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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째주(4.15-21) 정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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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7회 작성일 06-08-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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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째주(4.15-21) 정세동향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4월 23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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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4월 세째주(4.15-21) 정세동향</DIV>
<DIV>1. 미국의 강경패권정책의 지속</DIV>
<DIV>1&gt; 미국의 강경패권정책&nbsp; <BR>- 부시, 아프간 전후에 대한 깊은 개입의사 표명 <BR>: 2차 세계대전 종전후 유럽과 일본에 대한 마셜 플랜과 같은 지원입장(군사학교에서의 연설).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살기좋은 아프간의 건설을 지원"<BR>: 참고) 테러와의 전쟁협력국에 대한 2003년 예산(41억달러)/이스라엘 - 21억달러, 이집트-13억달러, 인도와 파키스탄 - 각 5천만 달러 지원 예정 <BR>- 아프간 전쟁중인 소위 대테러 동맹군, 현재 1400명 규모에서 6월까지 4000-5000명 규모로 증강 예정 <BR>- 미, 아라파트 제거 권고/샤론 지지 등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 지지입장 <BR>최근 방미한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에게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제거하지 않느냐는 미 관리들의 질문. 네타냐후 전 총리는 최근 미국을 방문, 콘돌레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을 만남.<BR>부시 미국 대통령. 18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철군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샤론 총리를 `평화적 인물`이라고 평가함. <BR>- 미 중부사령부 이라크 공격계획 수립중 <BR>: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2003년 봄 이라크 공격 예상. 주요 군사목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 파괴하는 것. 대 이라크 군사작전 기본틀 완성 <BR>: 대량살상무기 사찰에 대한 이라크 측의 수용 반응. 미, '사찰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강경기조 <BR>: 19일 이라크 방공망 공습. <BR>: 쿠르드 반군과 후세인 제거 회담<BR>- 부시, 16일 기업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라크를 지칭,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국가들은 곧 미국의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축출할 것"<BR>- 미 상원 18일 북, 쿠바 등 소위 테러지원국가 주민의 미국 방문을&nbsp; 금지하고 외국 학생들의 미 유학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경보안강화법과&nbsp; 비자입국개혁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BR>- 차베스 정권 퇴진을 위한 쿠데타 과정에서 미국 개입</DIV>
<DIV>- 미국의 반테러 개입 반발 초래<BR>: 아프간에서의 갈등 증폭 - 주정부 관저, 소위 대테러군에 대한 공격 증가 <BR>: 소위 국제테러조직 소탕을 목적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된 미군에 대한 현지 정부나 시민들의 반발 격화(홍콩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보도)<BR>-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 이란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은 미군의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주둔에 반대한다고 밝힘.<BR>- 워싱턴에서 5만여명의 사람들이 집결한 가운데 미국의 친이스라엘과 중동정책을 비난하는 시위<BR>-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춘계 합동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에서 1500여명이 결집, 반세계화 시위(20, 21일)</DIV>
<DIV>2&gt; 대북적대정책 노골화<BR>- 핵사찰 수용문제 계속 거론 <BR>: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 18일 프레스센터의 조찬강연 <BR>&nbsp;'북한이&nbsp;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프로젝트에 심각한 지연이 초래될 것'<BR>: 존 울프 비확산담당 차관보 "한은 제네바 핵협정을 준수하지&nbsp; 않음으로써&nbsp;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DIV>
<DIV>-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대북 비난 강화<BR>: 존 울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16일 기자회견 '북은 돈만 주면 어느 나라에나 미사일을 판다', '`우려대상국'의 하나'라고 지적.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1.29)은 '실제 있는&nbsp;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BR>&nbsp;북과 이란 및 이라크 등 소위 `악의 축' 3국을 거명한 뒤 '미국의 국익이 직접 위협을 받을 때 일방적인 행동을 결행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BR>: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의 조찬 강연(18일) '북은 미사일로 한국과 이웃국가들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사정에 두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북은 세계에서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다른 지역의 위험한 무기증강에 기여하고&nbsp; 있다'고 강조<BR>: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사령관. 