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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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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3회 작성일 06-09-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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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미동맹 미래 발전 공동협의’ 진행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라는 방향에서 한미 양국 논의 시작.

2002.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 작성

2002. 10    제 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천명.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를 가동해 양국 국방부는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차원의 협의 실시를 합의.

2003. 4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

            합의사항. ①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 증대  ②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강화 ③ 연합 방위능력 향상 및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연합 군사능력의 현대화에 대한 협의 추진 ④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여건 보장 ⑤ 주한미군 기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기지체계 통폐합 ⑥ 서울 용산기지의 이전 ⑦ 중장기 차원의 한미 연합 지휘관계 연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이후 2006년까지 총 11차회의를 진행.

            한미동맹을 새로운 세계안보환경에 적응시키며 한국군이 한국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지역내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 입장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한미양국군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군사임무의 전환, 연합군사능력발전, 한미지휘관계연구를 꾸준히 심화시킴.

2003. 05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관련 합의사항 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 ②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 공약 재확인 ③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2003. 5     미 국방부장관 방한시 주한미군 재배치와 110억달러에 달하는 전력증강안 발표.  주한미군 재배치 시작

2004. 01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 시작

2004. 8      용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최종 정리.

2005. 9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협의하는 문제를 미국측에 제기

2005. 10. 01  노무현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

             “우리 군은 전시 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발언.

2005. 10. 21  제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국 측은 ‘국방계획 2020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 제기, 이에 대해 한미양측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

2005~ 현재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진행 중

                국제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확립을 목적으로 함.

2005. 6      미 2사단->수퍼여단으로 재편 완료했음 발표. 이에 따른 군사훈련도 진행

2005. 10     국방개혁2020 발표 / 한국군의 첨단화, 기동화, 연합전력 증대 반영

2006. 1. 19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공동성명 발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는 정례적인 고위급(장관급) 회동과 이를 보완하는 차관급 대화 지속

              _ 논의 의제 :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안보 협력체제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

                   초국가적 전염병퇴치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적 전략 개발을 위한 노력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한미동맹관계 유지 /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평화체제 구축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 활동과, 위기 대응 및 재해관리에 관한 협력을 향상시켜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방법 개발

                  _4월, 이러한 의제아래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과 니콜라스 번즈 국무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차관급 전략대화 예정됨

                  _하반기 두 번째 고위급 회동 예정되어 있음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비슷한 시기 외교국방 함께 진행될 수도 있을 듯.

2006. 2. 14 - 15  6차 SPI 회의개최(괌) / 미래 한미동맹 전략 초안이 수립되었다고 함

2006. 5   

결국 7월 14일, 9차 SPI(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미측이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해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반환받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측이 치유하기로 한 8개 항목에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양 오염 치유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 대부분을 우리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2006. 09. 14  한미정상회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양국 합의.

2006. 10.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 환수 로드맵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