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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7.4공동토론회 남측2-7.4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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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2회 작성일 12-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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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발표문 2]


7.4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

 

김 승 호(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1. 7.4공동성명의 현재적 의의
 
잘 알다시피 7.4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당시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들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들이 통일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남북대결적인 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에 의거하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적이며 민족대단결인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올바른 통일원칙을 북과 함께 도출하고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이 중요한 것은 7.4공동성명 이전은 물론이고 지금 남한의 일각에서는 외세를 끌여들이고, 민족을 분열시키며, 그 위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반인륜적, 반민족적이고 비현실적인 움직임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지점이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존해서” 나아가 “외세의 조종을 받아서” 무엇을 해 보겠다는 발상과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임이 크게 문제로 되는 것은 외세의 개입과 지원이 없이는 또 다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발상, 즉 민족분열을 통해서, 그리고 민족절멸을 동반하는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정복, 흡수 통일하겠다는 반인륜적, 반민족적이며 비현실적인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분단과 전쟁상태의 지속은 한반도의 남쪽이 미 제국주의에 의존 또는 예속된 데 따르는 필연적인 귀결일 따름이다. 7.4공동성명은 남한이 “미 제국주의에 의존 또는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천명한 것은 현실 속에서 남한의 대미 예속으로 인해 자주와 민족대단결이 부정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됨을 부정하자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작금 나타나고 있는 남북간의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움직임을 제압하기 위해서도 7.4공동성명이 명시하고 있는 통일원칙, 특히 반외세, 반제국주의에 입각한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이라는 원칙을 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세계 자본주의 현 단계와 반제투쟁의 중요성
 
세계는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각 나라 안에서는 노동과의 타협 대신에 노동에 대한 공격을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 축적형태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또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는 국가간의 장벽을 허물고 금융자본(주식거래, 은행대부, 헤지펀드의 외환투기 등 모든 종류에 걸쳐) 및 생산자본(상품, 서비스, 농산물 등 모든 종류에 걸쳐)의 수출이 자유롭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세계는 어떤 중심도 없는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쳤다. 한마디로 제국주의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제국’이 들어섰다는 것인데, 사실 그 뜻은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모호하다. 이런 논의들은 여러 제국주의들 상호간의 쟁투가 사라졌다는 초제국주의론을 함축하고 있다. 또 이런 논의들은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는 것, 제국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는 여러 제국주의들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제국이다.”라고 할 때 제국에서 벗어나서 존립할 수 있는 바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제국에 대해서는 보다 덜 착취적이고 평등한 세계를 만드는 ‘대안 세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자본주의가 세계대공황에 진입하고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국주의 세력이 자본주의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서, 그리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에 지역과 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고 있는 데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일찍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약소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에 밀려서 식민지, 반식민지, 종속국들의 독립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를 유지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근거로 이제 제국주의는 사라졌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제국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식민지 지배정책이 신식민주의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도 미 제국주의의 유일 패권이 보다 분명해지기는 했지만 미국 네오콘들이 생각했듯이 “새로운 아메리카의 세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네오콘의 프로젝트였을 뿐 현실은 아니었다. ‘악의 축’ 같은 실패한 깡패 국가들이나 알 카에다 같은 비국가 테러세력만 제압하면 아메리카 제국의 지배가 세계에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상태, 전성기의 로마제국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다.
제국주의는 여전히 민족국가별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 유럽의 제국주의 나라들이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로 통합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 자본주의 나라들이 지역적 범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국주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현존 제국주의 질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나라들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말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표지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인도나, 러시아는 인구, 영토, 핵무기 보유 등의 면에서 강대국이지만 아직 자본수출국이 아니라 자본수입국이다. 브라질이나 남아공은 해당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대국이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경제·군사적으로 약소하여(예컨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제국주의 나라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화 되었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로마제국처럼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 전환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는 여전히 제국주의 단계에 있었고, 지금 그것이 공황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재확인되고 있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반제국주의 관점은 여전히 자본주의와의 투쟁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반 자본주의 투쟁 일반에 있어서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신)식민지적 자본주의 나라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제투쟁의 내용을 민족해방적인 차원에서만 파악하는 한계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 나라에 있어서나 식민지·종속국에 있어서나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 그 주된 대상이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 모국의 노동자계급도 자국의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면 그 제국주의 형태를 해체시켜야 한다. 레닌이 러시아 제국주의를 해체시키기 위해 혁명적 패배주의를 취했던 데서 그 선례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노동운동에서는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투쟁을 하는 조류가 있는데, 이들의 운동은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계급 해방운동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된다. 제국주의 모국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 나라의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노동계급 해방으로 전진하기보다 노동귀족으로서 체제내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식민지적 상태에 있는 나라의 노동계급운동 또한 그 주된 투쟁 대상을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으로, 특히 제국주의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국주의가 주된 규정력을 가지고 국내반동세력을 하위 파트너로 하여 노동자·민중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은 민족적 모순의 측면에서 투쟁의 대상일 뿐 아니라 계급적 모순의 측면에서도  투쟁의 대상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식민지적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도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은 민족적 모순의 측면에서 수탈과 압박의 당사자로서 타파 대상임은 물론이고(이 때 국내 독점자본과 반동세력은 매판세력으로 규정된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지배, 착취와 억압의 당사자로서 타파의 대상이다.(이때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은 내외독점자본 세력이다.) 사실 제국주의 자체가 그 본질에 있어서 독점단계의 자본주의인 것이고,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민족모순은 사실상 계급모순의 한 형식이다. 제국주의란 단순한 상품수출이 아니라 자본의 수출이고 자본주의 생산양식, 생산관계와 계급관계의 이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별개로 사고하고 무엇이 우선이냐 라고 묻는 것은 자본수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현 단계 제국주의의 모순구조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노동자·민중이 타파해야 할 주된 대상이다. 물론 이 때 국내에 물적,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독점자본과 그들을 둘러싼 반동세력을 제국주의의 단순한 허수아비로 보는 편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단계 남한의 독점자본은 그 경제적인 힘의 규모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고 있으며, 생산력의 질에 있어서도 유럽의 후진 제국주의 나라보다 앞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 독점자본은 아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는 제국주의 모국의 노동계급이 혁명적 패배주의를 전략으로 삼아야 하듯이 남한 노동자계급도 남한 아제국주의에 대해 혁명적 패배주의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3. 현 정세와 반제투쟁의 과제
 
