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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교류 1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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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4회 작성일 06-08-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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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교류 1차 보고서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3월 14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
<DIV></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TBODY>
<TR>
<TD>
<DIV>자주교류사업 보고서(3.14) <BR>작성: 자주교류위원장 <BR>제출단위: 통일연대 상집 <BR>일시: 3.14 </DIV>
<DIV>1.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BR>1)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회의 사업의 하나로 매주 상집 때 자주교류 현황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BR>2) 일단은 운동진영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경제협력, 인도주의관련, 사회문화 교류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DIV>
<DIV>2. 교류협력 사업 보고 <BR>1) 새해맞이 무산 이후 실무회담 제안 <BR>-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노동, 환경, 여성계 및 관계일꾼이 3.16~19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3.13 현재 북측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임 <BR>2) 범청학련 12차 공동의장단회의(3.13 예정) <BR>- 구두 보고 <BR>3) 전농 <BR>- 통일쌀 보내기 운동 및 대북지원 연중 사업 진행 <BR>* 정부에 쌀 대북 지원 촉구 <BR>* 하반기 못자리 비닐 보내기 사업 추진 <BR>- 남북농민통일대회 추진 <BR>- 하반기를 목표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농민연대회의(가칭)' 추진 <BR>4) 양대 노총 <BR>5) 통일맞이 <BR>: 경의선, '삼천리 철도' <BR>: 문익환 목사 노래 <BR>6) 민노당 <BR>7) 기자협회 <BR>- 5월 동북아 기자포럼 공동참가 <BR>- 월드컵, 아리랑 공동 취재단 <BR>8) 통일연대 <BR>- <BR>9) 금강산 관광 관련 <BR>- 2.12~14 현대아산과 유뉴스가 공동 주최하여 서울 지역 대학생 금강산 관광 <BR>한총련, 위의 후속사업으로 4.5~7 금강산 모꼬지(목표 1천명) <BR>- 경실련 '금강산 등반대회', 3.14~16, 100명(연합뉴스 보도) <BR>10) 아리랑 관련 <BR>- 사단법인 '한민족아리랑연합회'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 주최로 1.30 '아리랑축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 <BR>'한민족아리랑연합회'에서는 &lt;아리랑으로 하나되는 한민족&gt;이라는 주제로 4.26~28 '통일아리랑 축제' 개최, 4.28 &lt;한민족 아리랑의 날&gt; 제정과 선포식 준비 중 <BR>- 한청 중앙위에서 '아리랑 축제 청년사업단' 사업 채택 <BR>- 북측 반응 <BR>* 2.27~3.1 조선국가관광총국 대표단의 일본 설명회 <BR>* 3.13 베이징에서 기자 설명회 <BR>* 중국.홍콩.마카오의 여행사 및 언론사로 구성된 중국 관광시찰단을 연습 과정 공개 <BR>11) 실천연대 <BR>- 아리랑과 관련 이북주민접촉 신고서 제출(연합뉴스) </DIV>
<DIV>3. 정부 <BR>1) 3.8 정세현 통일부 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별첨) </DIV>
<DIV>4. 평가 <BR>1) 북측은 한미정상회담과 새해맞이 공동모임 무산 이후 남북 정부급 대화, 민간급 대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BR>한편 3.13 북경 설명회를 기점으로 아리랑 축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홍보 사업에 나설 것 <BR>2) 남측은 <BR>-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임(가령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의 연계) <BR>- 민간급 교류 중 자주통일운동 진영에 대해서는 선별통제의 강도가 심할 것 <BR>- 아리랑 축제와 관련하여 북측의 공식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나설 것으로 보임 </DIV>
<DIV>별첨 자료) <BR>(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정부는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 방침과 관련, 학생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지원폭을 넓혀 통일부 고시제정을 통해 이달말 시행키로 했다. </DIV>
<DIV>정부는 또 금강산 외국상품 판매소(면세점) 운영과 관련, 휴대품 허용범위와 통관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IV>
<DIV>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간담회에 참석, "이산가족, 학생, 교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금강산관광 경비 보조를 3월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섬과 외딴지역 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동반, 소규모 현장학습 등의 방식으로 기존 수학여행과는 차별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DIV>
<DIV>이는 가족단위 관광때도 학생에 대해선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수학여행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금강산관광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DIV>
<DIV>정 장관은 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옥수수 10만t 지원계획과 관련, "지난달 28일 2만3천500t를 보낸 첫 항차를 시작으로 4월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70만달러 내외의 말라리아 방역관련 진단장비와 치료제 등도 방역효과를 고려, 3-4월중 조기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DIV>남북관계와 관련, 정 장관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분야부터 기존 회담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증대를 지원하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IV>
<DIV>탈북자 문제에 대해 장관은 "탈북자의 해외여행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승인기준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태준씨와 같은) 사고가 계속 날 것 같다"고 말했다. </DIV>
<DIV>정 장관은 북한의 제네바협정 파기경고와 관련, "북한이 먼저 파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화를 계속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DIV>
<DIV>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은 "전직 주한 미대사 방북추진은 미 국무부 주도가 아니라 스칼라피노 교수와 한국계 미국인인 토니 남궁 교수가 추진했으나 북한이 체제변경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압박감을 느껴 방북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들의 방북이 더이상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nbsp;</DIV></TD></TR></TBODY></TABLE><BR></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