북의 미사일이 중국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며 현재 개발중이라고 덧붙임.&nbsp; <BR>- 워싱턴 포스트 : '악의 축'의 사교장으로 평양호텔을 지목, 국제 무기거래상들의 집합소로 되고 있다고 보도. <BR>- 뉴스위크 : 북, 일본어선 100여척을 밀수입하여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BR>- 미, 북 인권설명회 개최 : 17일 <BR>: 론 크레이너 국무부 인권 차관보 "북은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인터넷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론화할 때"라고 주장 <BR>대북지원활동가 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BR>-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 최근 연설에서 "임 특사의 방북이&nbsp; 훌륭한&nbsp; 결실을 보았다는 소식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이 과연 한.미.일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 진정한 준비가 돼 있는지는 시간이 말할 것(time will tell)"이라고 밝힘. </DIV>
<DIV>3&gt; 한미동맹 유지 : 한미간의 군사적 결탁은 강화되고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미간 대화 기조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BR>- 미, 대테러 동맹군의 공군력을 강화한다는 기조아래 남측에 공군수송지원단 지원요청 <BR>-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 보잉사의 F-15K 선정 <BR>- 17일 한미외무장관회담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BR>: 북미 대화 재개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입장 조율, 대북관계 추진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공조관계 강화 합의 <BR>&nbsp; ▲포용정책 지지 ▲대화를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북미 대화 재개 ▲북미 대화에 상관 없이 인도적 지원 계속에 합의</DIV>
<DIV>4) 미국의 패권정책에 따른 세계적인 긴장 격화<BR>① 대테러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BR>-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국제여론 속에서 예닌 지역에서의 철군은 시작되었지만, 19일 팔레스타인 측 자살폭탄 공격 발생 직후 탱크를 앞세우고 가자지구에 진입, 공격을 또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BR>-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지지행위 <BR>: 파월 국무장관 '우리는 아라파트에게 실망했다' <BR>부시 '샤론은 평화적 인물이다', '이스라엘 관광장관을 살해한 용의자가 아라파트 수반의 청사에 은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라말라 공격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며, 이스라엘 군이 베들레헴 및 라말라에 주둔하는 것도 이해한다.'<BR>- 샤론, 이스라엘을 비난한 유엔특사 접촉 중단령 내림 <BR>- 이스라엘, `파괴행위는 있었지만 대량학살은 없었다`고 주장. <BR>이스라엘은 예닌 난민촌이 팔레스타인 민병대의 은거지라면서 이른바 `테러기반` 분쇄 작전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이곳을 침공,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고 있으며, 군이 수행하는 소규모 집단을 제외한 모든 구호 단체나 언론의 접근을 허용치 않고 있다.</DIV>
<DIV>- 팔레스타인의 계속되는 자살 공격 :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젊은 여성, 10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BR>- 이집트 : 파월 장관이 이스라엘측에 공격중단 압력을 충분히 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면담을 거부<BR>- 라슨 유엔 특사는 치열한 교전이 전개돼온 예닌 난민촌을 방문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격렬히 비난. <BR>`전혀 수용할 수 없으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경악스런 상황`, `이스라엘 정부가 11일 동안이나 수색 및 구조 팀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불쾌한 나라'라고 지적. <BR>-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 19일 이스라엘이 예닌 난민촌내 전투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외부 감시단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 "이스라엘 군이 예닌 난민촌에서 `불균형하고 과잉의 무력`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모든 가용한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현지의 자국 외교관들이 믿고 있다"</DIV>
<DIV>②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움직임<BR>- 일, 동중국해 침몰 괴선박 빠르면 5월 인양하겠다는 입장 표명. <BR>- 일본 정부 16일 전시대비입법(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보회의설치법 개정안) 결의, 국회제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규정하는 이 개정안은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차원에서 진행됨. <BR>: 무력공격사태법안은 유사시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자치단체 및 지정 공공기관에 대한 총리의 지시권을 명기하고 있다. 유사시에 미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자치단체가 항만의 사용이나 물자 수용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 자위대법 개정안은 방위출동 전의 단계에서도 자위대가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진지구축 등 `방어시설 구축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BR>일본은 작년 9.11테러 직후 미국의 반테러전쟁 지원을 이유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테러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BR>- 일, 북일 적십자 회담에서 일본인 '행방불명자' 49명에 대한 안부를 북측에 요구할 계획(NHK, 21일) <BR>- 고이즈미 일 총리 21일 신사 참배 강행, 중국, 남측 정부 등 강력한 항의 표명 / 규탄 시위 진행 </DIV>
