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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교류협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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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4회 작성일 06-08-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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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교류협력보고서] 2006년 2월
  

2006년 03월 30일   범민련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41차 교류협력보고서] 2006년 2월

날짜 : 2006년 3월 29일
발행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0. 개괄
- 2월시기 남과 북의 각급단위는 다양한 실무접촉을 통해 2006년 사업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6.15공동위원회 실무접촉이 진행되어 2006년 사업의 기본 가닥을 잡았고,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한 해 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세웠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반보수대연합의 기치가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당 청년들이 대거 북을 방문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의 폭을 한층 더 높이는 등의 시도들이 적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연기되고, 군사훈련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토대로 그대로 추진되는 등 북미경색 국면속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당국관계의 질을 높이려는 실천적 노력은 아직 적극화되지 않고 있다.
1. 정부급 / 지자체간 교류협력
1) 정부급 교류협력
○ 북측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남측 한완상 총재 앞으로 전통문 보내 올해 비료 45만톤 요청(1일)
- 이봉조 통일부차관, 정례 브리핑에서 예년수준(30만톤)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3일)
- 수석대표 : 남측 문성묵(육군대령) 국방부 북정책팀장, 북측 박기용 상좌(수석대표대리)
- 3월 초 판문적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회담 개최하기로 합의
- 장성급회담에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문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개선안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함.
○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임채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 4명, 열린정책연구원과 조국통일연구원과의 학술교류 협의차 방북(7일-11일)
- 임채정 의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 만남
○ 남북선수단,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 동시입장(8일)
- 국호는 개최국인 이탈리아어로 COREA로 결정
- 남측 69명, 북측 14명 참가
○ 남북 적십자사, 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후보자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10일)
- 남북 각 100가족
- 14일 남북 각 40가족의 최종명단 교환
○ 유홍준 문화재청장, 북관대첩비 반환추진위원회 남측 공동의장인 김원웅 의원 - 북관대첩비 되찾기 북측 대책위원회 김석환 위원장 접촉(13일)
-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 2006년 3월1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인도인수식 관련 협의는 22일 경 개성에서
- 복원된 북관대첩비 참관을 위한 남북간 논의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한다"고 합의
○ 제 7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21-23일, 금강산)
-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등 7개항의 합의서 채택
- 대상자를 기존 보다 2배 늘린 200명씩 이산가족 대면상봉 행사를 6.15 6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615와 8.15를  계기로 화상상봉 행사를 추진하며 그 대상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
○ 남북 적십자사, 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진행(27-28일)
- 남북 각 40가족 / 남측 13개 상봉실과 북측 10개 상봉실에서 화상상봉 진행
○ 남북 11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27-28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철도 개통 일정 합의 실패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모든 군사훈련 중단 촉구(6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 "남조선 당국이 냉전대결 시대에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위험한 북침전쟁연습을 6.15자주통일시대에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대세의 흐름에 대한 역행이고 도전",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뒤집어 업는 반평화.반통일행위", "더욱이 남조선 군사당국이 앞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요, 긴장완화요 하고 북남군사회담을 운운하면서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여론에 대한 기만"
○ 통일부, 2007-2011년 남북관계발전계획 수립.(8일)
- 6대 정책목표 :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노력 ▲남북경협 심화.발전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인도적 사업의 지속 추진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발전 ▲대북정책 추진동력 확충
○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신호탄으로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이루고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본격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10일, 취임식)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필요한 색깔론을 제기하진 않겠지만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주장(19일)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지방선거 이후인 6월로 연기(20일)
- "방북 시기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 "당초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민족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협의를 위한 것인 만큼 방북의 시기도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방북 시기를 6월중으로 계획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위폐문제를 빌미로 한 대북압박
○ 외환은행,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5일)
- 시중은행 관계자, "자금동결국가들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이미지도 훼손돼 타격이 크다"며 "미국의 횡포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따를 수밖에 없다"
○북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위조화폐 제조와 유통의 피해자", "우리는 원래 국제금융체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려했으나 미국의 방해책동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규탄
"미국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금융통화수단인 달러에 의한 은행송금과 신용카드 결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돈자리(계좌)에 입출고되는 자금을 가차없이 도중에서 차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부득불 현금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것을 건덕지로 하여 우리가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통하여 받은 현금을 입금시키는데 대해 비법적으로 번 돈을 세척(세탁)한다고 하고 있다", "현금거래과정에 끼여들어올 수 있는 위조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조해 유포시키는 것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있다"고 지적
○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평양시내 한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2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 북의 고위층 출신 탈북자로부터 확보했다고 주장.
