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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주 정세동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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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2회 작성일 06-08-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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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주 정세동향 보고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4월 15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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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4월 둘째주 정세동향 보고</DIV>
<DIV>1.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현황 <BR>1) 군사력 증강 <BR>- 러-美, 11일 스페인서 군축 막판 조율 <BR>: '러시아는 감축되는 핵탄두들을 영구 폐기하는 방안을&nbsp; 지지하는 반면 미국은 훗날 재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미 외무부 대변인)<BR>- 미, 미사일 방어망(MD) 체제 구축을 위해 핵탑재 요격미사일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워싱턴포스트. 4월 11일)<BR>: 미국 국방과학위원회 슈나이더 위원장은 기존에 개발중인 요격미사일은 비무장이며 적의 미사일에 직접 부딪쳐 터뜨리는 데 비해 핵탑재 요격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근처에서 터지기 때문에 레이다 교란용 금속파편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생물학적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들도 더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BR>- 미국, 대만의 군사훈련 '한광 18호' 군사훈련 지원<BR>: 최근 대만에 판매할 잠수함 8대의 설계와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미 해군관리들과 방위안보기구 관계자들이 대만 방문할 예정 <BR>- 미 국방부의 권한 확대 움직임 <BR>: 불특정 국가, 세력에 대한 원조의 포괄적 예산집행 권한을 의회에 요청 : 인권·채무불이행·테러지원 등 국무부의 해외원조 제한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조를 할 수 있으며, 이 돈의 집행에 대해 의회에 사전승인은 물론 사후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 <BR>: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정부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 마련. 지난 3년 동안 국방부와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도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함. </DIV>
<DIV>2) 중동문제 <BR>- 이스라엘의 공격 전면화로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선언, 파월 국무장관을 중동지역 특사로 파견. <BR>그러나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려 하기보다는 중동지역의 반미감정을 무마시키고, 반테러전전을 유지하면서 이라크 확전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지향을 보이고 있다. <BR>: 모로코, 이집트를 거쳐 스페인에서 유럽연합, 러시아와 회담 후 11일에 이스라엘 방문. '여건이 되면' 아라파트도 만나겠다는 입장. <BR>-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지속할 여유를 주면서 다른 국가들을 달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비난에 직면. <BR>: 이집트, '아라파트 수반이 정통성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표로서 누구도 그의 정통성을 의심하거나&nbsp; 팔레스타인&nbsp; 지도부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 <BR>&nbsp;이집트, 1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파월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 <BR>: 모로코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로코보다는 분쟁지역으로 우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입장 표명. <BR>- 파월, 샤론/아라파트와 각각 회담. 중재 실패 </DIV>
<DIV>-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2단계 전면전<BR>&nbsp; 2만 8천명 예비군 소집 승인 <BR>&nbsp; 이스라엘군 F-16 전투기를 동원한 보복공격에 착수, 미사일 공격 <BR>&nbsp; 이스라엘, 언론인과 의료진의 현장접근 봉쇄<BR>- 이스라엘의 공격확대,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 확산 <BR>&nbsp; 독일, 이스라엘 무기 금수조치 발효<BR>&nbsp; 유럽연합, 이스라엘 제재 검토 중 <BR>&nbsp; 유엔안보리,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 결의안 채택<BR>&nbsp; 샤론 총리의 방미 앞두고 대규모 시위 준비(경찰 추산 20000명)<BR>&nbsp; 레바논 민병대, 이스라엘 기지에 대한 박격포, 로켓포 공격 <BR>- 유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이스라엘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마드리드 공동성명’발표<BR>: 이스라엘의 즉각 철군/테러공격 중단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노력 촉구</DIV>
<DIV>3) 대북정책 <BR>: 대화재개 방침이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여전히 그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북미대화재개의 과정에서도 팽팽한 대결이 일정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R>-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미국, 북을 이라크, 쿠바에 이어 세계 3번째 인권취약국으로 지목(4월 8일) <BR>: "미국은 특히 '북한이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사일개발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했다."<BR>- 핵연구소에 대한 조기사찰(올 상반기 내) 압력 강화 <BR>: 사찰을 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nbsp; 8월로 예정된 원자로굴착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BR>- 미국, 4월 30일 테러지원국 국가 발표 예정 </DIV>
<DIV>* 일본 : 행방불명자 문제 관련 대북 압력 강화 <BR>- 북일간 대화재개 입장이 양측에서 천명된 가운데 일본은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의원에서 북에 대해 납치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고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BR>- 고이즈미 총리의 중국방문시 중국 주룽지 총리에게 납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12일 아시아경제포럼)<BR>- 오자와 자유당 당수, 중국의 군사력 증강시 일본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 언급 : 일본은 이미 몇 천개의 핵탄두를 생산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플루토늄과 대륙간 탄도탄이 될 수 있는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BR>- 일본, 4월 국회 때 무력공격사태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 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하고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제출키로 함.(4월 11일 보도)</DIV>
