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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차교류협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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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5회 작성일 06-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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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차교류협력보고서] 2006년 4월
  

2006년 05월 22일   범민련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43차 교류협력보고서]2006년 4월
날짜 : 2006년 5월 22일
발행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0. 개괄
- 미국의 대북압박이 날로 확대되며, 미국의 대화거부로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딴지걸기가 소위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꾸준히 진척시켜 가면서도 3대 장벽 제거 등 외세공조정책에서 벗어나 민족공조정책을 한단계 발전시켜가려는 노력들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상봉과 실무접촉들도 꾸준히 진행되면서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1. 정부 및 지자체급 교류협력
1) 정부급
○ 남측 대한올림픽위원회-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2006도하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관한 협의(4일,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회의 참석자 협의)
○ 이종석 통일부장관,  "북은 핵 문제와 금융조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이 금융조치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못 나오겠다는 것인데 그게 현명한 판단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북의 자기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러가지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5일, 통일교육협의회 강연)
○ 북측, 군사훈련으로 연기되었던 18차 장관급회담을 21-24일 개최하자는 전통문 전달(6일)
○ 대한적십자사, 6.15공동선언 6주년 특별상봉 예비후보 800명과 화상상봉 예비후보 400명 선정(6일)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21-24일, 평양) 
- 남측 이종석 통일부장관, 북측 권호웅 내각 참사 단장으로.
- 남측 기조연설 : 6자회담 조속 개최, 소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 북측 기조연설 : 6.15공동선언 발표 6돌을 계기로 상대측의 성지와 명소, 참관지들을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 취하자, 외세의 간섭과 견제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제한없는 투자와 협력을 실현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자, 6.15공동선언 발표 6돌에 즈음하여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이 주역으로 참가하자, 2007년 1월부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자, 독도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 하자 등 제안 / 비료 30만톤 지원 요청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 미국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미국에 불러 춰주고 내세워주면서 친미보수세력을 규합하도록 부추겼으며 현 남한 정권을 친북좌파정권으로 몰면서 보수세력이 다음기 정권탈취에 나서도록 사촉했다"고 규탄(30일) 
 
2) 지자체급
○ 경상남도 대표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평양특별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벼 육묘공장(600평) 채소 비닐온실(2천평) 준공식 개최(7일)
- 준공식에서 벼 이양기 250대 전달. 경상남도와 시, 군 등의 남북협력기금 10억원 가량 투입.
○ 전주시와 전주약령시제전위, 못자리용 비닐 66.7톤 대북 지원(17일)
- `북녘동포돕기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1인1계좌 1만원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성금으로 구입
○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소방대에 공기호흡기, 소방호스 등 긴급소방장비 101점 전달(20일)
2. 민간급 교류협력
1) 6.15공동위원회 및 사회단체
○ ‘6.15공동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 개최(1일, 금강산)
- 남측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양원),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장재언) 참여
- 겨레단합대회 선언 발표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농민단체 대표자회의’ 개최(4일, 개성)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서정의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한 남측대표단,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농업근로자분과위 강창욱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참가.
