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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교류협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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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2회 작성일 06-08-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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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교류협력보고서] 2006년 3월
  

2006년 04월 19일   범민련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42차 교류협력보고서] 2006년 3월

날짜 : 2006년 4월 19일
발행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0. 개괄
3월 초에 있었던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해상경계선,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원리 등을 제기하는 등 단합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는 미국의 반북압박, 전쟁위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돌파할 민족공조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남측당국의 소극적 태도, 3월 RSOI-FE 한미합동전쟁연습의 진행과 같은 반민족적 행태로 인해 3월 말로 예정되었던 장관급회담 및 6.15공동위원회 실무접촉 등이 잇따라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과 소위 ‘위폐’를 빌미로 한 대북봉쇄가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대북봉쇄의 연장선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시비걸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족공조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결단과 실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월 시기 각급에서 진행되었던 대표자회의, 공동성명 등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한 결의와 합의들이 이후 민족적 실천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1.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협력
1) 정부
○ 북관대첩비, 북으로 인도. 개성 성균관 명륜당 앞에서 인도ㆍ인수식 진행(1일) 
- 김원웅 의원,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 인사들과 북측 북관대첩비되찾기대책위 김석환 위원장 등 참석
○ 3차 남북장성급회담 개최(2-3일), 합의 없이 폐회.
- 남측 대표단장의 격을 한계급 높임. 남측 단장   대령, 엄현성(해군) 대령, 김형수(해군) 대령, 심용창 통일부  과장, 북측 단장 김영철 중장, 리형선 대좌, 오명철 대좌, 배경삼 상좌,  박기용 상좌가 대표단으로 참가
- 남측 기조연설 :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와 국제상선 공동망 주파수의 남측 변경안, 무선통신망의 1일 정기시험 가동, 남북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안, 공동어로 수역안 전달 /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안전보장 합의서안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안 제의
- 북측 기조연설 :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는 등거리 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의의 원칙, 자연연장의 원칙 등을 비롯해 해양경계선을 확정하는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이 규제돼 있다"며 새로운 해양선 제정 제안 ▲ 제3국어선에 의한 수산자원 침탈 근절을 위해 "북남 쌍방이 서해에서 통일조선의 영해기산선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해 새로운 서해영해권을 내외에 선포해야 한다"고 제안. ▲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 기초해 공동어로 하자고 제안. ▲ 서해상 충돌방지에 관련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쌍방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는 원칙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
: 그 외 회담 논의 의제로 ▲공동어로수역 확정문제 ▲서해상군사분계선 확정 문제 ▲북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문제 ▲서해상 충돌방지 위한 대책▲제주해협 통과 북측 선박의 안전 항행 문제 등을 제안.
: 한미합동군사연습,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해, "미제의  대조선  압살정책과전략실현에 가담해 우리 민족을 불도가니 속에 밀어넣는 위험천만한  전쟁행위"로 규탄.
○ 북 조선사회민주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이념으로 삼고 민족문제 해결에서 자주를 확고히 세워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사대 매국행위를 파탄시켜 전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에 적극 기여할 것’을 결의(2일, 우리민족끼리)
: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국가보안법 등 대결시대의 장벽 철폐 등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3대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기로 결의함.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철도협력지역조직위원회회의 평양 개최(6-10일)
- 남측 철도청장 참가
-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북, 몽골, 러시아 각 국 철도대표부와 대외통상대표부 참가
○ 장관급회담 북측 권호웅 단장, 남측 이종석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18차 장관급회담을 4월로 연기하기로 했음 통보(11일)
-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려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우리는 귀측이 6.15공동선언과 온 민족의 평화염원에 어긋나게 북남상급회담을 예정대로 할수 없게 만든 조건에서 부득이 회담을 4월의 적당한 날로 미루기로 하였음을 통지"
○ 세계식량계획 사무차장 평양 방문(14-15일)
-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WFP의 대북지원 활동 재개를 논의
○ 동해선 도로출입시설 준공식 개최(15일)
- "동해선 도로출입시설 완공을 통해 1일 최대 7천200명, 연간  260만명의 수용능력을 확보해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대비한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통일부)
-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기능 겸해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17-19일 금강산)
- 6.15를 맞아 특별상봉 및 화상상봉 개최하기로 한 7차 적십자회담 합의 이행 문제 협의
- 화상상봉 기자재 제공과 관련한 이견으로 합의없이 끝남.
