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소식
  • 정책

4월 첫주 정세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5회 작성일 06-08-12 12:28

본문

4월 첫주 정세보고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4월 08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TBODY>
<TR>
<TD>
<DIV>4월 첫주 정세보고</DIV>
<DIV><BR>1.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양상과 각 지역에서의 긴장고조 <BR>- 4월 7일, 아프칸 공격 6개월. 3월 아프간 동부에서 미군 1천500여명과 호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와 아프간병력 1천명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아나콘다 작전' 진행, 4월 초부터 팍티아 지역에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BR>-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이 핵심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빈라덴, 오마르 등 체포하지 못함. 아프칸 전쟁에 대한 효용성 제기. 국내, 국제적 반발이 격화 </DIV>
<DIV>-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전면전 선언 <BR>이스라엘이 31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섬<BR>: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 31일 밤 "이스라엘은 현재 전쟁 상태에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가차없이 공격, 테러를 근절시킨 다음에야&nbsp; 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BR>- 부시, 중동 사태에 적극 개입한다는 입장으로 선회. 파월 국무장관 파견 예정 <BR>-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행동 계속 격화시킴. 이스라엘-헤즈볼라(레바논) 전투 격화<BR>- 아랍연맹 외무장관회의(4.6) : 미국주도의 반테러전쟁 협력 거부, 팔레스타인 지원방침 논의 예정<BR>- 반이스라엘 시위 확산 / 아랍권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축소 검토 </DIV>
<DIV>-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 격화<BR>: 이스라엘의 전면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대미비난 격화<BR>&nbsp;아랍권에서의 반이스라엘 시위와 함께 반미시위도 격화되고 있음. </DIV>
<DIV>2. 북미, 북일관계 <BR>- 북, 제네바 합의사항인 중유납입 대책 촉구(4월 4일 북 외무성 대변인) <BR>: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해당조처를 취할 것이다. <BR>- 미국의 금강산 관광 파탄 기도에 대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4월4일)<BR>- 북,KEDO와 협상 재개 발표(4월 3일)<BR>- 잭프리처드 방북과 관련한 미국측 제안을 북이 수용함.(임동원 특사파견시 대리 전달, 수용)</DIV>
<DIV>- 북일대화<BR>: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31일 북일 수교 교섭과 관련,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끈기있게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인 행방불명자 문제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있어 북일대화에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됨. <BR>- 대북식량지원 전면 중단. </DIV>
<DIV>3. 북의 전방위 외교 및 아리랑 축제 <BR>- 북 경제대표단(조창덕 내각 부총리 단장),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차 평양 출발(4월 4일)<BR>- 아리랑 축제 관광단 모집 본격화<BR>: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nbsp;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DIV>
<DIV>4. 한미관계<BR>- 최성홍 외교통상장관, 김동신 국방장관,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협의회 개최(4월4일)<BR>: 방북한 임동원 특사와 북측간의 협의진행 상황을 점검, 방북이후 공동대책 논의<BR>: 4월 9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 예정. <BR>&nbsp;4월 16일 한미외무장관회담 예정<BR>. <BR>- 5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향후 3년간 주둔경비 분담금) 서명(4월4일)<BR>: 올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및 주한미군 관련 경비 등으로 미화 5천880만달러와 한화 5천368억원(총 한화기준 약 6천100여억원)을 분담. <BR>&nbsp;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전년도 분담금보다 8.8%를 인상하고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시킨 금액을 한국 정부가 분담키로<BR>-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3월 29일)<BR>: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4114만평 미군기지 및 시설을 반환하고 154만평의 토지를 공여<BR>&nbsp;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매향리 폭격장, 다그마 탱크 포격장 등 기존 철수와 폐쇄여론이 높았던 핵심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당초 75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 두 배가 넘는 154만평으로 늘어남. 반환된 미군기지 및 시설, 훈련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묻지 않기로. </DIV>
<DIV>5. 남북관계<BR>- 메가와티 방한 <BR>: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 전달 <BR>- 임동원 특사 파견(4월 2일-6일) - 공동합의문 별첨<BR>: 1.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BR>&nbsp;2.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자는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관계 원상회복 <BR>&nbsp;3.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 조속히 연결 <BR>&nbsp;4.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 적극 추진 <BR>&nbsp;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5월 7일, 서울)<BR>&nbsp;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6월 11일, 금강산)<BR>&nbsp; -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4월 28일, 금강산)<BR>&nbsp; - 북측 경제시찰단 5월중 방남<BR>&nbsp; - 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BR>&nbsp;5.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BR>&nbsp;6.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DIV>
