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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6문 6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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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5회 작성일 09-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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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PSI) 6문 6답

 

최근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공식 참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포문을 연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안팎에서 주도했던 이상희 국방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부는 PSI의 취지와 의도는 공감하고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참여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9일, "북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억제하는 유일하고도 실효적 수단이 PSI"라면서, "현재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는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 문제인데 여기 동참하지 않은 채 한국이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게 쉽겠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고 PSI 전면 참여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급기야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북의 로켓 발사시 PSI에 전면참여하기로 확정한 상태라면서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4일 "북이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한 뒤 별도로 PSI 전면참여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PSI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1. PSI 란 무엇인가?

2. PSI, 국제법에 부응하는 국제규범인가?

3. PSI가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혹'은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4. PSI, 진정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가?

5.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PSI의 근거가 되는가?

6. PSI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