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소식
  • 정책

[자료] 키 리졸브(Key Resolve)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0회 작성일 10-03-06 22:07

본문

[자료] 키 리졸브(Key Resolve)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글 순서>
1. 키 리졸브 _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란 무엇인가
1)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침략전쟁연습
   <참고> 작전계획 5027, 신작전계획 5012
2)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시증원 연습
① 전략적 유연성이란
② 전시증원전력이란
③ 키 리졸브 연습, 어떻게 진행되는가
3) 역대 연합전시증원연습
 
2. 키 리졸브 연습의 위헌성, 위법성
1) 헌법 위배
2) 국제법 위반
3)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4) 정전협정 위반
5) 남북공동선언 위배
6) 6자회담 합의 위배
 
3. 대화를 말하려면 전쟁연습 중단해야
1) 미 오바마 정부, 평화협정 거론하면서 선제공격 전쟁연습? 당장 중단해야
2) 이명박 정부, 정상회담 말하면서 선제공격 전쟁연습? 당장 중단해야
3) 전쟁연습 ‘감행’하면, 평화협정 협상을 압박하는 북측의 ‘행동’ 가시화될 것
 
4. 낭비되는 서민세금
1) 연습비용 중 2008년 워게임 사용 비용 분담금만 47억원 
2) 국민의 혈세, 평화와 번영에 쓸 것인가 전쟁과 자멸에 쓸 것인가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