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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재판에 대한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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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4회 작성일 09-1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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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입장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연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하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남한 정부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혀 변호인단의 증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먼저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정상적인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사무국 실무진의 한사람으로 거론된 박용 부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공민이므로 남측의 법정에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점 변호인단에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1. 범민련은 분단 민족사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범민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성 당시의 국내외적 정세를 이해하는 동시에 국토분단의 원인과 성격, 조국통일의 본질과 주체, 그리고 통일의 원칙과 통일운동의 위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60년 4.19이후 5.16군사정변, 70년대의 민주화운동, 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 87년의 전국적 민중항쟁이라는 투쟁의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내적 고민에 찬 발전과정과 그 정당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가져온 핵심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붕괴직전 대 한반도 정책을 “실질적인 두 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변화에 직면하게 된 상황변화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힘의 우위에 의한 대소봉쇄”라는 대외정책에서 소련의 변화로 “대북고립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군 확을 통한 힘의 우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핵사찰문제를 제기하여 북의 개방을 강요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결국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격변으로 국제적인 반제전선이 와해되고, 이에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소련과 동구권의 무차별적 타협노선을 “북방정책”에 이용해 북을 고립시키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입지를 활용하여 교차승인과 유엔 분리가입으로 나라의 분단을 합법화,영구화 하려는 의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객관적 국제정세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국통일 역량이 강력히 장성,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88년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이후 가속화 되어온 통일운동이 90년 범민족대회를 전후해서 소수 선각자들만의 운동에서 광범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망라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해외의 동포들이 남북의 객관적 상황의 피동적 존재로 머물던 과거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분단조국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동포들은 남과 북의 통일세력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교량역할을 위임받게 됨으로써 마침내 조국통일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벌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냉전의 적대적 대결에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역사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만이 이 냉전의 고도로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냉전적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되었습니다.

나아가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성에 기초해서 그 동안 거족적으로 장성한 남과 북, 해외의 통일세력을 하나로 묶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범민련의 결성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반제전선의 와해와 한반도를 둘러 싼 제 열강들의 실리주의 노선에 의한 한반도의 영구분단의 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의 열세를 전 민족적인 주체역량으로 극복하기 위해 범민련이 결성된 것입니다.

2. 범민련의 결성 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유구한 세월,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우리의 긍지 높은 민족적 전통을 지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90년 8월에 개최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과 북, 해외의 애국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통일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데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남북해외 3자 실무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1990년 11월 20일에 국내외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범민련 규약 제5조에서 “범민련은 민주주의 원칙 및 남, 북,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밝히고, 제6조에서는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고 범민련의 연합체적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범민련은 남한 민족민주통일운동세력의 주동으로 결성된 것이지 남의 공안당국이 말하는 북의 대남공작 조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범민련은 연합체 조직이므로 남북해외 3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북이 범민련을 통해 남을 적화통일에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온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북녘동포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식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양 당국이 합의해 전 세계에 선포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의 사상이나 제도에 치우침이 없이 민족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어떻게 이적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은 남과 북 어느 한쪽만의 일이 아니며, 또 당국이나 특정 정치세력만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7천만 겨레 전체의 과업이며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애국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하나로 떨쳐 일어서야만 이룩할 수 있는 민족적 숙원 사업입니다.

3. 범민련 결성의 역사적 의의

첫째로, 범민련 결성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전 민족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통일운동의 상설적 연합전선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도 남북해외 동포가 공동주장을 함께 펼친 경우는 있었지만, 조직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그 동안 강제로 분리되어 있던 남북해외의 민족자주. 통일세력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강력한 반외세 정치역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단이후 남과 북 사이에 서로 쌓였던 오해, 불신, 대립과 반목을 씻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제 앞에서 범민련이라는 조직을 통해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의의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운동의 조직적 구심이 만들어짐으로써 통일문제를 전 민족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통일문제를 특정 정파나 특정 계층의 이익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해서 이를 조정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통일운동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범민련의 탄생으로 민족민주운동은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간의 통일운동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장애물을 없애는 투쟁, 즉 통일의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도 통일의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범민련의 결성으로 이제 이러한 투쟁들은 통일의 구체적 방도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투쟁과 결합되어 통일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범민련 결성의 역사적 의의는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 받아드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성업에 민족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외동포들은 이주의 다양성과 지역의 분산성, 그리고 나라의 분단에서 초래한 북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의식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에 대해 긴박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측 당국은 물론 민족민주운동권마저 해외동포들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자세로 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남북당국만의 문제인양 해외동포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각을 불러 일으켜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동포 운동사에 처음으로 친북, 친남 단체나 인사들이 범민련으로 집결해 이념과 신앙, 국적의 다름을 뛰어 넘어 민족도, 나라도 하나임을 확인하고 조국통일운동에서만은 해외가 모범이 되자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4.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위상과 역할

범민련 강령 규약은,

󰡔제11조 : 범민련은 공동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범민련 공동사무국에는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 그리고 정책실과 국제협력실 등 필요한 실무 부서를 둔다.

2) 공동사무국의 기구는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하며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은 남과 북, 해외 본부의장들의 제의에 따라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3)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범민족회의와 남북해외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및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에 대한 집행과 그를 위한 각 본부들 간의 연락 및 연대 사업을 담당하며 대내외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대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무국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범민련 결성을 토론하던 과정에서는 의제에 없었지만 범민련을 남, 북,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하는 연합체로 합의하면서 남측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남북해외에서 동수의 성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기로 합의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과 북에서 성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해외측이 대신하는 형식을 취하다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공식 인준하고 사무국 성원은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럼 사무국 성원들, 특히 사무총장과 부 총장은 규약에 따라 3자공동의장단회의에서 인준된 성원이지 남측 사법당국이 외곡 발표한 것처럼 북의 대남 공작원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범민련 해외본부 조직 안에는 각 지역별 본부는 있어도 총련, 민단, 또는 한인회라는 구분은 더 이상 실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태의연한 냉정적 사고의 발상인 친북과 친남의 구분은 이제 6.15통일시대를 맞으면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하여 범민련 해외본부와 남북해외 3자를 대변해야할 공동사무국은 남측 사법당국의 구태의연한 분단냉전논리와 반통일적 반역행위에 대해서는 견결히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공동사무국의 입장”을 보내드리는 것은 어디 까지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탄압이 상식과 인륜 도덕을 넘어섰고 범민련의 정당한 운동을 날조, 외곡한데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남측 사법당국의 처사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걸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립니다.

5. 범민련과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범민련의 조국통일운동은 마침내 남의 당국이 이의 정당함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6.15공동선언의 핵이며 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사상인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가장 위력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6.15공동선언은 7.4공동성명을 비롯한 지난 시기의 남북합의들의 사상과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불멸의 기치입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단일한 민족전통을 이어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우리 민족끼리>이념은 자주정신과 단결의 의지를 최대로 발양시켜주는 사상 정신적 원천으로 됩니다.

애국의 대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를 겨레의 심장마다에 안겨줌으로써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전환시킨 바로 여기에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떠나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를 배격하고 피를 나눈 동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합니다. 남한의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제한된 시한 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특정 세력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범민련의 민족대단결 정신은 6.15통일시대의 <우리민족끼리>로 이어진 투쟁승리의 열쇠입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조직적 단결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공동선언들이 있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으로 굳게 뭉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조국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일본,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