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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7.4토론회 남측1-7.4남북공동성명과 통일운동사적 의의-노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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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6회 작성일 12-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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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발표문 1]


7.4남북공동성명과 통일운동사적 의의
                                         
                                          노중선(통일뉴스 상임고문, 사월혁명회 전 상임의장)


1. 들어가는 말
 
  금년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주년을 맞는 해다.
  되돌아 보건데 당시 남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철저히 단절된 숨 막힐듯한 분단구조 하에서 남북당국이 합의를 통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실로 꿈만 같은 현실이었고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한 쾌거였다.
  특히 통일3대원칙은 오매불망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구성원에게 있어서 소중히 받들어야 할 통일 장전(章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분단정권 당국자들에게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통일운동 과정에서는 자각된 실천적 소수 지도적 인시들만이 7.4남북공동성명의 이행 실천을 촉구하고 각종 분단구조들에 저항하며 내외적 분단 세력들의 반통일적 행태들을 규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7.4남북공동성명의 이행 실천은 단순히 남과 북의 정권 당국자들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분단구조를 허물어가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평화적 자주통일운동의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외적 냉전 세력과의 중단 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통일 3대원칙의 이행 실천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40년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배경과 내용 및 그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통일운동의 미래와 관련하여 잠시 되돌아보고자 한다.
 

2. 7.4남북공동성명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정확하게 말해서 1948년 남과 북에 분단 정권이 수립된 이후 1971년 8월 20일 남북의 적십자 파견원간의 판문점 첫 접촉이 이루어질 때 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남북간 대화나 접촉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남측 당국의 경우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두선 명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이 유일한 첫 대북 제의였다. 이에 비해 북측 당국은 “분렬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 제안을 내놓은 것은 무려 130여차례에 이른다”고 1973년 4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북측은 ‘남북정당 ‧ 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 소집’ 제의(1950.6.7)를 시작으로 ‘전조선입법부 구성’ 제의(1950.6.19), ‘남북체신대표회담’ 제의(1954.12.1), ‘남북보건당국자간 방역 정보교환’ 제의(1956.8.24), ‘남북연방제 창설’ 제의(1960.8.14) ‘남북작가예술교류 접촉’ 제의(1961.3.3), ‘남북정권당국간 협정 체결’ 제의(1962.6.21), ‘남북대표의 경제위원회 설치’ 제의(1963.12.10) 했다. 이외에도 이산가족문제에서부터 학생, 노동자, 기자, 과학자와의 회담 접촉, 정치협상, 군축, 경제협력, 수산당국자 회담, 전기 송전문제 회담, 구호양곡‧구호물자 무상 제공, 학술 문화교류활동, 체육단일팀 구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든 분야들에 걸쳐 각 시기마다 대남 편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남북대화 제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남측은 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호응하지 않은 채 ‘적화 야욕’이라거나 ‘상투적 선전 수단’이라며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듯 분단 정권으로서의 생존요건인 적대적 대결과 대화 단절로만으로 일관했던 시기였는데 다만 1954년 4~6월 스위스 제네바회담에서 남북 대표의 조우, 제18회 국제올림픽도쿄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를 위해 남북 양측 대표 각 5명이 1963년 1월(스위스 로잔), 5월(홍콩) 두 차례 만났던 것이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의 전부였다. 당시 제네바 회의는 정전협정 60항에 의한 6.25참전국들간의 한국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에 남과 북의 대표가 각각 참가한 것이고 보면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북측의 제의에 의해  동경올림픽 단일팀구성 참가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체육대표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북측은 그 때까지의 대남 제의 연장선상에서 1971년 4월에도 ①주한미군 철수 ②남북의 군대 각 10만 또는 그 이하 감축 ③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 폐기, 무효선언 ④남북총선거 실시에 의한 통일중앙정부 수립 ⑤남북총선거를 위한 정당활동 보장과 체포 투옥된 정치범 석방 ⑥과도적 남북연방제 실시 ⑦남북간 통상과 경제적 협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다방면적 상호 교류와 협조, 편지거래, 인적 교류 실현 ⑧이를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8개항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6일에는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1971년 8월 남측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북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북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1971년 8월 20일 판문점에서 양측 적십자 파견원간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
 

3. 1970년 전후시기의 국제정세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을 비롯한 동서유럽 나라들 사이에서 평화적 공존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대외 정책이 모색되는 등 냉전체제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우선 미국은 1950년대부터 베트남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장기간의 전쟁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부담에서 비롯된 미국민의 반전시위 격화 등으로 베트남전쟁을 더는 지속시켜갈 수 없는 상황에서 월맹과의 정치협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닉슨은 미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의 종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고 ‘명예로운 평화’를 약속해야 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 닉슨은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베트남전쟁에서처럼 우방국이 관련된 전쟁이나 분쟁에 직접 개입은 불가하고 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무장관 키진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닉슨은 1972년 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그동안 소원했던 미‧중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한편 중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그때까지 외교관계가 없었던 서방 여러 나라들과 통상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들 나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마침내 1971년 10월에는 유엔에서 대만이 축출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는 등 당시 동서냉전체제가 급박하게 공존적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외세와 한 짝을 이루어 분단정권을 유지해 가야하는 집권냉전세력으로서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 때까지 지속해오던 적대적 갈등과 대화 단절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당시 정권 당국은 이 같은 국제정치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1970년 7월 국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절대 반대를 내용으로한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과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미군 철군을 막아보려 했던 것이 고작이었을 뿐 묘책을 찾지는 못했다. 결국 당시 요지부동으로 반공 적대적이었던 박정희정권은 대북 유화정책을 취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
 