<DIV>6. 남측 내 정치지형 <BR>- 한나라당의 대북공세 격화<BR>: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중단 촉구<BR>: 현 정부를 '좌파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더 급진적이라는 색깔 공세 강화<BR>( 이강두 정책위 의장. “북한 노동당 정권에 세금으로 관광 보내고 시장경제체제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정권을 좌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후보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현 정권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시각”. 남경필 대변인 대북 퍼주기, 의약분업, 빅딜정책, 관치금융 등을 현 정권의 8대 좌파정책으로 규정하고 노고문의 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은 4대 좌파적 주장이라고 비난)<BR>- 이인제의 색깔론<BR>: 부역, 신문국유화 문제 등</DIV>
<DIV>&lt;정세의 주요지점&gt;<BR>1.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6개월을 치닫는 가운데 테러근절 보다는 세계적인 차원의 긴장과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하여 계속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BR>&nbsp;&nbsp;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중심으로 한 북미간의 격돌은 대화재개의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2. 이번 임동원 특사 방문은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대화가 재개된 점, 평화와 자주의 문제가&nbsp; 거듭 천명된 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BR>특히 이번 임동원 특사 파견합의와 동시에 북일대화 재개에 대한 북의 입장이 발표되고, 미국의 특사파견을 수락하였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 통일문제와 관련한 각급의 대화를 입체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북의 의지가 강력히 천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그러나 임동원 특사가 북의 핵,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한 점은 남측이 남북대화를 여전히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R>3. 남북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남측내의 반통일 공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최근 대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도적이고 저열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지원, 남북대화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권을 위한 과정에서 반북대결책동을 격화시키고 있다. </DIV>
<DIV>&nbsp;</DIV>
<DIV>&lt;참고 1&gt;</DIV>
<DIV>&lt; 北`아리랑' 해외관광객 모집 실태 &gt; <BR>&nbsp;&nbsp;&nbsp;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한이 각국의 관광회사와 친북단체를 통해 `아리랑' 공연 관람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BR>&nbsp;&nbsp;&nbs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31일 해외무역관 보고를 종합한 데 따르면 현재 `아리랑' 공연 관광객 모집이 진행중인 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nbsp;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최소 9개국 이상이다.<BR>&nbsp;&nbsp;&nbsp; 일본은 조총련 계열 각 단체 여행사에서 관람객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이(中外)여행사, 모란봉여행사 등을 통해 4일 또는 5일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비는 대략 17만∼20만엔(한화 약170만∼200만원)이다.<BR>&nbsp;&nbsp;&nbsp; 북한은 일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 아래 황봉혁 처장을 단장으로 하는&nbsp; 국가관광총국 대표단을 파견,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에서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BR>&nbsp;&nbsp;&nbsp; 중국의 경우 조선족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 지역에서 홍보활동을&nbsp;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랴오닝(遼寧)성 중국청년여행사에서는 현지 한글신문인 요령조선문보 1월 25일자에 아리랑 공연을 소개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특히 북측은&nbsp; 조선족 동포의 북한내 친척 방문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히는 등 조선족의&nbsp; 참관을&nbsp; 유도하고 있다.<BR>&nbsp;&nbsp;&nbsp; 싱가포르에서는 찬브러더스(Chanbrothers)여행사가 북한과 중국을 7박8일로&nbsp; 여행하는 패키지 상품을 1천788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3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BR>&nbsp;&nbsp;&nbsp; 호주에서는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임마뉴엘여행사가 50명의 참관단 모집을 목표로 모객중이고 독일에서는 선여행사가 8박9일 기본관광코스를 1천900유로(한화&nbsp; 220만원)에 판매중이다.<BR>&nbsp;&nbsp;&nbsp; 독일 여행상품은 비즈니스 상담 일정도 개인희망에 따라 가능토록 해&nbsp; 유럽국가중 대북경협 추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독일의 기업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BR>&nbsp;&nbsp;&nbsp; 핀란드에서는 친북단체인 '핀-조 친선협회'에서 관광객을 모집중이다. 현재&nbsp; 10명의 참관단이 내달 12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 체류할 계획이며 협회회원을&nbsp; 대상으로 추가 참관단을 모집중이다.<BR>&nbsp;&nbsp;&nbsp;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북한관광에 대한 북미지역 총판권을 가진&nbsp; 일본계&nbsp; 회사인 미야코쇼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새한여행사와 세방여행사, 신라여행사가&nbsp; 관광객을 모집중이다. 두 나라 관광객은 북한입국사증 발급 때문에 서울과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게 된다.<BR>&nbsp;&nbsp;&nbsp; KOTRA 관계자는 '상당부분 북한 당국이 체류경비를 지원했던 전례와 다르게&nbsp; 이번 `아리랑' 축전에서는 관람객들이 경비일체를 부담하게 돼&nbsp; 있다'며&nbsp; '외화획득에 초점을 맞춰 행사가 기획된 것 같다'고 말했다.</DIV>
