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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교류 2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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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7회 작성일 06-08-12 12: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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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 bold 24px '바탕'; COLOR: #663300">&nbsp;&nbsp;<B>자주교류 2차 보고서</B></DIV>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3월 21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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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자주교류위원회 2차 보고서(작성: 자주교류위원장, 단위: 통일연대 상집, 3.21) <BR>1. 각계 단위의 실무회담 <BR>1) 3.14 북 민화협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앞'으로 서한 <BR>- 3.9자 실무회담 제안(3.16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하자)에 대한 회신 <BR>- '전쟁과 접촉,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BR>- 남측에서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3월 이후 4월 초경, 장소는 금강산으로 하되 참가 단체는 민화협, 통일연대, 7대 종단(불교, 그리스도교, 카톨릭교, 천도교 각각), 환경운동연합과 실천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단체들과 기타 합의되는 단체들로 하며 각 단체 대표수는 3~5명 정도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BR>2) 3.15 직총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앞으로 서한 <BR>- 3.11 편지에 대한 답신 형식 <BR>- 4월 초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하자는 내용 <BR>3) 3.14 농근맹이 전농 앞으로 서한 <BR>- 3.9 편지에 대한 답변 <BR>- 4월 초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갖자는 내용 </DIV>
<DIV>2. 축사 교환 <BR>- 1.29 조선사회민주당 민주노동당 앞으로 창립 2돌 축사 <BR>- 3.15 북측 민화협 통일연대 앞으로 1주년 축사 </DIV>
<DIV>3. 행사 <BR>1) 통일맞이 <BR>- 3.20 통일부에서 전달식(7500만원) <BR>- 통일맞이와 재일동포 단체 삼천리 철도가 공동으로 남북간 철로 4개선(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연결을 위한 모금(통일뉴스에서) <BR>2) '2002 겨레의 노래뎐' , 3.15~16,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BR>- 재일동포 금강산가극단 김경화(인민공훈배우), 최영덕(장새납 연주자) 등 참여 <BR>3) 남북한 결식 아동돕기 통일음악회 <BR>- 주최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주관: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후원회 <BR>- 3.17,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BR>-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 </DIV>
<DIV>4, 아리랑 관련 <BR>5. 남북대화 <BR>1) 2.10 사흘간,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이북 방문, '소식통에 따르면 1월 초 김대중 정부가 풀리코프스키에게 대북 메시지' <BR>2) 메가와티, 3.28~30 방북, 이어 이남 방문 <BR>3) 중국 <BR>-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3.12~15 방한 <BR>- 김영일 외무성 부상 방중 <BR>6. 조미 대화 <BR>1) 3.13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잭 프리쳐즈 한반도평화담당 특사간 만남 <BR>: 1.10 이후 처음으로 </DIV>
<DIV>7. 평가 <BR>1) 3.21~27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초에 금강산에서 각급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임. <BR>2)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막혀 있는 조건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변국들을 활용한 우회적인 대화가 추진 중 <BR>3) 1.10 이후 조미간의 대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이북은 이북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전제위에서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함, 미국은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평가 </DIV>
<DIV>별첨자료 <BR>(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는 재개 됐는가? 미국은 양국간 대화가 재개됐으며 앞으로도 양국 고위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북측은 이를 계속 일축하고 있다. <BR>북한 노동신문이 18일 `조미(북미)대화의 근본기초는 허물어졌다'는 제목의 논평을 낸 것은 미국측의 대화 재개 `선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BR>이번 논평은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접촉 이후 북측이 '만남의 의미는 없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면서 양국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논평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제도 변경을 운운하는 부시행정부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며 '조미대화는 우리와 미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선린관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BR>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1.29) 발언과 방한(2.19∼21)중 북한 체제와 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 방침 등으로 북한 지도부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BR>이날 노동신문 논평은 '우리의 정치제도를 걸고 들면서 정권 변경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파괴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BR>박-프리처드 접촉 직후 미국측이 이를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처음 이뤄진 대화라고 평가했지만 북측은 '우리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BR>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양측간 접촉에 다소 과장되게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미국과 의 대화 재개에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북측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3.13)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의 일방적인 처사 때문'이라는 전제로 93년 조미공동성명(6.11)과 94년 제네바 핵 합의(10.21)를 더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을 표시한 바 있다. <BR>북측은 이런 정치외교적 견해 뿐 아니라 미국의 `핵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군사적 대응에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BR>노동신문이 지난 15일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핵 위협 속에서 살아왔으며 그만큼 핵 전쟁에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핵 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면 미국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BR>북한 평양방송은 또 17일 김일성방송대학 강의 프로에서 95년 1월부터 전국의 지하요새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음을 공공연히 밝혔다. <BR>18일 노동신문이 '미국과의 대화의 기초가 허물어졌다'고 선언한 것은 이런 단호한 정치외교적.군사적 입장 표명에 뒤이은 것이었다. <BR>북측의 이런 단호함에 비춰볼 때 최근 박-프리처드 접촉은 대화 재개라고 볼 수 없으며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관계를 선린관계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양국간 대화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IV></TD></TR></TBODY></TABLE></FONT></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