1)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수호의 과제
제3차 세계대전 정세 속에서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의 화약고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북 정책을 펼칠 것임은 예상되었지만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을 줄은 예상되지 못한 바였다. 천안함 사건은 이런 허를 찌르고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저질렀다거나 반북 소동에 이용한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남한 민주세력 안에서 지배적이었다. 진보운동 안에서조차 그런 입장이 대세였다.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에 일어나 사건인데 작전권이 없는 남한의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반북소동에 이용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는가, 오바마 정부에 있는가?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방해한 책임이 남한 대통령과 국방부에 있는가, 미 국방부와 미 대통령에 있는가?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는 식이라면 최근 일어난 한일 군사협정 소동도 국무총리가 비밀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므로 그 책임이 국무총리에 있다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천안함 사건은 그 긴장이 그해 연말까지 지속되다가 마침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까지 격화되었다. 그 후 전쟁위기는 다소 완화된 듯이 보이지만 물밑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을 상대로 급변사태를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침략전쟁을 벌여 정권전복(레짐 체인지)를 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김영환 사건은 이런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한편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의 체제전복을 겨냥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것을 겨냥하는 것이 겹쳐 있다. 미국은 중국 주변 나라들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 다윈에 미 해병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필리핀에 해군 함정 방문, 미군 순환배치, 공동 군사훈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캄란 만에 미 해군이 출입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제주에 미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대 중국 압박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결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군사목적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속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압력 하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군사협정 체결은 또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과 첨단무기 구입을 위한 군비지출 증대를 동반하고 있다. 또 대미 억지력으로서의 북한 핵무기 보유를 구실로 한 일본의 핵무기 보유와 헌법9조 개정 움직임, 일본 자위대의 서해 진출 기도,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는 2차 대전 이후 강요된 분단질서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차례 수백 만 명의 인명손실을 동반하는 전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 정세를 맞아 또다시 전쟁을 향해,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이념적 적대에 의한 전쟁과 국제적인 지역 패권쟁탈 전쟁이 중첩된 대전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제국주의와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 대한 패권추구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이루어 외세의 개입과 지배를 유지하는 일체의 국제조약들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체의 외국 군대의 주둔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입각한 통일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통일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2) 제국주의의 약소국들에 대한 간섭과 침략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투쟁 과제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공황이 발발한 이래 그 동안의 테러와의 전쟁 차원을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을 벌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몇 년 전 온두라스에서 친미 쿠데타를 조종하여 관철시켰고 최근에는 파라과이에서 의회쿠데타를 일으켜 진보적 대통령을 축출했다. 이곳들은 모두 미군기지와 관련이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예방혁명으로서 ‘민주화 이행’ 공작을 관철시키고 있다. ‘재스민 혁명’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이비 혁명은 사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하위 파트너 구실을 했던 독재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세속적 자유주의 세력과 체제내적 무슬림주의 세력을 포괄하여 친서구적인 부르주아 정권을 세움으로써 민중들 속에서 친서구적 요소를 강화하고 반서구적인 요소를 고립시키려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
이 재스민 혁명이 가짜라는 것은 시아파 세력이 주도하는 바레인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는 카타르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무력 개입하여 짓밟는 것을 묵인 방조했던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 이집트에서 그 동안 전투적으로 투쟁해 왔던 세력을 배제하고 무슬림 형제단과 군부가 정권을 공유하는 것을 묵인하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구 독재자가 쫓겨난 튀니지와 예멘에서도 민중이 주도하는 참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있지 않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벨로루시의 루가셍코 대통령을 ‘유럽 최후의 독재자’로 지목하여 역시 경제재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압박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고 루카셍코 정권이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면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쿠데타와 사이비 혁명 조종에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이 나라들에서의 독재정권의 유지를 지지해온 데 대해 사죄하고 이들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노동자·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또한 반제 자주적이거나 진보적인 약소국에 대한 압박과 침략전쟁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부시 정권이 이른바 악의 축 나라들에 대해 무시정책을 폈다면 오바마 정권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전쟁정책으로 나서고 있다. 이같은 바깥으로부터의 침략과 안에서 내란을 부추기는 정권전복(레짐 체인지)이 결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발전한 형태인데, 부시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 가진 헤게모니 결핍을 보완하는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세계대공황이라는 정세의 침략전쟁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침략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내내 한반도를 긴장시킨 천안함 사건과 미국과 나토가 벌인 2011년의 리비아 침략전쟁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은 시리아를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다음 순서로 이란이 침략의 명부에 올라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 시설에 대한 공습 위협과 함께 경제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침략전쟁에 대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반대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도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전 세계 양심세력이 떨쳐나서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바마 정권이 벌인 침략전쟁 기도 또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진보세력이 오히려 침략을 선동하는 기이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개념 없는 진보’가 제국주의의 ‘자국민 보호’ 이데올로기와 미디어의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3) 제국주의 블럭과 자본주의 강대국 블럭 간의 전쟁에 반대하는 과제