-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중국 단둥에서 구했다는 2003년판 수퍼노트 공개(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 그러나 북에서 만들었다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음.
2) 지자체간 교류협력 사업
○ ‘남, 북 강원 겨울 체육경기’ 공동개최 합의(9일)
- 북 강원도 아이스하키팀이 강원도를 방문, 남 강원도 아이스하키팀과 경기를 벌일 예정
○ 남, 북, 일, 홍콩이 참가하는 인천 국제축구대회 개최 확정(13일)
○경기도, 벼농사 시범사업 논의 위해 실무협의(22일-26일)
- 실무대표단 9명 참가.
○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구성(24일)
- 시와 시의회, 문화예술계, 종교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망라
○충북 제천시, 북과 공동으로 고성군 삼일포에 조성한 과수농장의 사과 수확행사 9월 개최 합의(24일)
○ 인천시, 600여대의 자전거를 수집해 북을 보내기로 함(27일)
○ 강원도,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방문해 남측 선수단과 2차례 친선경기 갖기로 했다고 발표(27일)
- 동해선을 이용한 첫 교류
- 북측 아이스하키팀은 선수단 23명과 임원 14명 등 모두 37명 참가
2. 민간급 교류협력
1) 6.15공동위원회 및 사회단체 교류협력
○ 북측 조선학생위원회, 남측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대회 앞으로 축사 전달(2월 4일)
○ 남북 노동단체들의 통일운동 관련 실무협의 진행(10-12일)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노동자분과위원회
○ 남북 등반기술 교류(9-12일)
- 대한산악연맹 전국 산악구조대원 150명, 금강산에서 북측  `금강산 산악구급봉사대'와 함께 빙벽 등반 등의 각종 등반기술 교류 / 남측 산안인들 동계 등산 장비 북에 전달
: 지난해 10월 서울시산악연맹 조난구조대원 9명이 `금강산 산악구급봉사대'와 등반기술을 교환한 이래 두 번째
○ 전남대학교 신입생 앞으로 김책 종합대학 학생위원회에서 축사 전달(14일)
- 대학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자매결연 대학
○ 6.15 대양주위원회, 확대재편, 재출범(19일)
- 위원장 : 장진민 호주민족화합추진협의회 회장이 위원장
- 명예위원장 : 백낙윤 호주시드니한인회 회장, 박용하 재오련 회장, 김인국 호주이북오도민회 회장, 이문철 호주시드니상조회 회장
- 11명의 부위원장, 호주 각주 및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각 지역 지부장 선임
○ ‘6.15공동선언 실천 평양방문단’(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대표로 구성) 평양방문(20-24일)
- 북측 김기남 조평통 부위원장 면담. / 단군릉 참관
- 21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청년들의 연환모임’(1000명 참가, 평양 청년중앙회관), 청년동맹 간부들과의 상봉 등을 진행
- 24일 공동보도문 발표
“6.15남북공동선언을 앞장에서 실천하고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해나가기로 함”, “사상과 이념, 정당과 소속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남북청년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6.15민족공동위원회, 2005년 첫 실무접촉(24-25일, 개성)
-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 운동 활성화, 6.15위원회 연대와 단합 강화, 6월 15일 기념일 제정 건의, 6.15, 8.15, 개천절 계기의 공동행사 개최, 아리랑 관람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개최, 6개 항의 결정서 채택(28일)
 - “<3대 애국운동의 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높이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 “전 민족적인 연대연합으로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 “거족적인 반미, 반전평화운동의 앞장에 서며 올해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광범한 통일 애국역량을 묶어 세워 전 민족적인 반 보수대연합을 형성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 “보안법 폐지 합법화 실현 투쟁, 대중운동단체들과의 연대단합 강화”
○ 민주평통 종교위원회, 통일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교인 입장 발표(28일)
-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세우고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세우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노력이 남북화해를 위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만들어가는데 유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
2) 민간급 대북지원, 협력사업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실무협의(3일, 개성)
○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 북녘 어린이 콩우유 보내기 운동 시작(7일)
○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농업지원에 대한 합의서 채택(9일)
- 협의회는 민화협의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해 기계와 농약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민화협은 협의회의 지원으로 오는 7월까지 비닐온실 8동을 건설하기로 함.
