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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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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6회 작성일 06-08-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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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보고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4월 08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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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세 보고</DIV>
<DIV><BR>1. 미국의 일방적 패권정책의 양상 및 영향 <BR>1) 대테러전의 확산 <BR>- 예멘에 20명 미만의 선발대(3.12 국방부 발표) <BR>- 그루지야에 150명 정도의 특수부대의 일부 파견 예정(3.20 아사히) <BR>- 독일 정찰기 3대를 케냐로 출발 <BR>- 아프칸 동부에서 탈레반 잔존 세력과의 대결 <BR>- 필리핀 일대의 테러조직 소탕을 명분으로 6개월에 걸친 장기 군사훈련 돌입(1월 31일부터)</DIV>
<DIV>2) 이라크로의 확전 움직임 <BR>- 딕 체니 부통령의 영국 및 중동 순방 <BR>: 토니 블레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라크 확전 반대 입장 <BR>- 앤서니 지니 중동 특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중재 노력 <BR>- 미국의 이라크 확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로의 확전은 미국의 계단식 전쟁대결 노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소지가 크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려와 반대를 표시 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강경 기조에 비추어 확전 여부는 미지수이다. </DIV>
<DIV>3)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심화<BR>- 핵태세 보고서 : 북, 이라크, 중국 등 7개국에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BR>- 미국은 러시아와 합의한 핵무기 감축안에 대해서도 감축대신에 '보관'으로 입장을 선회<BR>- 지하시설이 많은 북측 지형에 맞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추진<BR>- 미국은 북측의 제네바 합의 이행여부를 보증하지 않겠다고 선언, 북측에 계속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하라고 요구</DIV>
<DIV>4) 한미 군사동맹 강화 / 민족분열책동 <BR>- 3.21~27 한미합동 군사훈련 <BR>- 차세대 전투기: 김동신 국방부 장관 3.18, 3월말 평가 완료, 4월말 기종 선정, 5월 계약 추진 <BR>- 차세대구축함에 이지스 방공망시스템(12억 불, 1조 6천억원) <BR>- 팀챌린지02: 미군과 필리핀군, 미-호주 군사훈련에 한국군, 자위대 포함 <BR>- 4월 초 TCOG, 4.17 한미 외무장관 회담 <BR>-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 금강산 관광수입금 중 4억달러를 군사용으로 전용했다.(3월 28일) <BR>&nbsp;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01년3월 한국 정부에 이를 알리는 비망록을 보내 금강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종용함. </DIV>
<DIV>5) 반통일 세력들의 대결책동 강화 <BR>- 18일 25명의 탈북자,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난입, 이북 붕괴론에 의거하여 국제기구가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함. <BR>- 한나라당 정부의 금강산 지원 중단 요구, 아리랑 축제 참가 반대 <BR>- 범청학련 구속, 수배</DIV>
<DIV>2. 민족대단결, 평화를 향한 민족적 대응 <BR>1) 북의 원칙적 대응 / 전방위 외교를 통한 패권정책 무력화 <BR>- 3.21 외무부대변인 담화 &lt;합의 파기의 권리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gt;<BR>- 이북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칙적 차원에서 진행 중임<BR>: 3.13 박길연과 잭 프리쳐드간의 2차 회동(1.10에 이어): 미국은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한데 반해 북은 형식적인 대화라고 평가<BR>-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러(~3.22)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의 <BR>&nbsp; 2.10~12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대통령 극동지역 전권 대표 평양 방문 <BR>: 조러관계 강화<BR>- 최고인민회의 의장 유럽순방 : 경제 협력 증진 성과, 아리랑 축전에 참가 의사 표명 <BR>- 3.22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일본 행불자 문제와 관련해 회담할 용의를 시사함으로써 북일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R>- 아리랑 축제의 국제적 추진 <BR>: 일본설명회( 2월 27일∼3워1일), 일본 시찰단 방북예정 / 정기 항로 개통예정 <BR>&nbsp;중국 기자설명회(3월 13일, 베이징)<BR>&nbsp;홍콩, 마카오 관광시찰단 방북(3월 7일) / 러시아 시찰단 방북(3월 14일) /&nbsp; 미국, 호주 시찰단 방북(3월 19일) : AP 통신 기자단 포함. <BR>&nbsp;주한유럽연합상의(EUCCK) : 이남, 일본, 중국일대의 EU 사업가들을 5월초 북한에 파견, 아리랑 축전 및 제5회 평양국제무역전시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3월 11일)</DIV>
<DIV>2) 직, 간접적 남북대화 재개<BR>① 간접적 대화<BR>- 2.10 사흘간,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이북 방문, '소식통에 따르면 1월 초 김대중 정부가 풀리코프스키에게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임' <BR>- 메가와티, 3.28~30 방북, 이어 이남 방문 <BR>-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3.12~15 방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 방중 </DIV>
<DIV>② 당국간 직접대화<BR>- 임동원 외교안보 특보 특사 파견 <BR>: 4월 3일 방문.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회담. 회의의 의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와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임. <BR>- 1월 말 경 북에 제안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1월 금강산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방침 결정시기와 일치한다. <BR>- 3월 21일 금강산 정부지원 시작 : 금강산 방문객 증가 추세 </DIV>
<DIV>③ 민간급 대화 <BR>- 아리랑 축전 등 실무회담(4월 초 금강산) <BR>- 노동자 및 농민(4월 초 금강산) </DIV>
<DIV>3) 남측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미정서, 개혁의식<BR>-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불매운동 <BR>-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 <BR>- 발전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완강한 투쟁 </DIV></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