세계는 지금 제2차 경제대공황과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 제3차 대전은 제국주의의 약소국에 대한 재식민지화 전쟁과 더불어 제국주의와 신흥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탈전의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미·일·나토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나라들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흥 자본주의 나라들의 모임인 브릭스 나라들은 대체로 '상하이 협력기구(SCO)' 편이지만 그 태도가 확정적이지는 않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지난 6월 6~7 양일 간 베이찡에서 제12차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릐를 계기로 이 기구는 6개 정식회원국(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가니스탄을 옵저버로, 스리랑카와 벨로루시, 터키를 대화파트너로 포괄하게 되었다. 이 기구는 2001년 지역안보협력체로 출발했으나 점차 그 활동영역을 경제협력으로까지 넓혀 나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나간다면 이 두 세력 사이의 대규모 전쟁은 회피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쪽은 기존의 세계지배를 현상유지 하고자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번 경제대공황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전 지구적 세계지배를 관철하고자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확대하고자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제국주의 상호간의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영토재분할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향에 대해 대전의 발발을 단정짓는 것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반성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자신들이 벌인 반인륜적 제2차 대전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과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와 불가분하게 맞물려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위험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일 제국주의 및 남한 반동세력의 침략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침략기도와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향해 움직이는 주동인은 북한과 중·러이기보다 미·일과 남한 반동세력이다. 얼핏 보면 양비론에 빠지거나 거꾸로 북한과 중·러가 도발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공격적 위치에 있을 것인지를 보면 그것이 착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발 제국주의와 후발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전쟁위기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쟁기운을 고조시키는 데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 국가’임을 천명하고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기로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로 통합되어 러시아 봉쇄를 군사적으로 담당케 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4) 경제대공황 위기 전가를 위한 제국주의의 경제침략에 반대하는 과제
자본주의 경제는 지금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초유의 대공황에 직면해 있다. 이 공황이 대공황인 것은 기존의 자본축적 패러다임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라는 금융정책도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 재정정책도 실물경제의 하락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본주의 나라들 가운데 실세인 제국주의 나라들은 위기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여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 자국 자본주의의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근린궁핍화에는 다른 강대국을 희생시키는 것과 식민지·종속국을 희생시키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이웃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는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배타적 지배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고전적 수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제국주의나 강대국을 배제시키면서 그 블럭 안에 갇힌 식민지·종속국을 마음대로 착취·수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는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2009년 이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약(TPP)’을 추진하고 있다. 이 TPP는 아시아와 남미에서의 기왕의 경제협력의 방향을 파괴하여 이를 친미 각국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영토 재편성이다. 이 협정은 이 지역 나라들을 친미와 반미로 나누고 중국을 비롯한 반미 국가들을 배제하여 압박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협정에 포함된 친미 나라들을 투자와 무역 등 제반 영역에서 ‘자유무역협정’ 이상으로 자유롭게 식민지적으로 수탈하고자 한다.
한국은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작년 말 국회에서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이 협약 체결로 나가는 길에 선두 테이프를 끊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중남미로 날아가서 친미국가인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FTA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경제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미화하고 있다. APEC을 대체하는 이런 거대 경제블럭 형성의 압박을 받아 일본도 이 협약의 틀 안으로 투항하고 있다. 일본 노다 총리는 2011년 11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1980년대 이래 추진해 오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파산했음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 형성을 겨냥하고 있는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등이 참가하고 있고,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가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 TPP협약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약소국들을 블록으로 묶어서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동맹을 구축하여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기도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불순한 미 제국주의 경제블록 구축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이런 맥락에서 한-미 FTA를 폐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제블록 형성 기도는 총력 저지되어야 한다.   
   