- 협의회는 평안남도 대동군에 있는 대동농기계수리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민화협에 종합수확기 100대분의 수리용 부속품과 종합수확기 50대를 10월까지 지원키로 함
○ 남북교육협력추진위 출범(20일)
- 남북 학술교류 및 북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
○남북 합작 평양과학기술대학, 이르면 10월 개교될 것(22일, 연합뉴스)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측, 북측 교육성과 개교 준비를 위한 3차 학사협의 진행
- 이르면 2006년 10월, 늦어도 2007년 4월에는 개교하기로 합의
- 평양 락랑구역에 들어설 평양과기대는 2002년 6월 착공, 현재 학사동 5층  건물 조적공사와 종합관(식당, 연구소, 강당, 도서관) 4층 건물 골조공사, 기숙사 5개 동 기초공사, 관리동, 파워플랜트 기초공사를 완료함.
평양과기대는 정보통신분야, 농식품.생명공학분야, 경영.경제 및 국제무역분야, 기초과학분야, 의료보건분야, 지식산업복합단지 등 대학원 과정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
- 지난 2001년 대학 건립과 운영에 대해 남측은 건립공사와 교수임용, 학사운영을 책임지고 북측은 부지와 자재, 노동력을 제공키로 협의했다.
○ 평양 정성제약연구소, 남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시설,기술지원으로 알약품공장 새단장(27일)
○ 광주전남농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통일쌀.비닐 북녘 보내기 운동'전개 발표(28일)
-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1억원 상당의 통일쌀을 모으고, 모금운동으로 1억원 어치의 못자리용 비닐을 구입해 3월말 북에 보낼 계획"
3. 경제협력
○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 북 방문(4-8일)
- 화차 임가공 등 민간차원 교류와 철도 상호협력에 관한 논의
- 철도성 관계자들과 남북철도 운행에 대한 사전점검 및 남북간 열차제작 기술 표준화, 신호체계 단일화 방안 등 논의
○ 현대아산 - 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 금강산 개발 종합계획 확정, 관광특구개발 본격화 합의(8-11일)
- 내금강 지역 답사를 오는 3월 말 또는 4월 초 북측과 공동 실시하기로 합의. 금강산 세존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측량도 조속히 실시하기로
○ 대한광업진흥공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4월말 이뤄지면 4월초로 예정된 북 해주 인근의 정촌 흑연광산 및 가공공장의 준공식을 이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17일)
- 광업진흥공사는 정촌 흑연광산 개발과 관련, 2003년7월 50대50으로 북측과 합작계약을 한 뒤 지난해 선광시설, 철골, 발전기 반출 및 설치를 완료했으며 당초 작년 12월말 준공식을 갖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 북측과 공식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북 도서들, 남측에서 잇따라 출간
- 북의 건강관련 서적 ‘우리민족 장수비결’(도서출판 펌)
- 효리원도 광복 60년 기념 남북동화모음 1권에 이어 2,3권 발매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