  남북적십자 파견원간의 접촉 이후 5차례의 접촉과 25차례의 예비회담, 3차례의 실무접촉 후 제1차 남북적십자본회회담(1972.8.29~9.2)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제9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1971.11.19)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에 적십자회담과는 별도의 실무자간 비밀접촉을 제의했고 이를 북측이 받아들여 바로 다음날 제1차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2년 7월 1일까지 24차례의 판문점 비밀접촉과 그 사이 남북의 비밀접촉 실무담당자가 각각 한 차례씩 평양과 서울을 비밀교환 방문, 이후락과 박성철이 각각 한차례씩 평양과 서울을 비밀교환 방문하여 협의 절차를 거쳐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국통일원칙 합의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셋째, 사상과 이념 ‧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
2. 상대방 대한 중상 비방 중지, 무장도발 중지, 군사적 충돌 사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합의
3.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 실시 합의
4. 남북적십자회담 성사를 위한 적극 협조 합의
5.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
6.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 운영 합의
7.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
 
  이와 같이 7.4남북공동성명의 핵심은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합의다. 이 원칙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성취해 가는 통일운동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통일독립국가로서 지켜 가야할 실천적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 원칙들의 실천을 위해 남북사이에 비방중상 중지 및 무장도발 금지 조치, 다방면적 교류 실시, 남북적십자회담 협조, 서울~평양 상설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합의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발족에 필요한 여러 절차 문제 협의를 위한 4차례의 실무자 접촉, 3차례의 남북공동위원장 회의를 통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상호 비방 방송 중지 및 전단 살포 중지’ 등에 합의하여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해 이를 발효시키기도 했다. 또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제1차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1972.11.30~12.1)를 시작으로 제2차(1973.3.14~15), 제3차 회의(1973.6.12~13)가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며 진행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은 없이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운동사적 의의
 
  7.4남북공동성명은 그것이 단순히 오랫동안 남북간의 적대적 갈등과 대화 단절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민족끼리의 대화와 접촉의 시작이며 화해와 단결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아니다. 7.4남북공동성명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민족대단결에 의해 전진시켜 갈 것을 남과 북의 정권 당국이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할 때 남과 북의 정권 당국간의 협상에 의한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고 7.4남북공동성명은 그 첫 출발의 선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분단구조의 타파를 선언한 것이고 분단구조를 허물기 위한 활동이 통일운동이라고 할 때 분단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적 자주통일을 이루자는 지점에서 통일운동과 7.4남북공동성명은 하나로 된다.
  분단 정권의 유지 기반은 외세와 수구 냉전세력이고 이들 냉전 세력의 특징은 늘 긴장을 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기, 그리고 민족적 단합과 관련해서는 한사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것은 곧 분단 정권의 생존 요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단 현실에서 7.4남북공동성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힘있는 외세와의 예속적 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주가 핵심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통일의 핵심은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민족자주성의 문제다.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자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경험이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분단으로 말미암은 식민지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들은 우리들 민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외세와의 합작에 의해 자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자각케 하고 있다. 또한 외세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해결하고자함은 곧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야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도, 자주적인 통일도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는 말은 명언이다.
  둘째, 우리 민족의 통일 성취의 길은 반공 적대적 대결이라는 힘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민족 화해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통일은 평화적인 협상과 합의의 방법으로 진행시켜가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접촉 대화와 교류 협력해야 함은 기본 전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모략 중상 행위는 물론 대북 적대의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은 반드시 민족적 단합을 통해 외세를 포함한 대결적 냉전 세력에 맞서야만 가능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외세 강대국들간 냉전적 산물이 민족분단이라면 그 극복의 길은 당연히 민족구성원 모두의 대단결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자주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강대국들은 군사력을 앞세워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약소국가의 내정 문제에 개입하곤 한다. 그러고는 힘의 우위를 무기로 저들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를 만들어 관련국들에게 정치적인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실상은 지금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의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6. 맺음말
 
  외세, 국가보안법, 대결적 냉전의식 등 여러 분단 유지 구조들을 허물기 위해 그동안 통일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투옥과 처형을 감수해야 했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평화적 자주통일국가 건설은 그 같은 통일운동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통일운동은 각 계층 부문운동과 긴밀히 연대해야 하고, 폭넓게 다수 대중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범민족운동이어야 하며, 다수 대중의 고양된 의식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수 대중의 의식 고양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때와 곳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항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수 대중의 의식이 고양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분단구조의 변혁을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혹 어떤 변혁적 계기를 맞아 진보진영에서 집권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된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분단구조에서는 다수 대중의 고양된 의식이 밑받침되지 않고는 진보정책의 실행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록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등의 분단구조하에서도 다수 대중의 의식이 고양되어 있다면 통일3대원칙의 준수와 실천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중운동 과정의 선택적 결정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대중의 눈높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대중운동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백가쟁명식 논리가 복잡해질수록 ‘대중의 눈높이’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분단 70년이 가깝도록 파행적 분단구조에 순치된 대중들의 의식이 크게 오도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민족구성원 대중들이 역사와 사물에 대해 올바른 자기 인식을 갖게 하는 대중들의 의식 고양 운동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셋째,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3대원칙이 역대 정권당국에 의해 외면당한 것도, 강대국에 의한 인위적 민족 분단이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불행한 현실은 바로 민족구성원 다수의 의식이 고양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든가, ‘국민이 깨어야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말들은 다 그 나름으로 고심에 찬 명제였다고 생각한다.
 
  결코 통일은 저쪽에서 이리로 그냥 걸어오는 식의 일은 아니다. 달려가 붙잡으려 해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술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구성원 대중들의 높이 고양된 의식이 가장 완벽하게 평화적 자주통일을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