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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강연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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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2회 작성일 06-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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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강연안2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국가보안법의 배경</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4년 11월 18일 &nbsp; 범민련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mlqur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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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name="[문서의 처음]"></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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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국가보안법의 배경 </SPAN><SPAN></SPAN></DIV>
<DIV><SPAN>(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04년 11월)</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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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일제 치하에서의 치안유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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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1925년 제정된 치안 유지법은 1919년 3월 1일 일어난 3․1운동을 기점으로 활화산처럼 분출되었던 조선 독립 의지를 짓밟으며 수많은 애국동포를 검거하고 투옥하고 학살 하였다. 바로 우리 애국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치안 유집법이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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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치안 유지법의 골자는 “국가 체제의 변혁이나 사유재산의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험한 인물”이나 “불온한 사상”혐의자를 예방 구금 할 수 있도록 한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악법이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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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국가보안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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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보안법이 제정될 당시 어느 국회의원은 “속담에 고양이가 쥐는 못 잡고 씨암닭 잡는다는 격으로 이 법률을 제정하고 나면 정치적 행동하는 사람은 다 걸려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법률”이라고 염려했던 범이기도 하며 또 어떤 국회의원은 신생 대한민국에 천추의 한을 남길 법이라고도 하였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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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그러함에도 단독정부 수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국체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보안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 1948년 여수 순천에서 14연대 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 19일 법률안이 제출되고 11월 20일까지 자구수정을 끝내면서 발의에서 제정까지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처리된 법률입니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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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또한 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한시적 입법임을 분명히 하였던 법이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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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그러나 1953년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보안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10명밖에 되지 못함으로 하여 결국 국가보안법은 목숨이 연명되었습니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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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국가보안법이 제정 초기에는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나 내란 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가입을 처벌하는 법으로 변질되었으며 제정 당시 좌익 세력이 주된 타격대상이라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반정부적 정치․사회단체, 또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던 광범한 단체나 개인이 이 법의 주적용 대상이었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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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국가보안법 개정사 </SPAN><SPAN></SPAN></DIV>
<DIV><SPAN>1차 법 개정은 1949년에 이루어졌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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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그 이유는 1949년 한 해에만 118,621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검거 투옥되었고 194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132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 당했고 그 결과 형무소를 증설하고 판, 검사를 특별 임용하였으며 형무소에 사상범이 80%를 넘고 재판이 폭주하자 이승만 정권은 반인권적인 해결책으로 3심제가 아닌 단심제를 채택하였고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이는 개악을 단행하였습니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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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nbsp;2차 개정은 사상선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형 집행과 보도구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3차 보안법 개정은 1954년 정권 상실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권이 야당과 언론에 족쇄를 채우기 위하여 개악하였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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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2․4 정치 파동이 있었고 300여명의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 이던 의원들을 끌어내 지하실에 감금)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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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개악 내용에는 국가기밀 개념의 확대, 민심 혼란죄, 헌법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 사법경찰관 작성조서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 해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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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4차 보안법 개정은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다라 1960년 5월 30일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반국가단체 개념 존속 나아가 불법지역 왕래금지, 불고지죄 등을 시설 개악하였고 5차 개정은 4월 혁명 후 반공법을 제정하려다 야당, 혁신계, 청년, 학생들의 여론몰이에 밀려 실패하였고 1961년 5월 16일 쿠테타 직후 군부세력에 의하여 반공법으로 부활 하였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공존하였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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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군부 독재세력은 처벌하기가 손쉽다는 점과 신법 우선주의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공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악용하여 독재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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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6차 개정은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쿠테타 세력이 국보위에서 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합시켜 처벌을 강화한 악법을 단 5분 만에 문답식으로 이의 여부를 묻고 통과시켰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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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7차 개정은 1987년 6월 29일 항복선언 이후 90년 3월 14일 민자당의원 214명의 명의로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평민당은 대체입법을 제시하였으나 1991년 5월 7일 수정안을 제출해서 5월 10일 다른 법안과 함께 35초 만에 날치기 통과 시켰고 재정한다고는 하였으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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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국가보안법의 문제점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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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1.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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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헌법은 최상급 규범이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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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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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특히 불고지죄는 사회의 건전한 인륜, 도덕, 직업윤리에 반하도록 강제한다. 비판적 사고로만 성숙되는 창조적 사유과정이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것이다. 이른바 찬양․고무, 이적 표현물 소지죄(알권리 제한) 처벌.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보안법은 추상적인 법리구성 요건에 따라 객관적 기준없이 수사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신체의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 </SPAN><SPAN></SPAN></DIV>
<DIV><SPAN><BR></SPAN></DIV>
<DIV><SPAN>평화통일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SPAN><SPAN></SPAN></DIV>
<DIV><SPAN>평등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SPAN><SPAN></SPAN></DIV>
<DIV><SPAN>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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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2.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한다. </SPAN><SPAN></SPAN></DIV>
<DIV><SPAN>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이다. 남북한은 구체적으로 1991년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음에도 국내적으로는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되며 상시적으로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만들어 내고 있다. </SPAN><SPAN></SPAN></DIV>
<DIV><SPAN>3.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하는 모순 법률이다. </SPAN><SPAN></SPAN></DIV>
<DIV><SPAN>4. 남북간의 각종 교류 협정과 모순된다. </SPAN><SPAN></SPAN></DIV>
<DIV><SPAN>5. 형법과 중복된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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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국가보안법의 폐해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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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1.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SPAN><SPAN></SPAN></DIV>
<DIV><SPAN>2. 인권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다. </SPAN><SPAN></SPAN></DIV>
<DIV><SPAN>3.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이다. </SPAN><SPAN></SPAN></DIV>
<DIV><SPAN>4. 평화통일 걸림돌이다.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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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국가보안법 폐지로 얻을 수 있은 이익 </SPAN><SPAN></SPAN></DIV>
<DIV><SPAN>1.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 </SPAN><SPAN></SPAN></DIV>
<DIV><SPAN>2. 남북교류 협력의 획기적 진전 </SPAN><SPAN></SPAN></DIV>
<DIV><SPAN>3. 사회갈등 해소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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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맺음말 </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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