-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을 힘있게 벌여 나가기로 하는 등의 공동결의문 채택
○남북해외 과학자들이 참가한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 개최(4일)
- 남측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측 민족과학기술협회,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공동주최, 남측 포항공대와 북측 김책종합대학 공동주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 전 과기부장관) 대표단과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 등 남측 대표단 26명, 북측 민족과학기술협회 등 과학자 및 인사 100여명, 중국 조선족과학기술협회, 일본 국제고려학회 등 교포과학자 50여명 참가 / 남북 최대규모의 과학교류
- 남측에서는 정보융합기술(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생물농약 이용(부경생 서울대 교수), 현미경을 이용한 나노구조물 형성연구(이해원 한양대 교수), 기후와 대기환경 관측기술(정용승 대기환경연구 교수) 발표 / 북측에서는 벼품종개발(김덕용 연구원), 세정장치를 통한 보일러의 먼지제거 방법(장경주 건설대학 연구원), 미생물균 흡착을 통한 폐수정화 방법(강춘룡 국가과학원 연구원) 등 발표
- 대회에서 북측, 연 건평 2천700평 규모의 민족과학기술협력센터의 건립을 공식 요청
: 이에 대해 남측 과학기술부, 규모나 용도 등은 다소 변경하더라도 센터 건립을 협력하기로 결정(17일)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6.15 6돌 기념행사에 관한 실무협의 진행(5일, 개성)
○ 남측 6.15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실무회담(6-7일, 개성)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 실무접촉(7일, 개성)
- 상반기 사업방안 논의, 5월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 개최 등 합의
○ 평양 안학궁 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8-19일) 
- 남측 고구려 연구재단 측 김정배 이사장과 이인철 재단 연구기획실장, 노태돈(서울대),  최병현(숭실대) 교수 등 조사단 4명 참가
○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 북측편찬위에 지역 방언조사에 쓸 차량 지원(10일, 남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북 고구려고분군에 대한 남북공동실태조사 진행(19일- 5월 2일)
-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와 대동군, 황해남도 안악군에 분포하는 63기에 대한 조사.
- 남측 문화재청과 북측 문화보존지도국 지원하에 남측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과학 전문인력과 관계학자들로 구성된 남측 조사단 20명과 이에 상당하는 북측 연구자가 참여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강만길 위원장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북측 문화보존지도국 김석환 국장 등과 만나 남북 문화재교류 협력 방안 논의(20일, 평양)
○ 남측, 해외측 인터넷 매체, 남측 정부가 17개월째 접속을 차단한 이른바 ' 친북사이트' 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는 내용의 '해외동포 인터넷언론 차단 해제 촉구문' 발표(26일)
- 남측 정부는 2004년 11월부터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30여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친북사이트'로 규정, 접속을 차단하고 있음.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6.15 6돌 기념행사 등에 관한 실무접촉(27일, 개성)
- 행사에 대한 세부합의(합의문 별첨)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실무접촉(27일, 개성)
- 5월 중 개최될 6차 공동편찬회의 개최 장소와 주요 의제 등 논의
○ 윤이상 기념음악회 개최(29일, 금강산)
- 남측, TIMF앙상블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북측 평양 윤이상관현악단, 국립민족예술단 공훈배우 강영필, 여성성악가 김기옥 등이 참가
○ 평양 노동절 기념행사에 남측 노동자 150여명 참관(30일-5월 3일)
-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 참관 / 2일 남북노동자 묘향산 공동등반 등 예정
2) 인도적 지원
○ 유한킴벌리, (사)평화의 숲, 금강산일대에서 식목행사 개최(2일)
- 남측 신혼부부 70여쌍, 북측 주민 50여명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 개최. 9천여평에 1200그루의 밤나무 심어
- 15일까지 이 지역에 3만평의 밤나무단지를 조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3년생 잣나무 묘목 1천그루와 못자리용 비닐박막 150㎡를 북측에 전달(5일)
○ (사)남북나눔운동, '삽 보내기 캠페인' 진행 중(18일 연합뉴스)
○ 한국제약협회, 북 평양적십자병원에 의약품 25억 2273만원 상당 기증(18일, 연합뉴스)
- 녹십자, 광동제약, 경동제약, 유한양행 등 28개 제약기업이 참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 자남산여관 주변에 잣나무 1천그루 심는 식목행사 개최(21일)
○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양 방문(26-29일)
-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과 본부장 장긍선 신부 등 총 61명. 대북물자 지원 현장 방문
○ 가수 이수영, 음반판매 수익의 10%를 빵공장 설립에 기부한다고 밝힘(28일, 연합뉴스)
3.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포함)
○ 북측 역사소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서산대사’, 자음과 모음 출판사를 통해 남측에서 정식 출간예정(3일, 연합뉴스)
○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남북경제인 투자협의회’ 개최(26일, 평양)
- 남측 대한광업진흥공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자원개발기업과 금융계기업의 기업인 150여명 참가
-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김춘근 부회장, "남북 경제협력은 이익만 추구하기 보다는 민족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목표로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신뢰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협력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2, 제3의 정촌 흑연광산이 나타날 것", “남측에서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자료를 다 제공하겠다”
- 남측 광업협회 김상봉 회장 "북의 광물자원이 풍부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분명하다",  "사업절차 간소화와 광물 조사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 공구협동조합 강일영 이사, "현장을 실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
- 이후 대한광업진흥공사를 대북자원개발사업의 남측 창구로 단일화해 신뢰를 쌓고 정보도 교환하기로 합의함.