5) 세계 반제 민중투쟁 전선 구축에 복무하는 과제
2011년 여름 필리핀에서 민중투쟁 국제연맹(ILPS) 제4차 국제대회가 있었다. 이 국제조직과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첨부한 <참고자료>를 읽어보십시오.
 이 총회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 단계 세계 변혁운동의 노선이 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 반제투쟁 노선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나 제3세계 나라에서나, 저-발전된 나라에서나 덜-발전된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타당함을 분명히 했다. 이 연맹은 차베스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다음번 총회를 2013년에 베네수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반제 민중투쟁이 긴밀하게 상호 교류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노동조합들이 자기나라의 총자본에 맞서 전국적으로 단결하듯이 여러 나라의 노동자·민중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제국주의에 맞서서 범세계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이런 단결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조합들이 전국적으로 단결을 이루는 것 자체가 투쟁이듯이 반제 민중투쟁이 세계적으로 단결하는 것이 하나의 투쟁이다. 말하자면 투쟁을 위한 투쟁이다. 이런 조직건설 투쟁은 제1인터내셔널이 없이 유럽 노동운동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듯이 이런 세계적 조직이 없이 세계 반제국주의 투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투쟁을 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투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반제 민중투쟁 국제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민중운동의 가장 필수적인, 그러나 방기되어 온 투쟁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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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민중투쟁 국제연맹(ILPS) 제4차 국제대회 총화 선언
                               
