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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7.4토론회 해외측-7.4 남북공동성명과 6.15시대의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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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0회 작성일 12-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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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측 발표문]


7.4 남북공동성명과 6.15시대의 실천과제

 
 

1. 들어가며
 
올해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0돌이 되는 해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과 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공동성명이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 주석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합의 발표하였다.
 
당시 국제적 데탕트(화해)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3대 통일원칙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 당시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가장 큰 배경이었으며,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조선)의 경우 ‘남(한)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를 표명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무드를 등에 업은 것이라고 관측되었다.
당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1972년에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남(한)에 대한 지지와 남(한)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 교류증진에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중국의 북한의 평화통일 8개항 방안과 언커크(UNCURK,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요구입장의 지지를 주 내용으로 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배경으로 둔 북(조선)의 남북회담 제안에 남(한) 정부가 부응함으로써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 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여러 회담들이 진행되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7.4공동성명은 남북의 평화적인 그리고 상호주체적인 통일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통일방안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
마치 냉전적 대립처럼 그리고 미. 소 대립처럼 1대1 대립관계, 적대적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이 곧 7.4공동성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기존의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계승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6.15시대의 실천과제
 
1) 6.15통일 시대를 진정한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이념으로 뿌리 내리는 작업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의 격화, 그리고 높아지는 전쟁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냉철한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는 6.15시대에 안주하다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21세기 유신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겨 국권마저 찬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여 우리는 6.15시대를 새롭게 꾸려갈 준비에 나서야 하며, 진정 6.15공동선언을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으로 뿌리 내리는 문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남(한)에서 수구보수 세력이 집권하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남(한)의 “종북세력”이 북과의 정치흥정 정도로 매도되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
마치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성명을 구실삼아 남(한)은 10월 유신을 발표하여 헌법을 이용한 독재를 선포한 반시대적, 반민족적 그리고 반통일적 “21세기 유신독재”를 능가하고 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6.15주도세력”의 냉정한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인 “우리민족끼리”는 간데없고 흡수통일의 다른 표현인 “햇볕정책”의 관철이라고 선전해 왔다. 이게 반북 수구보수 세력에게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두리 뭉실 “6.15공동선언은 종북선언”이라고 억측을 부려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 실정을 자초한건 아닌지 자기 점검이 필요하리라 본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접근이 없고서는 당면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높은 경제 성장도 기약할 수 없다는 현실의 냉혹함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조국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조국의 통일을 불러오는 길은 바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 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당연한 이치이고 새로운 통일이념인 것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에서 6.15자주통일의 도도한 흐름이 세차게 굽이치게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정당한 지침이다.
이들 공동선언들은 그 이행과정에서 자기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민족공동의 투쟁 강령이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이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 넘치게 하여 6.15통일시대 흐름을 다시 잇게 해야 한다.
 
2) 다음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의 간섭과 삼천리강산에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전쟁 대결 소동을 저지시키고 조국반도에 평화를 안아 와야 한다.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우리 민족이 처한 환경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미국의 예속 밑에 있다는 것은 민족적 수치이며 남(한)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오늘 미국의 세계일극화야망은 헛된 꿈이 된지 오래고 동북아시아나라들의 국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나라들과 미국사이의 대결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이때 미군의 남(한)주둔이 지속되고 보수 세력의 친미일변도정책이 지속된다면 남(한)은 열강들의 틈에 끼워 더욱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빠져들게 된다. 나아가 그것이 남(한)은 물론 조국반도를 또다시 20세기 초와 같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만들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약소국의 아픔 중에 가장 뼈저린 아픔은 강대국을 추종하여 개인의 안락과 치부만 탐하는 사대매국세력들이 백성의 안위 운운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이익을 통째로 강대국 외세에 팔아치우는 일이 대대로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친미 보수 세력을 떠나 남(한)에 대한 통치를 유지할 수 없고 보수 세력은 미국을 떠나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는 공생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수 세력은 그 우두머리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친미일변도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보수 세력의 친미일변도정책이 과연 오늘 남(한)의 민심에 맞는가, 그리고 이러한 친미사대정책이 남(한) 민중들의 내일의 운명에 어떤 후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이다.
온 민족은 남, 미, 일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고 동족인 북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을 단호히 거부하며 조국반도에서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군을 남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전 기간을 또 다른 전쟁에 불을 붙이기 위해 반북대결정책을 벌이면서 외세의 하수인이 되어 북녘의 최고 존엄까지 헐뜯으며 무모한 호전적 추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임기 내내 반민족 행보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은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개혁세력을 파괴하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하여 이명박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새누리당을 기필코 청산해야 한다. 그러자면 진보당세력과 개혁지향 세력은 그들의 분열책동에 말려들지 말고 반드시 힘을 합쳐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을 매장시켜 벌여야 한다.
 
3)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도전하는 온갖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고 접촉과 교류, 대화와 협력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남측 정부당국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적이며 대결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남측정부당국자들의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의 결여 문제이다.
모든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집약된 이상 6.15공동선언, 10.4선언이행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이 땅에 사는 당대인들의 당면 최고 이념이요 최고 가치이다.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고, 그 실천을 한 걸음 더 내디딘 것이 10.4 선언이다. 이 두 가지 커다란 민족행동강령을 바로 우리의 행동지침으로 삼자는 것이 화두인 ‘우리’의 의미요 주장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다우면,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밝은 내일도 기약할 수 있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을 자주에 살게 하고 평화에 살게 하며 통일을 앞당겨오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선언이다.
6.15시대와 더불어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조국통일운동은 6.15의 흐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속에 조국반도의 평화도 지켜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도모되며 통일강국건설의 밝은 미래도 담보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조국통일운동이 시련을 겪고 있고 남북관계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속에 전쟁위험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또한 6.15시대의 소중함을 새겨주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대행진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3. 나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운동이 심화 발전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과 더불어 전진하는 6.15통일시대가 펼쳐진지 벌써 12년이 되었다.
또한 상설적인 전 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 된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이며 자주적 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미국의 예속에 있다는 것은 민족적 수치이며 남(한)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난 4년 반의 극우보수 세력의 행적이야말로 시대와 민심을 대변할 수 없는 역사의 반동임을 보여주었다.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수구보수 세력을 청산하고 6.15통일시대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6.15시대에 사는 우리의 실천과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