<DIV>2. 북의 전방위 외교 및 평화공세 <BR>1) 대미, 대일 원칙적 입장을 꾸준히 표명 <BR>① 조미관계 : 미국의 패권정책과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원칙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BR>- 북, 미 유엔평화연구소 폐쇄 검토 비난 <BR>&nbsp; 미 국방부의 육군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93년 개설된 유엔평화연구소 폐쇄가 검토되고&nbsp; 있다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하여 오만해져 모든 군사작전들을&nbsp; 제멋대로 벌여 나가려는 것'이라고 비난. <BR>- 북, 미 힘의 정책에 대한 대응조치 강구 역설 <BR>노동신문 논평 '양면주의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BR>'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북대화제의가 침략적인 핵전쟁 정책으로 인한 안팎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숨바꼭질로 의심된다'<BR>&nbsp;'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면 그에 맞게&nbsp; 행동할 것', 그러나 '미국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언젠간 한번 싸워야한다는 의지를 굳게하고 있다'</DIV>
<DIV>② 조일관계 : 사죄와 공식배상의 입장에 입각하여 조일관계에 임하고 있음. <BR>- 북, 일 역사교과서 왜곡 강력규탄 <BR>&nbsp; 17일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거듭된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비난하고 군대위안부 등 과거 범죄에 대한&nbsp; 책임인정, 공식사죄와 보상을 촉구함. <BR>- 5월 3-4일 평양에서 남, 북, 중국등 아시아 10여개 국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 지역 심포지엄'개최 예정 <BR>- 노동신문, 일 과거죄행 반드시 결산할 것</DIV>
<DIV>- 북-일 적십자회담, 29-30일 베이징 개최<BR>: 2000년 3월 이후 재개/2000년 10월 대사급 국교정상화 회담 이후 북일간에 열리는 공식 대화</DIV>
<DIV>2) 조러, 조중관계의 진전 <BR>① 조러관계<BR>-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전권대표 방한 : 방북성과 보고 <BR>: `김정일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와&nbsp; 하바로프스크,&nbsp; 콤소몰스카온-아무르 등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연해주,&nbsp; 하바로프스크지역 방문은 이 지역 자치정부 및 경제 개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BR>: 남북-러, 9월 남북종단철도(경의선),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극동에서 공동회의 예정(19일 발표) <BR>: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03년 북 방문예정 / 전권대표 2차 방북 4월 24-27일<BR>- 야코블레프 시장 방북(14일) 후 방한(16일) <BR>: 방북 시 푸틴대통령의 친서 전달/ 임동원 특사를 만나 방북성과 설명 <BR>: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문제 주로 언급<BR>- 경제시찰단 방러 후 귀국<BR>: 삼림(연해주, 아무르주 삼림 공동개발), 농업(밀 공동재배), 자원(북 대륙붕 공동탐사, 북 광물자원 공동개발), 전력(유휴 전력 북 지원) 분야에 걸친 협력 추진 / 공동개발을 통한 생산물 분배 방식(달러 결제에 대한 부담 없음)<BR>: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문제 등 협의 / 평양에 러시아의 철도대표부 신설키로. <BR>- 로슈코프 외무차관,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 기념연회 연설 '러시아는 역사적인 2000년 6월 평양상봉 결과를 지지한다',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이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nbsp;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된다'</DIV>
<DIV>② 조중관계<BR>- 중 리펑, 남북대화 재개 환영(17일)<BR>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7일 충칭에서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합(AAPP)' 총회에 참석한 <BR>김수학 보건상을 접견, 남북대화 재개에 환영 입장을 표명 <BR>&nbsp;"조선반도 북남 쌍방의 대화 재개를 환영하며 조선반도의&nbsp;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모든 조치를 지지하고 북남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nbsp;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DIV>
<DIV>3) 전방위 외교<BR>- 북-나이지리아, 친선. 협조 합의서 조인(17일)<BR>- 북-독 계량계측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첫 교환, 산업기반 정비 움직임 본격화 <BR>- 북, 방북 정당대표단과 잇단 회담 <BR>: 몰도바 공산주의자당&nbsp; 대표단, 타지키스탄 대표단, 시리아 아랍사회 부흥당 및 민족진보전선&nbsp; 대표단<BR>- 북-덴마크 공산당 공동성명(20일)<BR>&nbsp;'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이 책동이 극도에&nbsp; 달한&nbsp;&nbsp; 정세에 대처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공산당 노동당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 세력들이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했다'</DIV>