<DIV>&lt;참고2&gt;<BR>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규탄 성명 발표.(3월29일)</DIV>
<DIV> 《한나라당》패들은 이른바 《대북기본로선》이란데서 《분리원칙》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체제를 감히 걸고 들면서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협력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차단봉을 내들고 사실상 반대해 나섰다. <BR> 그들은 또한 《평화보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은 절대로 할수 없다》는 이른바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들고 나왔다. <BR> 심지어 《한나라당》것들은 《북부개발계획》이라는 터무니 없는 망상까지 드러내 놓았다. <BR> 이것은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보여 줄뿐이다. <BR> 《한나라당》이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존엄인 우리의 체제를 감히 걸고 든것은 우리의 《제도변경》을 운운한 정치불량배인 부쉬의 망발을 되받아 외운것으로서 미제의 부추김밑에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 보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것이다. <BR> 이것은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이라는것이 남조선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는것처럼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북남기본합의서에 전면배치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범죄문건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BR> 《한나라당》이 그 무슨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것을 들고 나온것도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민족안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사이의 관계로 만들어 통일에 훼방을 놓기 위한 고약한 반민족적사고의 표현이다. <BR> 《한나라당》의 《선평화, 후교류협력》이라는것은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BR>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놈들이 꾸며 낸 《대북기본로선》을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의 돌격대로 나서려는 반공화국전쟁선언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 막고 민족분렬을 지속시키려는 반통일선언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BR> 이러한 추악한 범죄문건을 조작해 낸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될것이며 6.15북남공동선언이 날아 나고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 민족민주운동세력이 탄압당하게 될것은 명백하다. <BR>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리회창과 《한나라당》을 단호히 반대배격해 나서야 하며 놈들의 집권책동을 결사분쇄해야 할것이다.</DIV>
<DIV><BR>&lt;참고3&gt;<BR>남북 공동보도문 전문.(4월 6일)</DIV>
<DIV>&nbsp;&nbsp;&nbsp;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nbsp;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BR>&nbsp;&nbsp;&nbsp;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BR>&nbsp;&nbsp;&nbsp;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BR>&nbsp;&nbsp;&nbsp;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정세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nbsp;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nbsp; 합의하였다.</DIV>
<DIV>&nbsp;&nbsp;&nbsp; 1.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nbsp; 서로&nbsp;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DIV>
<DIV>&nbsp;&nbsp;&nbsp; 2.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nbsp; 자주적으로&nbsp;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DIV>
<DIV>&nbsp;&nbsp;&nbsp; 3.쌍방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nbsp; 인식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DIV>
<DIV>&nbsp;&nbsp;&nbsp; 4.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BR>&nbsp;&nbsp;&nbsp; ①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BR>&nbsp;&nbsp;&nbsp;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nbsp;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BR>&nbsp;&nbsp;&nbsp; ②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BR>&nbsp;&nbsp;&nbsp; ③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nbsp; 하였다.<BR>&nbsp;&nbsp;&nbsp; ④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BR>&nbsp;&nbsp;&nbsp; ⑤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데 따라 제7차 남북&nbsp;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DIV>
<DIV>&nbsp;&nbsp;&nbsp; 5.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DIV>
<DIV>&nbsp;&nbsp;&nbsp; 6.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DIV>
<DIV>&nbsp;&nbsp;&nbsp; 2002년 4월 5일 평양&nbsp;&nbsp;&nbsp;&nbsp; </DIV></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