밝은 미래를 건설하자! 지구적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착취와 억압 그리고 국가 테러리즘과 침략전쟁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중을 동원하자!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민중은 이 위기가 민중들에게 초래하고 있는 엄혹한 결과들에 대해 그리고 이 위기의 부담을 민중에게 떠넘기고 있는 정부 조치들에 대해 저항하고자 떨쳐 일어서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이 위기는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파산과 부패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위기는 또한 세계 민중들에게,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들에 대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과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켜주고 있다.  
 
지구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2008년에 시작한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적 불황(global depression)으로 심화되었다. 이 위기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독점 부르주아들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서(이른바 ‘탈규제’되어) 금융투기에 마구 탐닉한 데 있었다. 그러나 근저에 있는 원인은 자본주의 고유의 내재적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고도화와  사회적인 생산물의 사적인 전유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가 눈앞에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부르주아지는 근로민중의 소득과 사회복지 급여를 더욱 삭감함으로써 그리고 또 금융투기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윤을 거둬들였다.
 
근로민중이 창조한 부(富)에서 뜯어낸 돈인 공적 자금은 거대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는 데, 그 거대 은행과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데, 그리고 주가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물경제에서는 전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추세는 생산과 고용이 침체하고 하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즉 실업, 불완전고용, 저소득, 기초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근로민중들이다.
 
정부는 부자감세, 독점기업들에 대한 특혜적인 보조금, 실제 이상의 비싼 값으로 매겨진 정부조달 계약, 대 부르주아지들을 위한 전례 없는 구제금융 등으로 인해 거대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게다가 군수품 생산에 들어가는 돈과 군사개입 및 침략을 위해 들어가는 돈 또한 막대해서 이것들로 인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눈 더미처럼 커지고 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민중들이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개선을 누림으로써 물가를 급등시키고 재정적자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비난은 가진 자들의 ‘공적자원 약탈’을 “긴축조치”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분장하여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긴축조치”라는 것은 나아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위기의 부담을 민중들에게 떠넘기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제3세계의 억압받고 착취 받는 민중들이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의 약탈/파괴 행위에 의해 가장 심하게 고통 받고 있다. 투기자본은 지금 식품 및 연료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의 민중들을 더 깊은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석유, 식량, 광물 및 기타 자연자원들을 더욱 많이 채굴/수출하고자 광대한 분량의 토지, 숲 및 해양자원을 미친 듯이 탈취하고 있다. 이 초국적기업들은 현지의 지주, 매판, 종속국가들과 공모하여, 소농민, 농장(farm) 노동자, 어민, 원주민, 목부(牧夫), 목농(牧農家) 및 기타 농촌-공동체들로부터 그들의 생계 수단을 폭력적으로 빼앗고 있다. 이런 약탈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억압받고 있는 저-개발된(under-developed) 국가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는 덜-개발된(less developed)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다. 이 나라들은 경제적, 금융적으로 미-제국주의, 유럽연합-제국주의 및 일본 제국주의에 의존하고 있고 대개 이들에게 굴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제국주의 정책은 이들 나라의 근로민중, 소농민 및 소기업가들의 생계를 공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는 이 나라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들에 대한  공격과 민주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한층 더 강도 높게 실행하게끔 만들고 있다.    
 
제국주의적 세계화는 이 중간 정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제조업, 일자리, 토착문화 등을 쓸어 없애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의 퇴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토착 농업과 식량생산은 다국적 거대 농기업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이들 기업의 지구적 차원에서의 돈벌이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재구조화 되고 있다. 또 나라의 자원이 다국적 광산 독점체들에 의해 약탈되고 있다. 자원이 개발되어도 민중들에게는 이득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들 나라들 가운데 몇몇에서는 현지의 지배계급이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어 있으며,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덜-개발된(less-developed) 중위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근로민중의 반-제 민주주주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범세계적 통일전선의 한 부분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미제가 이끄는 제국주의 열강들로 하여금 군수품 생산을 늘리게 만들고 있으며, 침략, 점령 및 반-혁명을 위한 전쟁을 벌이도록 몰아가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리비아 같은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을 개시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국제협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 거침없이 이 나라들의 민족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런 침략전쟁에서뿐 아니라 콜롬비아, 인도, 페루, 필리핀 및 터키 같은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혁명 캠페인에서도 - 이 나라들에서는 지금 민중이 무장 혁명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 미국과 그들의 현지 꼭두각시들은 흉악한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범죄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인종청소, 체계적 고문, 핵/생물학/화학 무기를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 무기 사용,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등.
 