<DIV>4) 한미일공조 <BR>* 한미간의 대북정책 초율<BR>-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6일 방북, 9일 방한. <BR>기자간담회에서 '방북기간 고위 외무.군사 관리들과 만나 솔직한 대화를&nbsp; 가졌다'고 소개했다.<BR>- 9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BR>: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대화의 추진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BR>-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 특사 11일 방한, 방북문제 협의<BR>: 5월 경 방북 희망 </DIV>
<DIV>- 한나라당, 북 인권문제 거론 <BR>&nbsp;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nbsp;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 촉구</DIV>
<DIV>2. 북의 일관된 대외정책<BR>- 북 외무성 대변인, 북미대화의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입장 <BR>&nbsp; "현 조미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조미회담은 필요하며 또 어느 때 가서든 조건이 마련되면 진행되게 될것이다.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환경이 구비되였다고 볼수 없다.조미대화의 재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것이 필요하다."<BR>(11일 조선중앙통신)<BR>- 프리처드 한반도 특사 5월 방북 희망. 4월 중순 유엔 박길연 대사, 프리처드 특사간 사전 조율 예정 <BR>- 북일 대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과거청산 노력이 대화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힘. </DIV>
<DIV>- 북은 전방위 외교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미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압력을 분쇄하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중 <BR>- 중국, 600만달러 대북지원 결정 <BR>- 작년 조러공동성명 채택을 전후하여 북, 러시아와의 관계가 의미 있게 진전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경제시찰단 러시아 방문(12일까지)<BR>: 임업 및 농업협력 등에서의 논의<BR>&nbsp; 벌목, 곡물재배, 건설과 무역,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BR>&nbsp; 극동 연해주 지역과 북의 북부지역간 전력교환 제안. 연해주 당국 전력판매를 위한 전력망 건설 준비중. 지역전력의 2-4% 공급 계획<BR>&nbsp;△야쿠티야 석탄 공동 개발 △북한 대륙붕 석유 공동 탐사&nbsp; △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 등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중<BR>- 북-스웨덴,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10일) <BR>&nbsp; 지난해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관영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 경제사절단, 특수철강과 굴착장비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스웨덴의 `샌드 빅' 방문., 스웨덴측도 지난해 12월 외무부 고위관리를 단장으로 한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 </DIV>
<DIV>3. 남북관계진척 <BR>- 남북 공동합의사항 이행 추진 <BR>: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예정 - 남측 적십자사 4월 28일 100명, 5월 500명 상봉 계획 <BR>: 비료 20만톤, 식량 30만톤 지원 예정 <BR>- 5월 경협 방문단 고위급 방문 예정 </DIV>
<DIV>- 통일부 여론조사 <BR>&nbsp; 국민 과반수(58.1%)가 `아리랑공연` 관람이 허용될 경우, 관람할 의향이 있다<BR>&nbsp; 국민의 66.7%가 특사방북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BR>&nbsp; 과반수 이상(61.8%)이 현재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BR>&nbsp; 국민의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면서 (73.5%), 차기정부에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82.6%) 응답</DIV>
<DIV>- 민간급 실무회담(4.11-12, 금강산)<BR>: 1. 4월 5일 남북공동보도문을 실천할 것이다.<BR>&nbsp;2. 외세의 전쟁위험 제거<BR>&nbsp;3. 접촉과 대화 활성화, 모든 단체들과의 연대<BR>&nbsp;4.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통일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 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 진행<BR>&nbsp;5. 연대와 단합을 도모,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 </DIV>
<DIV>&lt;정세의 고려지점&gt;<BR>1. 중동지역, 대북관계 등 미국의 패권정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BR>&nbsp; 북미대화의 기조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적인 대화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격돌을 경과해야 할 것이다. <BR>2. 지난주로 당국간, 민간단위의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남북간의 연대연합 운동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BR>이번 임동원 특사의 방문으로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입장을 본질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면서도 북미대화의 진행여부와는 일정하게 별도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진전시키기로 한 측면은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임동원 특사 방문과정에서 외세공조냐 민족공조냐의 남북간 쟁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 북미관계가 여전히 격돌중이라는 지점은 민족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민족의 활발한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BR>이번 남북간의 두 회담은 남측내 반통일세력들의 역공세를 최소화시키는 기조아래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남측내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연대연합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여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 분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R>(이번 두 차례의 남북회담과 관련한 분석글은 곧 별도로 제출될 예정입니다.)</DIV>
<DIV>&lt;참고&gt;</DIV>
<DIV>남북단체 공동성명</DIV>
<DIV>남과 북의 각계단체 대표들의 접촉이 4월 11일과 12일 금강산에서 있었다<BR>남과 북의 각계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올해의 통일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 한다</DIV>
<DIV>1. 남북 단체들은 지난 4월 5일 평양에서 쌍방 당국사이에 발표된 남북공동보도문을 적극 지지 환영하며 이를&nbsp; 힘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DIV>
<DIV>2. 남북단체들은 올해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DIV>
<DIV>3. 남북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DIV>
<DIV>4. 남북단체들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통일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 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들을 진행하며 이 통일행사들을 진행할 장소 등 구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 확정해 나갈 것이다. </DIV>
<DIV>5, 남북 단체들은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DIV>
<DIV>2002년 4월 12일 금강산</DIV></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