○ 북,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개성행 연기요청(18일)
○ 남북러 3자 철도대표회담, 'TKR(한반도종단철도)-TSR(시베리아회단철도) 연결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19일)
-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북측 김용삼 철도상, 러시아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 참석
- TKR-TSR 연결에 3국이 공동 협력키로 하는 한편 북측은 TKR 개량에 관한 투자유치 문제를 러시아측 재량에 맡기고 연계사업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남.북.러 3자실무자 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 13차 이산가족 상봉 진행(20-25일, 금강산)
- 1차 상봉(20-22일) : 남측 100가족, 북측
- 2차 상봉(23일-25일) : 남측 430명, 북측 100가족 상봉.
- 민감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측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납북’, ‘나포’ 대신 ‘실종자’, ‘행방불명자’로 표현해 줄 것 당부했으나 MBC, SBS 등의 방송사에서 ‘나포’등의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북측, 남측 방송사의 현지송출을 중단시키고, 해당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고 SBS 해당 기자의 철수 요구 / 이에 항의하여 남측 공동취재단 21일 취재 중단. 23일 철수.
: 이에 대해 22일 남측 단장, 북측에 정부 지침에 따라 ‘유감’ 표명하고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 남측, 동해공동어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 북측에 제안.
: 이에 대해 북측은 서해 공동어로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 공동어로를 논의하는 실무협의 개최는 어렵다고 밝힘(20일)
○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남북실무접촉(20일 개성)
: 남측 최완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 참석.
○ 정부, 세계보건기구(WHO) 통해 2년간 200억원 대북지원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WHO와 체결(28일)
: 2년 간 2천5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공하되, 첫 해인 올해 현금 505만달러와 현물 562만5천달러 등 1천6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북 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등 역량  강화 ▲도.군 병원 의료시설 현대화 ▲북 보건성의 관리능력 및 건강정보 관리개선  ▲ 교육 등 지역사회서비스망 구축 등에 사용하기로.
○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 북 참가(31일, 서울)
: 대표단은 손광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4명으로 구성됨.
2) 지자체 간 교류
○ 분단 이후 남북 첫 동계스포츠 교류인 남북 강원도 친선 아이스하키 경기 개최(3-4일)
: 북측 정덕기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임원 14명과 선수 23명 등 37명 참가
: 3일 개막식, 남측 대학.실업팀 선수들과 혼성으로 ‘우리’, ‘하나’팀을 구성해 경기.
: 4일, 강원랜드 아이스하키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의 시범경기 개최
○ 경기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부회장 정덕기)와 '남북협력 북 농촌현대화 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15-18일 도 대표단 방북)
- 2006-2008년까지 3년간 평양직할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남북 공동 벼농사재배, 농업 인프라 조성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동시에 추진
- 비닐하우스 육묘장 설치를 위한 기술진 방북(22일) / 벼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및 장비 등 북으로 운송, 4월 중순부터 본격 사업 예정 
- 벼농사 합작사업 면적 작년 3ha에서 올해 100ha(30만평)로 확대
-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농업용 지하수 개발, 건조장  및 도정공장 건설, 비닐하우스 육묘장(3천600평) 설치 등 병행 / 도로 및 마을 안길 포장, 탁아소, 병원 등 보수 등도 추진
- 경기도는 관련 설비와 장비, 기자재를 제공하고 기술자를 파견, 북측은 노동과 건설 등에 필요한 골재 등 자재 제공 합의
2. 민간급 교류협력
1) 6.15공동위원회 및 각계 단합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공동의장단회의 개최(2일)
- 2005년 운동 평가, 2006년 운동방향, 공동결의문 채택
- ▲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힘차게 투쟁 ▲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 저지파탄, 미군철수 ▲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발전 등 결의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범민련 남측본부 정기 중앙위 총회 앞으로 축사 전달(5일)
○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통일연대 총회 앞으로 축사 전달(8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조선그리스도교연맹 남북 부활절 공동기도문 채택(8일)
- 4월 16일 발표 예정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임시 총회 개최(9일, 독일)
- 6.15 6주년 기념사업, 해외민주통일인사합동위령제, 브뤼셀 ‘한반도 평화원정대’ 투쟁 참가 등 결정.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여성 대표자회의’ 개최(9-11일, 금강산)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상임대표 정현백),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박순희) 공동주최 / 남북 각 30여명 씩 참석
-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 강화, 일본군위안부 문제 비롯 일본문제 해결 등 공동호소문 채택, 발표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제4차 남북해외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개최(11일, 심양)
- <민족앞에 다지는 남,북해외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의 결의> 채택
: ▲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옹호자 과감한 실천가가 될 것 ▲ 반전평화수호의 선봉대, 주력군이 될 것 ▲  민족대단합실현의 기수가 될 것 등 결의
○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총회 개최(13일)
- ‘우리민족끼리의 날(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 제정을 위해 <남과 북의 법제정기관에 보내는 요망서> 채택, 전달
○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 개최(14일, 개성)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노동분과위원회 공동주최.