제국주의자들은 피억압 민중들 및 민족적 독립을 내세우는 민족들과 나라들에 맞서서 단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재분할을 위해 싸우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에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끌고 있는 몇몇 나라들은 - 이 나라들은 지금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고 있는 미-NATO 침략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 미-NATO 동맹에 맞서는 대응물로 삼고자 상하이 협력기구 및 집단안보조약기구 같은 동맹을 형성했다. 
 
저항으로 떨쳐 일어서는 민중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높은 실업률, 힘겹게 쟁취한 사회보장 제도의 침식,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비롯한 민주적 제 권리의 삭감, 그리고 근로민중에게 가장 큰 희생을 강요하는 엄격한 긴축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널리 퍼져 있다. 노동자, 청년학생, 여성, 이민자, 유색인, 기타 사회의 약자들이 대중 항의와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점 부르주아지는 영악스럽게 대중매체, 신흥 정보통신기술, 부르주아 정당, 교회 및 학교들을 이용하여 반공 이념과 편견을 퍼뜨려 왔으며, 쇼비니즘, 반-이민 감정,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 종교적 편협성, 전쟁 히스테리 및 파시즘을 선동해 왔다. 이는 민중을 속이고 분열시키고, 반-혁명을 진척시키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맞이한 위기의 진정한 근원을 은폐시키며, 나아가 세계 민중의 혁명적 투쟁에 대해 그 토대를 침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이 위기 상황은 민중들에게 대중운동을 발전시키고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위기 상황은 또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대중투쟁을 이끌 정당들을 건설하고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민중들이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세력들에 맞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팔레스타인에서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점령에 맞서 무장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인도, 필리핀, 콜롬비아, 페루, 터키 및 그 밖의 여러 곳에서도 반동적 지배체제에 맞서는 무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중들 속에서 반제국주의 감정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고무되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러 나라 정부들이 미 제국주의의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적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쿠바,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 민중들의 단결된 저항에 힘입어 범세계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무장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민중들은 민중권력을 쟁취하고, 제국주의의 압박과 약탈이라는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특성을 가진 새 나라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난, 친미 억압적 정권들을 흔들어댄 합법적인 대중운동과 비무장의 대중봉기는, 비록 독재자 또는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반동적인 지배체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 봉기들은 노동자 정당과 진보적 대중운동이 자신의 대오 안에 혁명적 변혁의 요소들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제국주의 위기의 지속과 제국주의 나라들 상호간의 모순의 증가는 저개발국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통제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저개발된 종속국들에게 민족적 자주독립성을 주장할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또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대중운동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들은 세계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들에 맞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단결을 이루어내며, 나아가 제국주의의 착취와 억압 및 전쟁이 없는 세계 - 자유, 평등, 번영,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종래보다 한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본 연맹의 항구적인 임무와 새로운 임무
 
제국주의 착취와 억압 체제의 계속되는 위기는 세계 민중의 반제 민주주의 세력이 자신의 투쟁을 전진시킴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로 되고 있다. 민중투쟁국제연맹(ILPS)은 이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를 그 자신의 힘을 확대 강화하는 기회로 움켜쥐어야 하며, 제국주의와 온갖 형태의 반동들에 맞서는 범세계적인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  
연맹의 모든 회원조직들은 연맹의 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항구적인 임무들 및 새로운 정세 하에서 제4차 국제대회에서 총화된 선언문과 각 위원회들의 결의문들에서 발표된 새로운 임무들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고 또 그 임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교육의 임무(생략)
 
조직화의 임무(생략)
 
대중동원의 임무(생략)   

우리는 우리의 기본 문서들에 부합하게, 우리가 도달한 합의와 우리가 이 대회에서 만든 결정들에 기초하여, 부단히 공부하고, 자신을 정화하며, 우리 연맹과 운동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이번 대회는 우리가 전진해 나갈 노선과 노정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노정에서 한발을 더 내딛는 데 디딤돌이 된다. 

밝은 미래
 
민중은 자신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에 맞서 혁명투쟁을 수행하고 또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그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기에 민중은 자본의 이 위기-전가를 저지하고자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투쟁하는 민중 가운데 반제 민주주의 세력이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에 맞서 민족적 및 사회적(계급적 및 인간적)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 항의와 혁명적 투쟁이 고양되도록 책임진다.      
광범위한 민중이 근본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 굽힘없이 나아가고 있다. 단호하고 전투적인 투쟁을 통해서 민중은 그리고 민중만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