○ 남북 첫 자원협력사업인 ‘정촌천연흑연광산’의 준공식 개최(27일)
- 2003년 7월, 남측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50대 50의 합작계약을 맺고 2004년 3월부터 채광 및 운반장비의 반출을 시작,  2005년 선광시설, 철골, 발전기 반출 및 설치를 완료
○ 남북교역증가세 지속(27일, 한국무역협회 ‘2006년 1-3월 중 남북교역 동향’)
- 1-3월 중 남북교역, 2억6천6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56.8% 증가
: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된 교역 증가에 힘입어. 개성공단 교역관련 비중은 전체 남북교역액의 19.8%를 차지하는 5천157만달러. 작년보다 4.1% 상승.
○ 2006 고양세계꽃박람회, 주로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북측 자생 식물 77종 전시(28일-5월10일)
○ 대한광업진흥공사,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체결(28일)
- 양측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광물분야에서 여러가지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정촌 흑연광산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
※ 미국의 국제적 대북봉쇄, 압박 강화
○ 국제위기감시기구 피터 벡 동북아사무소장,  "개성공단은 남북간에는 희망의 장소이지만 한미간에는 가장 큰 잠재적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 "개성공단을 확장하려는 한국의 계획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6일, 연합뉴스 인터뷰)
○ 미 정부, 5월 8일부터 "어디에 있든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조직, 미국 조직의 전 세계에 있는 지부, 종속 조직, 방계 조직“이 북 선박을 용선.재용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동한다고 발표(6일자, 정부 관보)
○ 미 보수단체들, ‘북 자유주간’ 행사 진행(22-30일)
- 집회, 사진전, 상․하원 청문회 등 개최
- 이 기간에 미 로스엔젤레스 이민법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소위 ‘탈북자’에게 `정치적 망명'(political asylum) 처음으로 허용(27일)
- 이 기간 동안 미 부시대통령, 소위 ‘탈북자’와 일본의 ‘납북자’ 가족 면담(28일).
○ 스위스를 방문중인 북 외무성 대표단(단장 김춘국 외무성 유럽담당국장), 스위스와의 4차 정례고위급 정치대화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비밀계좌설’에 대한 공식 조사 요청(25일)
: "최고 수뇌부의 자금 40억달러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리에 예치돼 있다는 풍문을 심중하게 논의했으며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 스위스측은 북의 우려를 이해하고 조사에 착수해 달라는 북측의 요구가 정당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확인.
○ 미국의 소위 ‘대북인권특사’인 레프코위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인권.국제활동 소위원회가 개최한 소위 ‘탈북자 및 납북자 문제 청문회’에 출석하여 "개성공단사업이 북에 수억달러를 퍼주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지만 "임금이 북 노동자가 아니라 북 당국에 달러로 지급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북이 개성공단사업에서 최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이도록 압박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주장(27일)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명백한 '찬성(yes)'표를 던지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망발.
: 레프코위츠, 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 발표, ▲ 북에는 개인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북 정권이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으며 ▲중국이 탈북자를 북에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돕고 있으며 ▲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착취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전체적으로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적인 발언"(30일) "개성공단 사업의 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왜곡함으로써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 "

※ 별첨1. 18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별첨2. 6.15민족통일대축전 개최에 관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