- 남측 남측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 43명 참가 / 북측 30여명 참석
- ▲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앞장설 결의 ▲ 6.15민족공동위 강화에 노동자들 역할 높여 ▲ 연대와 협력 강화, 통일의 새 전기 열어나가는 데로 지향 / 공동보도문 발표
○ 6.15남측위 농민본부 - 6.15북측위원회 농업근로자분과위, 농민대표자회의 관련 실무접촉(17일, 개성)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에 앞장서기 위한 범청학련 결의대회> 진행(남측 19일, 북측 20일)
: 반미반전 투쟁 총분기 결의를 담은 공동결의문 채택
○ 남북해외 사회단체, ‘침략적 한미 합동군사훈련 규탄 남, 북, 해외 단체 공동성명’ 발표(23일)
- 남측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전민특위 남측본부, 민주노총, 전농 등 22개 단체
- 북측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전민특위 북측본부, 범민련 북측본부, 직총, 농근맹 등 11개 단체
- 해외측 전민특위 해외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등 29개 단체
○ 6.15북측위원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는 대변인 담화 발표(25일)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기 중앙위 총회 앞으로 축사 전달(25일)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 개최(31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3대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북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토의
- 결정서 채택
- 명예공동위원장에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추가로 인선(총 5명), 안경호 위원장, 부위원장 23명, 위원 97명 보선
2) 인도적 지원
○ 겨레하나 - 민족화해협의회 실무접촉(9일)
○ (주)유한킴벌리, 사단법인 평화의 숲과 공동으로 북측 고성지역에서 나무심기 행사 개최를 위해 참가대상 모집공고(12일)
- 북측 고성지역 6천여평의 부지에 밤나무 1,200그루 심을 예정(4월 1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 북 고성지역에 김제에서 생산한 가축사료 25톤 보내기로 함(17일)
○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대표 신광수), 여성의류 1만점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지원(28일)
- 지난 2003년부터 계절별로 대북의류지원사업 전개 중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 6.15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 북녘 어린이 시설에 영양사탕생산을 위한 기계제공, 원자재 제공, 이후 협력사업 지속 등 합의(30일)

3. 경제협력
○ 전주 약령시 제전위원회(이사장 천상묵), 북측 개선총회사(대표 안일문)와 남측 농산물과 북의 약초를 교환하는 합의서 채택(7일)
: "북측에 약초 재배농장을 조성, 필요한 한약재를 재배.가공“하는 합의.
: 교역규모는 1차적으로 연간 200만 달러(한화 20억원), 물량으로는 북측산 한약재 3천t과 전북 쌀 20Kg들이 5만 가마에 해당함.
  
○ 대한광업진흥공사, 4월 27일, 현재 개발중인 북 해주인근의 정촌 흑연광산 및 가공공장 준공식 개최 예정(20일)
○ 남북교역 증가세 지속(20일, 한국무역협회)
- 1-2월 남북교역은 위탁가공 교역 및 개성공단 관련 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기대비 34.4% 증가한 1억2천959만달러를 기록
○ 북 민족경제협의회, 4월 28일 대한광업진흥공사, 남측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우인터내셔널 등 남측 자원개발기업과 금융계 관계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인간담회 개최 예정(20일, 대한광업진흥공사)
○ 개성공단 정배수장 시설 착공식. 남북 공동개발방식으로 공사 돌입(28일) 2007년 준공 목표.
- 개성공단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하루 공단 4만5천톤, 개성일대에 1만5천톤, 총6만톤의 물 공급
- 착공식에는 이호웅 국회 건교위원장, 김현종 외교통상부본부장, 김재현 토공사장, 주동찬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 남북 내외빈 220여명 참석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민.관합동 개성공단 시찰단'을 파견,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개최(30일 개성)   : 북측에서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위원장(장관급),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총국장(장관급) 등이 참석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장), 정준석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나도성 무역유통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개성공단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
: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분양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 / 토지공사의 개성공단투자환경, 본단지 1단계 분양계획 및 기반시설 소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공단 운영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
* 미국의 대북제재, 개성공단에 대한 딴지걸기
○ 미 백악관 대변인, "북이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9일)
○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한국의 기준에 비해 극히 낮고 독립적인 노동자조직을 구성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14일)
○ 일 자민당, 북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경제제재 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인권침해문제대처법(안)'을 승인(17일)
○ 미 하원 앤더슨 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 주한미대사관 직원, 개성공단 방문20일)
○ 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뒤이어 스위스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에 대해 ‘북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수출의혹’을 들어 이 회사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과의 사업거래 금지 발표(30일)
: 그러나 스위스 정부 연방경제부(SECO), 수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코하스 AG에 대해 조사할 계획 없다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