사(1일)
○ 6.15북측위원회 노동자분과위,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앞으로 새해인사(1일)
○ 6.15북측위원회 농업근로자분과위, 6.15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앞으로 새해인사(1일)
○ 6.15북측위원회 교직원분과위, 6.15남측위원회 교육본부 앞으로 새해인사(1일)
○ 6.15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앞으로 새해인사(1일)
○ 북측 조선학생위원회, 남측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앞으로 새해인사(1일)
○ 6.15해외측 위원회, 6.15 남측위원회 앞으로 새해인사(1일)
○ 범민련 북측본부와 범민련 해외측 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앞으로 새해인사(1일)
○ 범청학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앞으로 새해인사(1일)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허남식 부산시장 앞으로 새해인사(1일)
○ 남측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 박물관과 북측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1차 남북공동 발굴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작성, 보고한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남.북 공동조사 보고서' 발간(15일, 연합뉴스)
- 2002-2007년에 개발예정인 100만평 일대에 대해 2004년 4월20일-7월31일 조사 실시.
- 남측에서는 15명의 조사인력이 참가했으며, 북측에서는 40여명의 연구원 참가
- 구석기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적과 유물 발굴됨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북 아이스하키 발전을 돕고 남북스포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북측에 빙판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정빙기 1대 지원하기로 함(15일)
        
○ 북측 작가 및 저작권자 34명, 남측 경제문화협력재단측에 출판물 47편에 대한 출판권 양도(16일, 연합뉴스)
- 지난 해 12월 30-31일, 남측 재단산하 남북저작권센터 관계자 6명과 북측 저작권사무국 및 민족화해 협의회 성원들간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
- 재단측은 16일,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서 넘겨받은 작가 및 저작권자의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근거로 `사계절', `자음과 모음', `효리원' 등 남측 출판사 4곳과 북측 출판물 47편에 대한 출판권 양도 계약을 각각 체결함.
○ 원광대, 북 조선불교도 연맹측에 담요 1천500장 지원(18일)
○ 한국관광공사-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백두산지구 도로와 삼지연공항 활주로 보수 공사문제에 대해 합의(19일)
- 백두산도로 포장과 삼지연공항 활주로 보수 공사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피치 8,000톤을 제공하고 공사에 대한 기술자문과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공사를 담당하기로 함.
○  대학교수 등 교육자 100여명, ‘북녘교육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20일)
-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의학센터 등 방문
○ 총련계 북 축구대표 안영학, 남측 프로축구 구단 ‘부산 아이파크’ 입단 계약(23일)
○ 평양 안학궁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 추진(23일)
- 남측 고구려 연구재단의 제안, 평양 대성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안학궁 성터에 대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올 여름께 공동발굴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함.
3. 미국측의 대북 제제 움직임
* 미국측 주장
○ 미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처 라스베가스 현장사무소 책임자,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근 6개월 새 북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슈퍼노트(정교하게 위조된 100달러짜리 지폐)가 가끔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5일)
○ 미 재무부 레비 테러리즘.금융 정보 차관, 마카오 델타뱅크아시아에 대한 조치는 "법무부가 북 정권이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11일)
-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의 폭스 국장, 북 위폐의 돈세탁 규모에 대한 질문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위폐에) 국가가 관여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 미 워싱턴 포스트, 북의 위조담배 생산능력이 연간 20억갑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미 행정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는 국제범죄조직들이 이용하고 있는 루트를 통해 담배가 아닌 다른 위험한 물건들이 오갈수 있다는 점"이라며 "북이 기술을 수입해 전략물자와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함.(27일) 
* 대북제제 확대 추세
○ 총련 오사카 본부 입주 건물과 부지에 대해 사실상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인 일본 법원의 경매절차 시작(14일, 산케이신문)
- 일본 당국은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북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제재에 나선 것. 
○ 스위스 ‘크레디 스위스’은행, 이란, 시리아, 북과 신규거래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23일)
- 스위스 UBS은행이 이란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 이후 연이어 입장을 표명한 것.
* 남측에 대한 압박
○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한국 방문. 소위 ‘위조지폐 제조’ 논란에 대한 의견 조율(22일)
○ 정부,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과의 회동에서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입법 추진 예정 입장을 밝혀(23일)
- 관련법에는 테러자금 조달의 사전 방지 및 조달관여자에 대한 사후제재,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해 여러가지 테러자금 조달행위로 인한 수익을 금지하고 혐의거래가 있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이는 북을 겨냥한 경제제재로 활용될 우려가 높은 제도임.
○ 산케이신문, 미국이 대북금융제제에 대한 남측의 협력과 대북지원정책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도(26일)
- 니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 지난해 12월초 한국과 일본 등 방문 시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및 국가정보원장 등과 만나 북의 위폐제조와 마약밀매에 관해 소위 ‘증거’를 보여주고 대북 금융제재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 정권 들어 증가한 대북지원 정책 수정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