<DIV>3. 남북관계 진전 <BR>1) 금강산 사업 지원 <BR>- 17일 '이달부터&nbsp; 시행된&nbsp;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책이 관광 사업 지속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nbsp; 것으로 본다'<BR>- 정세현 통일부장관, 북 금강산 사업수익금 경제회복에 사용한다. <BR>&nbsp;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금강산관광 수익금의 군사비 전용 주장에 대해 '북이 무역적자속에서도 대외 무역규모가 증가하는 등 금강산사업 수익금을 경제회복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BR>-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북이 금강산 관광 수익금을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CRS측에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전달, 4월 3일 수정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힘.(국회 통일외교통상위) "CRS가 가능성만 갖고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태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CRS가 추측성으로, 부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논조의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BR>- 데이비드 모튼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주재 대표 : WFP의 식량원조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민족21 5월호)<BR>&nbsp;<BR>2) 남북 당국간회담의 후속 조처와 관련한 움직임<BR>- 4차 이산가족 방문단 일정 및 계획 확정 <BR>: 4월 28일 금강산 100명/ 생중계 예정 <BR>: 행사 소교 경비 중 8억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예정<BR>-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사업 남측 구간 공사 연내 착수-2009년 완공예정(재정경제부, 통일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이 함께 논의, 합의)<BR>: 경제적 수익을 위해 포항-삼척간 171.1㎞의 동해중부선 연결사업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BR>: 5월 7일부터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 합의 예정 <BR>: 동해선 도로 연결사업은 통일전망대(송현리)-군사분계선 4.17㎞만 건설하면 돼 2년 이내 완공 가능<BR>- 경의선 연결을 위한 북측 지뢰제거 남측에 협조요청 / 남측 긍정적 검토 </DIV>
<DIV>- 정세현 통일부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과 관련 "약속은 지킨다고&nbsp; 했으니까&nbsp; 적절한<BR>시기에 (서울로) 올 것"(불교방송과의 대담)<BR>- 임동원 특보 `10년후 사실상 통일상황 가능' <BR>"이제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BR>"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지고 경제.과학.기술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군비통제도 이뤄질 수 있을 것"</DIV>
<DIV>3) 남북간 협력을 위한 사업 <BR>- 5월 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북이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ADB측에 요청할 방침. 북은 지난 2000년 8월 ADB 정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의 참가를 희망했으나 ADB의 최대주주인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해 무산되었음.<BR>- 남측 적십자 비료 20만t 지원계획 북측 적십자에 통보 / 정부, 대북 비료지원금 660억원 배정 <BR>- 이만섭 국회의장 18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합(AAPP)'총회에서 북측에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안</DIV>
<DIV>-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한미 외교장관회담 과정에서 대북포용정책 촉구<BR>&nbsp;<BR>4) 민간 교류와 협력사업 : 자주교류 보고서 참조 <BR>- 전농 통일쌀 보내기 운동 중 </DIV>
<DIV><BR>** 정세의 주요한 지점 <BR>1) 미국의 강경 패권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분쟁과 군사력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nbsp; 미국은 아프간 전쟁 이후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을 모색하는 한편,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의 수순을 밟고 있다. <BR>파월 국무장관의 이번 중동 순방은 반이스라엘 감정이 반미로 확대되면서 이라크 확전에 일정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이 강했으나, 실제 순방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이라크에 대한 공격계획을 수립하면서 미국은 타국의 지지여부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패권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BR>2) 이러한 강경기조아래 미국은 조기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면서 미사일 문제, 인권문제 등 북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거론하는 등, 대북적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BR>북의 전방위 외교의 성과, EU 독자노선의 약진, 반미 반세계화 반전의 국제적 여론과 저항의 확산으로 미국의 일방적 패권정책에 대한 국제적 대반전이 완강하게 준비되고 있다. <BR>2) 남북특사회담의 후속조처들이 꾸준히 가시화되는 한편, 북의 전방위 외교의 성과도 눈부시다. 최근 남북사이에서 급속도로 가시화되는 철도 및 도로의 연결사업은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전권대표의 발언으로 확인되는 러시아횡단철도와 남북종단철도의 연결 구상과 함께 미국의 긴장고조 정책을 정치,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업으로 될 것이다. </DIV></TD></TR></TBODY></TABLE></FONT>